주요뉴스 2019.12.11 (8)

1. 검찰, 화성 8차사건 직접수사 결정… 왜 하필 이 시점에

 검찰이 ‘진범 논란’이 불거진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을 직접수사하기로 했다.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윤모(52)씨 측이 검찰에 수사촉구 의견서를 제출한데다 당시 수사기록 등에 의혹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재심 청구 한달 여 만에 갑작스럽게 직접수사 방침을 밝힌 배경과 관련,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갈등과 무관치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진상규명이 필요할 경우 수사라인에 있던 인물이면 검찰과 경찰 가리지 않고 소환하겠다고 못박았다.황성연 수원지검 전문공보관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윤씨 측 변호인이 지난 4일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청하는 수사촉구 의견서를 접수했다”며 “의견서와 당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직접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의견서에는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직무상 범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관련 의혹에 대해 직접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의견서 접수 후 윤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황 공보관은 “검찰은 11일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를 전담팀으로 검사 5명을 배치했다”며 “화성 8차 범행을 자백한 이춘재(56)를 지난 10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 이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대면조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형사 6부는 검찰의 대표적 인지수사 부서인 특수부의 전신이다.

 

 

 

 

 

 

 

2. 2600억 세금이 112억으로… CJ 회장, 세금 취소 항소심서 사실상 승소

 이재현(59)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중 약 1562억원을 덜어내며 세금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이에 따라 6200억원 비자금 차명 운영 등 탈세·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부과됐던 2614억원의 세금 중 112억만 남게 됐다.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1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1674억원의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약 1562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은 71억원에 대해서만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었다.이 회장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SPC를 설립한 뒤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한 조세 포탈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취득하거나 SPC가 해외 금융기관과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CJ 주식에 관한 명의합의 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를 근거로 이 회장과 해외 금융기관이나 SPC 사이에 CJ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증여세 약 1562억원과 양도소득세 약 33억원, 종합소득세 약 78억원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고, 나머지 112억원만 적법한 처분이라고 봤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