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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강지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 항소

 검찰이 외주사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의 항소로 강씨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 선고공판에서 “강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각 3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있고 한 건에 대해선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후에야 침대에서 내려온 점을 보면 해당 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무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효과 있다 53.8% VS 없다 42.7%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효과적일 것이라는 긍정적 인식이 국민 절반을 넘는 다수로 조사됐다.리얼미터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효과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효과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이 53.8%로 나타났다. ‘효과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은 42.7%로,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보다 11.1%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모름/무응답’은 3.5%로 조사됐다.세부적으로 ‘효과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인식은 부산·울산·경남(PK)과 경기·인천, 서울, 호남, 60대 이상과 50대, 30대, 여성, 자영업과 가정주부, 사무직, 노동직, 진보층과 중도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대다수이거나 절반을 넘었다.‘효과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은 대구·경북(TK)과 보수층,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다수였다.충청권, 40대와 20대, 남성,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긍·부정적 인식이 팽팽했다.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16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예보 △당일 0~16시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 발령 +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예보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75㎍/㎥ 초과(매우나쁨 수준) 예보 시 발령된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위니아 핵심기술 유출' 경동나비엔 이직 연구원, 항소심도 실형

 경쟁 업체로 이직하면서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구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으로 기소된 경동나비엔 연구원 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강씨는 이직 과정에서 피해 회사의 주요 자산을 빼내 업무상 위해를 끼쳤다"면서도 "강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3천만원의 피해액을 공탁한 사정을 인정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또 강씨보다 먼저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하면서 설계도면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연구원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이 외에도 업무와 관련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해 경동나비엔 법인에도 1심과 같은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강씨는 지난해 6월 대유위니아를 퇴사하면서 에어컨·김치냉장고 등의 설계도면 등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회사 핵심기술 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으로 무단반출한 뒤 이직한 경동나비엔에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 "기분 나빠서" PC방 고양이 건물 밖으로 던져 죽인 알바생

 자신이 근무하는 피시방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학대한 뒤 건물 밖으로 던져 유기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금정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 씨(18)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2시 30분쯤 부산 금정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업주가 키우던 고양이를 학대하고 건물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고양이의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줄을 잡아당기는 등 30분 이상 학대한 뒤 건물 3층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고양이를 찾는 피시방 직원들이 CCTV 영상을 돌려보다 A 씨의 동물학대 정황을 포착했고 건물 뒤편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고양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서 A 씨는 "당일 여자친구와 헤어져 기분이 나빠서 화풀이로 고양이를 괴롭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에게 범행을 자백받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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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령·성추행·과다 공사비…비리백화점된 대구 사립학교 2곳

 대구시교육청이 갑질, 횡령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의 모든 이사들에 대해 임원 승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또 공금횡령, 금품수수, 학생 성적과 취업률 조작, 부당행위, 성추행 등의 비리를 저지른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교사를 파면하고, 교직원 9명을 비리 경중에 따라 징계하기로 했다.대구시교육청은 12일 A공고 등 사립학교 2곳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은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앞서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8월 A공고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 이후에도 비리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학교법인 이사회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지난달 4~28일 2차 감사를 실시했다.감사 결과 각종 비리 행위로 임원 자격이 박탈된 전 이사장 허모씨가 법인 이사회에 참석해 이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비회계 공금을 횡령하거나 전 동창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 학교는 또 학생들의 성적과 취업률을 조작하고, 일부 교원이 지위를 이용해 동료 교원들에게 노래방 참석 등을 강요한 사실도 밝혀졌다.학교 행정실장은 기간제 교사 등 2명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이사장과 현 이사 전원, 비리에 연루된 교직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대구시교육청은 또 교육활동에 사용하는 교비회계를 무단으로 전출한 B중학교에도 중징계를 내렸다.

