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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농단 최서원, 박근혜ㆍ손석희 증인신청 했으나 ‘불발’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실세’ 최서원(63ㆍ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워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18일 최씨와 안종범(60)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에서 최씨 측의 증인 신청 요청을 물리쳤다.앞서 최씨 측은 첫 공판에서 “검찰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ㆍ직권남용죄 공모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입증할 기회가 필요하다”며 박 전 대통령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측은 뇌물죄 공모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 잘못된 만큼 증인 신문을 다시 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외에도 자신의 딸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사장 등도 증인으로 신청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낸 뒤 열리는 재판)인 이번 재판에서 최씨가 주장하는 부분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와 상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올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강요 혐의만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2심은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2. "자영업자 극단 선택 11% 늘었다···최저임금 급격 인상 탓"

 생활고를 버티다 못해 극단 선택을 하는 이가 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생명존중시민회의는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제적 문제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직자·일용직·자영업자가 전년보다 700명 넘게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이 단체가 지난해 극단 선택을 한 이들을 직업별로 살펴보니 저소득층과 실직자에서 많이 증가했다. 무직자는 6331명으로 전년보다 415명, 일용직은 224명으로 같은 기간 34명 각각 늘었다. 자영업자는 927명에서 1030명으로 103명 증가했다. 피고용자와 뚜렷한 직업이 없는 기타 자살자도 각각 82명, 127명 늘었다. 이렇게 경제적 상황을 비관해 극단 선택을 한 사람이 2017년보다 716명 늘었다. 생명존중시민회의는 “저소득자와 실직자들이 경제정책 실패의 직격탄을 맞아 죽음으로 내몰렸음을 보여준다”며 “최저임금 대폭인상 등 경제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을 전망됐던 자영업자 자살자는 최소 11.1% 증가했다”고 밝혔다.원인별로 봐도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난다. 경제생활 문제 때문에 극단 선택을 한 이가 3390명으로 전년보다 8.97%(27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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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마다 수능 점수 활용법 달라… 지원 타깃 분명하게 설정해야

 2020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전형 기간은 가장 빠른 가군이 내년 1월 2~10일, 나군 11~19일, 다군 20~30일이다. 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 4일이고, 합격자 등록은 5~7일 진행된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198개 대학의 정시모집 인원이 7만8691명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대학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지난해 4월 나온 2020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당시 예고했던 7만9090명보다 소폭 줄었다. 2019학년도 정시모집 인원 8만2719명보다는 4028명 감소한 수치다.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위주로 뽑는 ‘수능 위주 전형’이 가장 많다. 189개 대학에서 6만8946명을 선발한다. 다음으로 실기 위주 전형인데 124개교 8948명을 뽑는다. 그밖에 학생부교과전형이 64개교 265명, 학생부종합전형이 54개교 430명,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을 포함한 기타가 65개교 102명으로 집계됐다.대교협은 “수시 모집에서 최저학력기준 미충족 등으로 정시로 이월하는 인원이 있으므로 대학별 모집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최종 모집 인원은 대학별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정시에서는 가·나·다군 모두 세 번의 지원 기회가 부여된다. 대학마다 수능 점수 활용법이 다르므로 수능 성적표에 기재된 표준점수나 백분위는 큰 의미가 없다. 같은 대학이라도 모집단위(학과, 학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 "휴대전화 통화 28만건 불법감청" 前기무사 대령 재판에

 휴대전화 통화 28만건을 불법 감청한 혐의로 전직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교가 18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이날 예비역 대령 이모(52)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기무사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3∼2014년 군부대 인근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현역 군인들의 통화내용 28만건을 감청한 혐의를 받는다.이씨는 계룡대와 국방부 청사 등 현역 장성의 출입이 잦은 건물 주변에 감청장비 7대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장비에는 반경 200ｍ 내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이 기록되는 것으로 파악됐다.장비는 6개월가량 운영됐다. 주요 감청대상은 군 장성들이었으나 통화의 상대방 등 감청에는 일반 민간인의 통신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씨는 또 201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를 받지 않고 관련 업체에 감청 장비를 만들어달라고 시킨 혐의도 있다.앞서 검찰은 방위사업체가 정부 출연금을 빼돌린 의혹을 수사하다가 해당 업체가 인가를 받지 않고 옛 기무사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납품한 정황을 포착했다.이에 안보지원사는 “옛 기무사가 군사기밀 유출 차단 목적으로 2013년 말 감청장비를 도입한 후 성능시험을 진행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사업은) 법적 근거 등이 미비하다는 내부 문제 제기에 따라 2014년 초 중단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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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 성추행 새마을금고 이사장 반대 주민 천막 농성