2. “오로지 현금만” 승차권 탑승 거부하는 버스들, 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버스 운송업체들이 승차권 탑승을 거부하고 현금만 받아 논란이다. 승차권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이유다.음성군 관계자는 “승객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6일부터 임시 정류소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금왕시외버스터미널에 지난달 21일 “승객분들께서는 현금이나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금왕터미널에서 발행한 승차권 대금이 운행 회사로 입금되지 않아 승차권을 요금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다.금왕터미널 버스업체들이 승차권 탑승 거부 선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도 같은 이유로 현금만 받았다.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온라인에는 ‘지폐는 물론 동전까지 정확한 금액을 내야 버스를 탈 수 있다’ ‘버스 내 교통카드 체크기가 고장 나 인근 가게에서 지폐와 동전으로 바꾼 뒤 겨우 탑승했다’ 같은 글이 올라왔다.음성군은 터미널 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 대금을 조속히 정산하라는 개선 명령을 3차례 내렸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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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남 어린이집' 피해 아동 측 변호인 "명예훼손 등 2차 문제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른바 '성남 어린이집 아동 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이 현재 진행 상황을 전했다.피해 아동 측 법정대리인 임지석 변호사는 지난 10일 유튜브 '해율미디어 콘텐츠' 채널을 통해 인터뷰를 공개했다.임 변호사는 현재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처음에 저희 로펌에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사실관계의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며 "이에 따라 인권위에 진정을 통해 해당 사건을 수사해 주길 바랐다"라고 말했다.이어 임 변호사는 "이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내사에 착수한 만큼 인권위 조사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여러 기관을 통한 사건 파악은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고통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아동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진정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또한 지속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부모님과 면담을 통해서 경찰을 통한 조사 후 관련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라며 "현재는 어린이집과 주변의 CCTV를 확보한 상태다. 담당 수사관님과 협조하여 조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피해자 부모님은 4일 전에 출석하셔서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셨다고 전달받았다"고 말했다.또 현재 피해 아동의 상태에 대해서는 "부모가 함께하며 아이의 안정을 유도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있지만 사고와 관련된 기억에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2. ‘농약 탄 생수’로 짝사랑 여성 살해하려 한 70대 징역형

 호감을 갖고 있던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생수병에 농약을 타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수석부장 이재권)는 지난 1월 13일 제주시 한 주택가에 주차된 A(62ㆍ여)씨 차량에 주사바늘로 구멍을 뚫어 농약을 탄 생수병 2개를 몰래 놓고 가 A씨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 명예훼손 등)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7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자신이 구입하지 않은 생수병이 차량에 있는 것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 감정 결과 해당 생수병 물에서 치사량이 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홍씨는 평소 자신이 호감을 보였던 A씨가 다른 남성를 만나는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또 지난해 10월 5일 제주시내 한 전통시장 기둥에 A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쪽지도 붙였다.홍씨는 재판 과정에서 소량의 농약을 넣어 피해자에게 복통을 일으키려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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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용차 안마시트' 논란…전공노강원본부 "전국 전수조사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전공노 강원본부)는 12일 춘천시장 관용차량의 고가 안마의자 설치 논란과 관련, 전국 지자체 등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전공노 강원본부는 "이번 일은 혈세를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며 "시장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해도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국 수많은 자치단체장과 중앙행정기관장 관용차량이 안마의자 설치를 비롯해 구조를 변경하고 있다고 한다"며 "강원도 역시 다수의 시장·군수 관용차량을 개조하는 등 무분별하게 혈세를 사용하는 현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행정안전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불법 개조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 혈세가 더는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전국 자치단체 및 각급 기관 관용차량이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날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이재수 춘천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 '동두천 미군 기지 반환은 됐는데'…활용가치 낮아 '덤덤'(종합)