 포항 성추행 새마을금고 이사장 취임 반대 주민들이 금고 앞 천막 농성을 통해이사장 출근저지를 벌이고 있다.포항 남구 A새마을금고 인근 주민과 이사장 취임반대 대책위는 지난 13일부터 B이사장 출근저지 실력행사를 펼치고 있다.특히, 지난 16일 A금고 본점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매일 오전 이른 시간부터 금고 폐점시간까지 현장을 지키는 모습이다.이에 18일 금고 본점에 들어 가려는 B이사장측과 반대주민들이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부상 등 불상사는 없었다.지역개발위원장 C씨는 "마을원로들이 마을의 명예를 되찾겠다며 나서신 상황이다"면서 "겨울 날씨에 건강이 이상이 염려돼 천막을 설치했다"고 말했다.이어 "오늘(18일)도 B이사장이 출근하려 했지만, 반대주민들에게 막혔다"면서 "천막에서 원로들이 자진사퇴해 줄 것을 권유했지만 B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주민들과 대책위 등은 B씨가 자진사퇴할때까지 천막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주민 D씨는 "B씨가 출근을 강행하고 이사장직을 유지한다면 예금 인출 사태를 하겠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금고와 마을을 생각한다면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포스코 사옥 매각 관여' 보도 정세균 총리 후보, 손배소 2심도 패소(종합)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언론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단정적이지 않은 보도 내용을 완전한 허위 사실 적시로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8일 정 후보자가 시사저널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시사저널은 지난해 3월 정 후보자의 음성이 들어간 녹취를 공개했다. 정 후보자가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지난 2014년 6월, 지인 박모씨의 부탁을 받고 포스코 측에 "송도사옥을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었다.정 후보자는 "지역 구민이 억울하다고 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본 정도다. 어떤 부정한 청탁도 없었는데 뇌물을 받은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해당 보도에 반박했다. 이후 정정보도를 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시사저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재판부는 "지역구민에 불과한 박씨가 정 후보자로부터 접촉 결과를 전달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역으로 특혜성 정보를 받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정 후보자는 이를 수락하는 대화를 한다"며 "이런 내용은 통상적인 민원을 경청하는 국회의원이 나누는 평범한 대화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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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향 교육 폭로' 인헌고 학생, 학폭위 이어 또 별도 징계받을 듯…학교 측 “교감에 폭언·욕설"

 정치 편향 교육 문제를 최초로 폭로했던 서울 인헌고 3학년 최인호(18)군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징계를 받은 데 이어 "교권(敎權)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교내 징계에 회부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최군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인헌고는 지난 13일 "최군이 지난 4일 학교 정문 및 교내에서 교감에 대해 폭언과 욕설을 행사하고, 이 장면을 유튜브 영상으로 생중계했다"며 최군의 부모에게 최군과 함께 오는 20일 ‘학교생활교육위원회(학교위원회)’에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최군에 대한 징계에 앞서 부모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학교 측이 보낸 ‘학교위원회 학부모 출석통지서’를 보면 인헌고 측은 최군 징계의 근거로 인헌고 학생생활 규정 2장 제19조 1항 ‘교권을 고의로 침해한 행위(폭언, 욕설, 폭력 등)’와 21항 ‘타인의 신상 정보를 도용하거나 불법거래한 행위’를 제시했다. 학교 측은 최군 측과 일정을 조율해 20일이 아닌 오는 26일 최군 징계를 심의하기로 했다.최군 측 변호인은 "유튜브를 확인한 결과 일단 최군이 (교감에게) 무례하게 굴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접적인 폭언이나 욕설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학교위원회에서 영상을 재생할 때 문제가 된 내용을 확인하고, 오해가 있다면 적극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2. 출산 전 유전자검사 확대…DTC 서비스 기관 4곳 확정

 출산 전 배아·태아의 심각한 유전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항목이 180여가지로 확대된다. 유전질환 걱정에 가족계획을 미뤄온 이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국가 생명윤리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보고받았다.그동안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항목은 건강한 아기 출산, 낙태 우려 등을 고려해 165종 질병을 법령에 규정해왔다. 그렇다 보니 현행 법령에 규정된 검사허용 항목과 유사한 위중도를 가진 질병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인 추가 요구가 있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제도개선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배아·유전자전문위원회 합동회의 등을 통해 항목 추가 요구 28종의 질환 중 24종에 대해 검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종합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도 심각한 유전병이 있는 가족의 출산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기존 허용된 165종 질환 외에 추가적으로 24개 질환에 대해 검사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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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박에 재반박… 검·경 ‘이춘재 8차 사건’ 주도권 싸움