 장기간 반환이 지연된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 4개 미군기지에 포함된 경기 동두천시의 캠프 호비 쉐아 사격장이 주민 품으로 돌아왔지만 활용가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동두천시는 그동안 쉐아 사격장을 시작으로 관내 미군기지 반환에 신호탄으로 보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정부는 지난 11일 오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돼온 4개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반환받기로 한 미군기지는 원주 캠프이글(2009년 3월 폐쇄)와 캠프 롱(2010년 6월 폐쇄), 부평 캠프마켓(2011년 7월 폐쇄), 동두천 캠프호비 쉐아사격장(2011년 10월 폐쇄) 등 4곳이다.쉐아 사격장은 2만3000㎡ 규모로 이번에 반환된 미군기지 가운데 가장 작은 규모다. 특히 지리적으로나 여건 상 개발가치가 낮아 동두천시도 따로 개발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국방부는 반환된 쉐아 사격장을 매각하거나 자체 활용해야 하는데 현재 추산되고 있는 환경정화비용 72억원 만큼의 가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동두천시는 지난 2015년 캠프 캐슬의 일부를 반환 받아 동양대학교 부지로 활용하고 공원과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조성했다. 또 앞서 2005년에는 짐볼스 훈련장을 반환 받아 수목원과 신림복지타운 등을 조성했다.이번 반환을 계기로 동두천시는 지원시설 계획을 세운 1405만5000㎡ 규모의 캠프 호비나 대기업생산용지 등으로 활용계획을 세운 캠프 케이시(1405만7000㎡) 등의 반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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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억 공천사기' 양경숙, 이번엔 아파트 사기로 징역 구형

 2012년 총선 과정에서 40억원 대 공천 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경숙씨가 이번엔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로 징역 2년형을 구형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 심리로 열린 1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동종 전력도 있으며 재판도 수차례 지연시켰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양씨는 지난 2012년 함께 살던 지인 A씨의 아파트를 본인이 매입한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후 양씨가 2012년 올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을 최근 수정해 마치 당시 차용증과 계약확인서를 작성한 것처럼 증거자료를 조작했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법원은 지난 7월 양씨를 법정 구속했다.양씨 측 변호인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일관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양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7일 내려질 예정이다.

2. "직장내 괴롭힘법 시행됐지만...노동현장에 도움 안돼"

 올해 7월 16일부터 직장 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처벌이 과태료 납부 등에 그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강호 페르노리카코리아 임페리얼 노동조합 위원장은 12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과 노사관계’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토론회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행복한일연구소가 공동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김경협, 김영주, 어기구 의원실과 자유한국당의 문진국·장석춘 의원실이 공동주최했다.이날 행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노·사가 공동대응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례를 공유하고, 법제화 이후 노·사의 반응과 각자가 처한 입장에서 발생하는 고민들을 공유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이강호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실제 사례 및 대응'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이 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진행됐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진행과정을 소개하며 "한 임원의 상습적 욕설·폭언·갑질과 성희롱 발언이 문제가 됐지만, 사업주는 묵인하거나 오히려 노조를 역공하는 등 각종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도 채택돼 노동청 조사를 받았지만 회사는 과태로 400만원을 납부하며 사건을 종결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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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송병기 ‘김기현 첩보’ 사무실 운영비 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의 전신 격인 ‘공업탑 기획위원회’ 모임을 주도하고 사무실 월세와 운영비까지 부담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야당은 해당 모임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내용을 수집해 청와대에 전달한 창구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송 부시장은 2017년 11월 무렵부터 송 시장과 정몽주 울산시 정무특보 등 6명이 모인 공업탑 기획위원회의 활동을 주도했다. 공업탑 기획위원회는 울산 남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건물인 ‘공업탑 하트랜드’ 빌딩의 이름에서 착안한 것으로 송 시장이 지난해 2월 울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 운영되던 모임이다.곽 의원 측 제보에 따르면 송 부시장은 월세 등 해당 오피스텔의 운영 비용으로 수백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가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을 상대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해당 기간 이 건물의 월세는 50만∼55만원가량으로 추정됐다. 월세와 관리비, 기타 공과금을 합하면 매월 60만원이 넘는 비용을 최소 4개월가량 송 부시장이 낸 셈이다.송 부시장을 포함한 이들 6명은 주로 이른 오전에 이곳에 모여 선거 전략과 공약 개발, 선거캠프 인선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업탑 기획위원회 모임을 이끈 송 부시장은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장모 전 선임행정관을 만나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공약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공업탑 기획위원회가 단순히 선거 사전캠프 역할뿐 아니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를 수집·정리해 청와대에 전달한 통로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2. “‘리스테린 소독’에 떠오른 기억…” 박동근 비판한 여성 MV감독

 이래경 뮤직비디오 감독이 폭력적인 언행으로 도마 위에 오른 EBS1 어린이 프로그램 ‘보니하니’ 남성 출연자를 비판했다. 그는 사회 초년생 시절 자신도 촬영 현장에서 폭언을 들었던 적이 있다고 고백하며 ‘하니’ 역의 채연(15)을 걱정했다.이 감독은 12일 “트위터를 훑고서야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온 구강청결제의 정체가 38세 남성이 15세 미성년자에게 던진 폭언 중 섞여 있던 성매매 관련 은어인 것을 알게 됐다”고 인스타그램에 적었다.이어 “아득했다. 떠올리기 싫은 기억들이 머릿속에 산발적으로 터지기 시작했다”며 “십수년 전 어느 날 새벽, 촬영이 막 끝난 현장에서 촬영팀 퍼스트에게 나는 ‘X발X’ 소리를 들었다”고 털어놨다.그러면서 “필름의 개수를 묻는 나에게 촬영팀 퍼스트는 남자 조감독을 데려오라고 했다. ‘제가 담당이니 저에게 말씀하시면 돼요’라는 내 말에 그는 피식 웃으며 ‘X발X이 짜증나게 진짜’라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 감독은 “자신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진자에게 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자들은 자신보다 나약한 상대를 찾아 화풀이하는 것이 본능일까”라며 “그날 촬영 감독에게 연일 무시당하던 촬영 퍼스트의 먹잇감은 조감독이 된 지 두어달도 안 되었던 이십대 초반의 여자인 내가 됐다”고 말했다.이 감독은 아직도 당시 받았던 상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서른이 훌쩍 지난 지금도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면서 “이따금 기침처럼 튀어나오는 그 날의 기억들을 애써 외면하면서”라고 했다.또 “서른 여덟살씩이나 먹은 성인 남자가 성매매 은어를 섞어가며 독한X이라고 이죽댈 때 그를 바라보는 열다섯 그 친구의 표정은 내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것이었다”며 “아마도 한두번 감내한 것이 아니었을 그 표정. 그 친구의 오늘 밤 안위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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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경찰, 한양대병원 2차 압수수색…‘약물 과다 투여 사망’ 은폐 의혹

 경찰이 수술 뒤 약물을 과다 투여해 환자가 사망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양대병원을, 두 번째로 압수수색했습니다.[연관 기사] ‘의료사고’ 병원, 대책 세우고도 가족엔 ‘쉬쉬’…그 의사는 오늘도 진료중 (2019.7.14. KBS홈페이지)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12일) 오전 11시쯤부터 저녁 6시쯤까지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한양대병원 외에 병원 한 곳과 다른 장소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또 당시 환자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 등 관련자들도 추가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앞서 경찰은 지난 6월 한양대병원 소속 의사 A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병원 측에서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해 왔습니다.A 씨는 전공의로 근무하던 2014년, 당뇨 관련 수술을 받은 30대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해당 사고는 병원 윗선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병원 측이 의료 사고 가능성을 숨진 환자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의료사고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고 그동안 일부 내용을 회신 받아 검토해 왔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에서는 병원의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힐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출금' 끝 출석한 전광훈 목사, 고발장이 대체 몇 개?