 수사권 조정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는 검찰과 경찰이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을 놓고 ‘수사 주도권’ 싸움에 돌입했다.경찰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대한 검찰의 조작 지적에 대해 재반박에 나섰고 검찰은 재심 때 검찰의 조작 내용을 담겠다고 피력했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상대 기관이 진행한 수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검·경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반기수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장은 18일 “검찰은 당시 국과수가 원자력연구원 보고서상 표준 시료는 분석기기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용 표준 시료이고, 재심 청구인인 윤모(52)씨 감정서에만 이를 사용하는 수법으로 감정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이 설명은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가 지난 17일 오전 8차 사건 당시 국과수 감정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 ‘오류’가 있었을 뿐이라는 브리핑에 대해 검찰이 당일 오후 “경찰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데 대한 재반박 설명이다.반 본부장은 “표준 시료는 테스트용 모발이 아닌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가 맞다”며 “당시 보고서를 작성한 원자력연구원 A박사는 ‘테스트용이라면 옆에 인증 방법, 인증값, 상대오차 등이 기재돼 있어야 하는데 이런 표기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2. ‘군납업체 수뢰’ 前 급양대장 숨진 채 발견

 군납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경찰서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장판사는 18일 오전 최모(53) 전 사천경찰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서장은2016~2017년 경남 사천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100만원의 뒷돈을 챙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또 M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군에 납품한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정씨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있다.사천경찰서는 2016년 당시 고소장을 접수해 M사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 의혹은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같은 해 11월 내사 종결 처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 전 서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이동호(53·구속기소)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전 서장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단서를 잡고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검찰은 지난 3일에는 사천경찰서 지능수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경찰과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이 형사사건 관련 기록을 공유하는 시스템인 킥스(KICS) 자료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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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학의 성폭력’ 피해 여성 “검찰·사법부 때문에 더 힘들어…재고소”

“죄가 있어도 이제 와서 공소시효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니요. 억울한 한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요. 살고 싶습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시고 가슴 깊이 박혀있는 한 좀 풀어주세요.”18일 오전 서울의 한 장소에서 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704개 여성단체 주최로 열린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ㄱ씨의 절규가 입장문을 통해 전달됐다. ㄱ씨는 “공황장애로 숨을 못 쉬어 몇 번을 쓰러지고 숨을 다시 쉬기 위해 호흡 운동을 하며 살아간다”며 “윤중천과 김학의로부터 받은 병은 검찰 사법부로 인해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달 1심 법원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은 ㄱ씨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과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경찰에 재고소한다고 밝혔다.2014년 6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이 처음 불거졌지만 검찰은 관련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고, 이듬해 ㄱ씨의 고소로 진행된 두 번째 수사에서도 김 전 차관 등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와 올해 특별수사단의 재수사를 거쳤지만, 지난달 1심 법원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폭행 관련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 Mnet '프듀X' 관계자가 방통심의위에서 한 말

 "사실관계 파악되지 않아 대답 못 한다. 자체 파악이 어려워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투표조작으로 논란이 된 CJENM 채널 Mnet '프로듀스 X 101'(이하 '프듀X') 방송심의에서 방송사를 대표해 출석한 강지훈 콘텐츠운영전략팀장은 이 말을 반복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8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Mnet '프듀X'(7월19일 방영분)가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의결보류'를 결정했다.'프듀X'는 지난 7월19일 마지막회를 방영했다. 이날 방영분에서는 온라인과 문자로 이뤄지는 시청자 투표 결과를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엑스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11명의 멤버를 결정했다. 그런데 유력 데뷔 주자로 떠올랐던 연습생들이 탈락하고 예상치 못한 출연자들의 데뷔가 결정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팬들은 투표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팬들이 온라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자료에 따르면 1등 김요한과 2등 김우석, 3등 한승우와 4등 송현준, 6등 손동표와 7등 이한결, 7등 이한결과 8등 남도현, 10등 강민희와 11등 이진혁 등 후보들의 표 차이가 각각 2만9978표로 동일했다.논란이 커지자 CJENM은 7월26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CJENM은 "내부적으로 수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0월30일 안준영PD와 김용민PD, 보조 PD 1명,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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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송병기 업무수첩`에 김경수 지사 거론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업무 수첩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이름과 관련 일정이 기재된 메모를 확인하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김 지사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송 부시장을 다시 소환해 업무수첩에 김 지사 관련 내용을 기재한 경위와 구체적인 소통 내용 등을 조사했다.또한 검찰은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 수사·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생산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이날 국무총리실의 문 모 사무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문 사무관은 국무총리실 민정실 소속으로 2017년 10월 대통령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 송 부시장에게서 김 전 시장 측근들의 비리 의혹을 받아 첩보 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송 부시장 업무수첩에 기재된 정치권 인사들과 이들과의 면담 일정 등을 토대로 최근 소환한 참고인들에게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부시장과 김 지사의 협조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 업무수첩에는 송 부시장이 2017년 10월과 2018년 3월 청와대 비서관 등과 진행했던 회의 일정 등도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조국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수첩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와대와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등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해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대표적인 친문 인사이고 2018년 지방선거 전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였기 때문에 그가 선거 전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측과 접촉한 것 자체는 문제 삼기 어렵다. 