 사단법인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는 지난 10일 종로경찰서 앞에서 '범죄단체 조직 및 국가보안법 위반 전광훈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평화나무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전광훈 총괄대표는 청와대 진격을 위해 순국 결사대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이는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및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동법 제4조(목적수행) 제1항 제3호에 저촉된다"고 했다. 평화나무는 지난달 28일에도 종로경찰서 앞에서 내란 선동 및 불법 모금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현재 전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집회 시위법 위반 혐의, 내란 선동 및 내란 음모 혐의, 한기총 공금횡령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혐의, 기부금법 위반 혐의, 범죄단체 조직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여러 건으로 검찰과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경찰은 11월 26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서 일어난 폭력 행위와 관련해 전 목사가 대표로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또한 12월 9일 경찰은 4차례 소환을 불응하고 집회 시위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최근 '출국 금지' 조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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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장정민 옹진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장정민 옹진군수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선관위는 옹진군이 올해 옹진군민의 날 행사에서 2억원 상당의 행사운영비를 예산으로 편성해 직접 지출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12일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장 군수는 올해 10월말쯤 선관위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또 옹진군민의 날 체육행사 담당 공무원 3명도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았다.선관위는 올해 9월25~26일까지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제46회 옹진군민의 날' 행사에서 옹진군과 장 군수가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현행법 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선관위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의 주체가 옹진군인지, 아니면 장 군수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옹진군과 장 군수에 대한 조사내용을 심의한 후, 이달 중에 검찰에 고발하거나 행정처분 등의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옹진군은 올해 군민의 날 행사를 진행하면서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40인승 버스 20여대를 대절했다. 또 단체복 맞춤 등 행사 준비 예산 명목으로 옹진군의 7개면에 각각 3000만원씩 2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2. 태권도장 차량서 7세 손가락 절단…‘병원보다 학원 먼저’ 논란

 충북 청주의 한 태권도학원 차량 안에서 7세 아이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나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사고를 당한 아이의 부모는 학원 측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12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청주의 한 태권도학원 차량에서 A(7)양이 접이식 의자에 손가락이 끼었다.아이의 부모는 차량이 커브를 돌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아이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앞으로 튀어 나가면서 의자에 손가락이 끼어 뜯겼다고 주장했다.이 접이식 의자는 고장이 나 있었고, 운전자 외에 동승 보호자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태우는 통학버스에는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가 꼭 동승해야 한다.이 사고로 A양은 병원에서 3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잘려나간 손가락 부위의 접합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A양의 부모는 “사고 발생 직후 학원 차량이 병원보다 먼저 학원으로 간 뒤 다른 아이들을 내려준 뒤에야 병원을 가는 바람에 치료가 늦어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경찰은 학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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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림동 강간미수’ 항소심 첫 재판…검찰 “성범죄로 봐야”

여성의 뒤를 쫓아 집으로 침입하려 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을 성범죄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윤종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의 2심 첫 재판을 열었다.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던 여성의 뒤를 밟고 쫓아가 이 여성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당시 촬영된 CCTV를 보면 조씨가 집으로 들어가는 여성의 뒤를 살금살금 따라와 닫히고 있던 현관문을 손으로 밀었지만 순간의 차이로 현관문이 잠기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그는 이후에도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센서등이 꺼진 뒤에도 복도를 서성이는 등 10분 넘게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초인종을 누른 뒤 인터폰을 통해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보라”고 말하기도 했고,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벽에 몸을 기대고 숨어 있다가 다시 현관문으로 다가가 휴대전화 플래시 빛으로 도어락을 살펴보기도 했다.

2. 세월호 특수단, 12시간째 감사원 압수수색 중(상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 관련 감사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12일 감사원을 압수수색 중이다.검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현재까지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감사원의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부처 감사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세월호 참사 이후 감사원은 감사 결과 2014년 10월 여객선 안전관리·감독 부실과 사고 초동대응 미숙을 이유로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을 인사 조치하라고 해양수산부에 통보했다.하지만 감사 결과에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에 대한 조사·지적사항이 포함되지 않았고, 시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불충분한 감사였다는 지적이 나왔다.특수단 출범 전까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와 조사는 총 6차례 이뤄졌다.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조사, 3번의 조사위원회 구성 등이다.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6일 세월호 침몰 사건을 둘러싸고 남아있거나 새롭게 제기된 의혹 모두를 규명하기 위해 특수단을 설치, 재수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5년7개월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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