2. 사학 설립자 가계도 공개… 친·인척, 개방이사 못한다

 교육부가 대대적인 ‘사학 수술’에 나섰다. 앞으로 사학 재단 임원 간 친·인척 관계가 모두 공개되고, 학교법인 개방이사 자격도 대폭 강화해 학교 설립자·친족 등은 선임 대상에서 배제된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사학 관련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안을 담은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7월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가 권고한 내용 대다수가 그대로 수용됐다.교육부는 일부 사학에서 드러난 ‘족벌 경영’을 타파하는 것을 변화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학교법인 임원 관련 공시 항목에 임원 간 친족관계를 포함하고,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추가 공시하기로 했다. 외부임원을 선임해 학교운영 건전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개방이사제도의 취지를 살려 설립자나 설립자 친족 등은 개방이사직을 맡을 수 없다.임원 결격사유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사학법인 임원이 교원보다 결격사유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비리 임원의 복귀 시한을 현재 국가공무원법(파면 5년, 해임 3년 경과) 수준에서 교육공무원법 수준 이상(파면 10년, 해임 6년 경과)으로 강화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원직을 즉시 상실하도록 하는 당연퇴임 조항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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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면 수출 올해 신기록…가장 많이 팔린 곳은 중국

 한국 라면 수출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를 돌파했다. 수출 금액은 사상 처음 5000억원대를 돌파했다. 국내 1위 라면업체인 농심의 경우 수출용 라면을 전량 해외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해외 공급량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우리나라 라면 수출금액은 4억2810만달러(약 5000억원)로 지난해 전체 4억1309만달러(약 4800억원)를 이미 돌파했다.지역별로는 중국이 압도적인 1위, 동남아지역이 2위를 차지했다. 중국으로의 라면 수출액은 1억1359만달러(약 1300억원)로 전체 수출액의 26%를 차지했다. 동남아지역은 전체 수출액의 20% 이상을 차지했다.동남아는 우리나라 라면 말고도 현지에서 생산된 다양한 라면이 판매된다. 그러나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같은 특징을 가진 제품은 기존에 없었다. 한류 열풍이 거센 동남아 지역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한국의 맛 중 하나인 '매운맛'을 즐기는 것이 젊은층 사이에서 유행이 됐다.라면이 동양 음식이지만 미국으로의 수출도 이어져 단일국가로는 중국에 이어 미국이 두 번째로 큰 시장이 됐다. 미국에서는 원래 현지 동남아인이나 히스패닉계 위주로 라면이 판매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심의 '신라면 건면'처럼 건강을 감안한 제품이 나오면서 백인들 사이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라면 원조 격인 일본에서도 한국 라면의 인기가 이어졌다. 농심의 경우 일본 시장 수출이 동남아를 앞선다. 일본지역은 총 3081만달러(약 360억원)어치의 라면이 수출돼 중국, 동남아, 미국에 이어 네번째로 수출이 많은 지역이었다.

2. [단독] `친인척 찬스`로 비정규직 입사…공기업 정규직까지 프리패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이자 공기업인 SR는 지난 5월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열고 민간업체에서 담당하던 객실승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였다. 그 결과 당초 SR가 외주를 맡긴 민간회사 소속이던 SRT 객실승무원 113명은 올해 8월부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코레일관광개발 정규직이 됐다.그런데 이들 승무원이 거친 정규직 전환을 위해 통과한 관문은 과거 입사한 시기에 따라 제각각이었다. SR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2018년 2월 6일 이전에 입사한 승무원은 제대로 된 평가 절차도 없이 일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반면 이후에 입사한 승무원은 신규 채용급의 공개 경쟁을 거쳐야 했다. 문제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이처럼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된 사람 중에는 '고용 세습' 등 채용 비리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2016년 SRT 개통 당시 민간위탁업체에 취업해 열차 승무원이 된 A씨는 당시 서류전형 자체를 응시하지 않았다. 정식 면접이 아닌 면접관과의 개별 면접을 통해 합격했다. 일각에서는 A씨의 아버지가 철도노조 임원 출신이라 채용 당시부터 이 같은 배경으로 입사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당시 공단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A씨 이외에도 본인 스스로가 SR 간부의 자녀이며 '연줄'을 이용해 회사에 들어왔다고 공공연히 얘기한 사람도 있었다"며 "이들은 현재 코레일관광개발 정규직이 돼 계속 출근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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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6만 가구에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207억원 지급

 국세청이 올해 96만 가구에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207억원을 지급했다.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111만 가구에서 4650억원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신청 가구에 대해 수집된 소득·재산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지급 가구를 결정했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4만원이다.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 해 9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한다.이번에 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단독가구가 58만 가구(60.4%)로 비중이 가장 컸고, 홑벌이 가구 35만 가구(36.5%), 맞벌이 가구 3만 가구(3.1%) 순이었다.특히 단독가구 중에는 연령 요건 폐지로 인해 30세 미만 청년층 26만 가구가 1000억원을 지급받았다.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 54만 가구(56.2%), 상용근로 가구 42만 가구(43.8%)였다.이번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점에 지급한다.근로장려금 제도는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재설계되면서 올해부터 대상과 지급 금액이 대폭 확대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2.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 보도 이동 허용된다

 배달·배송을 위한 자율주행 로봇이 실증 구역(강서구 마곡지구) 내 일반 보도를 이동하는 것이 허용된다. 자율주행 로봇의 일반 보도 이동이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실증 구간인 대구 알파시티(수성구)를 오가고,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외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 ‘고속도로 공유주방’, 다양한 전기요금제’ 실증을 포함하는 에너지 신산업 3건 등 6건의 실증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로보티즈가 신청한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실증은 보행자가 이용하는 일반 보도에서 국산 자율주행 로봇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배달이나 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현행 규정상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차’(車)에 해당해 보도나 횡단보도 등에서는 운행할 수 없다.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물류산업에서 로봇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로봇산업을 활성화하고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실증구역은 1단계로 강서구 마곡지구 중심으로 이뤄지고, 2단계는 강서구 전반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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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화 가치 강세… 외국인 컴백 신호탄?

 미중의 1단계 무역합의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로 달러 약세와 리스크 온(위험선호) 심리가 반영되며 원화 강세(원·달러 환율 하락)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원화 강세 전환으로 국내 증시에 컴백한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달 7일부터 21일 연속 순매도에 나서 5조706억원 규모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하지만 이달 6일부터 순매수로 돌아서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8620억원 규모를 누적 순매수했다.외국인의 수급 변화는 환율의 방향 전환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원화는 연초 이후 전날까지 -4.80%의 약세를 기록해 주요국 가운데 달러화 대비 약세폭이 두드러졌다. 연초 북미회담 결렬 및 지속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대두, 미중 무역분쟁 관련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며 연중 원화 약세가 지속됐다.그러나 미·중 1단계 무역협상 타결 이후 원화는 최근 달러화 대비 강세폭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6.1원 하락한 달러당 1166.2원에 마감해 지난달 19일 이후 처음으로 1170선(종가 기준)을 하회했다.정원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원화 약세의 본격적인 시작은 지난 5월 당시 미중 무역분쟁 관련 불확실성이 급격이 높아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1차 무역협상 타결을 통해 빠르게 진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향후 원·달러 환율의 향방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2.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에 블록체인 적용 검토한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와 분산원장기술 적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한국은행이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전면적으로, 혹은 일부 적용한 소매용 CBDC를 발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한국은행은 18일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개최한 ‘분산원장기술 생태계와 전자금융의 미래’ 세미나에서 분산원장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홍경식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기존의 금융시스템에 비해 분산원장기술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고 제도적 배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도 “암호화폐가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인해 가치저장수단으로는 한계라는 인식이 확대됐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보의 무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분산원장기술의 장점이 새롭게 인식됐다”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실제 한국은행 내부에서는 이같이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유효성을 인지하고 CBDC 연구와 연동해 블록체인 적용 여부에 관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성관 한국은행 전자금융조사팀 팀장은 “내부에서 CBDC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블록체인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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