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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객 제압 중 ‘여경 무용론’ 논란 경찰 112만원 손배소 청구 소송냈지만 각하

 올해 5월 경찰이 취객 제압 과정에서 미숙하게 대응하는 듯한 동영상이 논란이 되자 당사자인 남녀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112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재판이 열리지도 못한 채 종결됐다. 민사소송의 피고인 중국동포들의 주소가 불분명해 소장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6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35단독 김지현 판사는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A 경위와 B 경장이 중국동포 강모(41)씨와 허모(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지난달 29일 소장 각하 명령을 내렸다.소장 각하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기본 요건이 미흡할 경우 재판부가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지난 5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와 시비를 벌이던 강씨와 허씨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동영상이 올라왔다. 특히 여성 경찰관 B 경장이 허씨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쳐 ‘여경 무용론’으로 번지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1분 59초 분량의 출동 영상 전체를 공개하며 “경찰관들은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반박했다.두 경찰관은 치안 업무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는 뜻에서 범죄신고 전화번호를 뜻하는 112만원을 강씨와 허씨에게 청구했다.

2. 5·18 계엄군 "광주 민주화운동 강경 진압은 잘못된 일"

 1980년 5월27일 광주 민주화운동 현장에 출동했던 계엄군이 전두환(88) 씨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강경 진압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는 16일 오후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 재판을 속행했다.이날 법정에서는 1980년 5월 광주로 출동했던 계엄군과 헬기 조종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들은 전 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이다.당시 11공수여단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했던 A 씨는 "전일빌딩과 관광호텔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총기를 사용할 일이 있다면 신체 하위를 사격하라는 명령도 받았다"고 진술했다.A 씨는 "해당 장소를 확보해야 3공수여단의 도청 진입이 원활해진다는 말도 들었다. 침투로, 다른 여단과의 교신 등 별도의 작전 계획도 수립했다"고 덧붙였다.이어 "5월27일 오전 4시 전일빌딩 안으로 진입했다. 건물 지하에는 300∼400여 정의 총기가 중구난방으로 널려 있었다. 사용할 목적이 아닌 반납을 위해 모아 둔 것으로 보였다. 보초 1명이 있었는데 별다른 저항 없이 투항했다"고 말했다.그는 "작전 중 헬기 사격을 지원받기로 한 적이 없다. 내가 있던 곳에서는 헬기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반대신문에 나선 검사는 1980년 5월27일 오전 전일빌딩에서 총성이 있었으며, 무장헬기가 위력 시위에 나섰다는 기록이 적힌 군 문서 등을 제시하며, A 씨의 기억이 정확한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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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80代 악성 민원인에…2년8개월간 두손 든 우체국

 수시로 찾아와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피우고 폭행까지 범하는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일선 관공서들이 진땀을 빼고 있다. 심각한 피해를 입은 관공서가 경찰로 신고해도 현행법·제도상 악성 민원인 방지를 위한 경찰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강남구 역삼1동 우체국에 매일 나타나 횡포를 부리는 한 악성 민원인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경찰이 수사에 나선 악성 민원인은 정 모씨(84)로 이 우체국에 무려 2년8개월 동안 매일 오후 4시께 나타나 '돈을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려온 인물이다. 정씨는 특히 지난달 19일 우체국을 방문해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다. 이에 "다른 손님들이 불안해한다. 목소리를 낮춰 달라"고 요청한 우체국 직원 이 모씨를 밀어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등 상해를 입혔다. 결국 그는 우체국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정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우체국의 퇴거 요청에 불응해 세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우체국 방문을 이어오고 있다. 역삼1동 우체국과 정씨의 악연은 201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역삼1동 우체국을 방문해 금융창구에서 160만원을 찾아간 정씨는 한 달 후에 나타나 '우체국이 돈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정씨가 직접 돈을 찾아간 상황은 우체국 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2. '김건모 성폭행' 주장 여성, 경찰 신변보호 받는다

 지난 2016년 가수 김건모(5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게 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신변보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A씨는 앞서 지난 14일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A씨의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A씨가 지난 2016년 8월께 서울 강남구논현동 한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이에 대해 김씨 측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누군지도 모른다"면서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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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진家 이명희 폭행혐의 공판…"엄격한 성격 탓"

 상습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씨가 혐의를 시인했다. 이씨 측은 폭행 이유에 대해 "엄격한 성격 때문"이라고 해명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2월16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객관적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런 행위(폭행)를 한 것은 성격이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이라며 "자신에게만 엄격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을 못하면 화내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이씨의) 심리상태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생했고,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했다. 혐의를 인정하나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 또 변호인은 이씨의 동종전과가 없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상습성도 인정하기 힘들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고 물었다. 이씨는 "(이견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2. 머리박기에 구타ㆍ성폭행까지…대학교 운동선수 인권침해 실태

 대학교 운동선수 3명 중 1명꼴로 선배나 코치, 감독으로부터 신체적인 폭행과 ‘막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1명은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대학교 운동선수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02개 대학 운동선수 492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인권위 조사 결과, 응답자 중 1613명(33%)이 신체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언어폭력과 성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수도 각각 1514명(31%)과 473명(9.6%)에 달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초중고 학생들보다 오히려 성인인 대학생 선수들에 대한 일상적인 폭력과 통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인권위가 발표한 ‘초중고 학생 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에서는 이 절반가량인 15.7%가 언어폭력을, 14.7%가 신체폭력을, 3.8%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다.“라이터ㆍ옷걸이ㆍ전기 파리채로 맞았어요”신체폭력을 경험한 학생 중 15.8%는 일주일에 1~2회 이상 상습적인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자주 일어난 신체폭력 행위는 ‘머리 박기ㆍ엎드려 뻗치기(26.2%)’였다. ‘손이나 발을 이용한 구타 행위(13%)’가 뒤를 이었다. 명시적인 폭력 없이 “선배가 밤새도록 복도에 세워뒀다” “샤워실에 단체로 집합한 채로 욕설을 들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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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첫 구속기소...불법 상장 의혹도 수사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 자료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자회사 상장을 추진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 임원을 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지난 1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며 같은 회사 상무인 김모(51) 바이오신약연구소장과 함께 인보사 제조·판매 허가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자료 등을 바탕으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3년간 82억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도 적용됐다.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와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2액)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간 투약한 환자만 37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신고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지난 5월 식약처가 허가를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 단계부터 원료성분이 허가 신고내용과 다른 사실을 알았다고 보고, 지난 10월 조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 수사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법원은 조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2. [단독] 송철호의 선대위원장, 선거 후엔 ‘김기현 고발인’ 대리인 활동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심모 변호사가 송 시장 당선 다음 달부터 건설업자 김흥태씨의 법률대리인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울산경찰청의 조력을 받으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을 꾸준히 고발해온 인물이다. 송 시장의 선거에 기여한 핵심 인사와 송 시장 상대 후보에 대한 고발·협박을 계속해온 이가 연결되는 셈이다.1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심 변호사는 지난해 7월부터 김씨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2건을 대리했다. 김씨가 자신의 부동산이 울산시에 수용된 과정에 잘못이 있다며 낸 소송이었다. J법무법인 소속인 심 변호사와 또 다른 변호사 1명이 소송을 대리했는데, 이 법무법인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심 변호사와 송 시장이 공동대표였다. 김씨의 민사소송은 지난달까지 모두 김씨의 패소가 확정됐다.김씨는 이 민사소송을 명분으로 돈을 꾼 지인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심 변호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아파트 토지수용 취소소송 등 비용을 빌려 달라”며 이모씨에게서 2억50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1850만원을 쓰는 등 도박 자금과 생활비로 탕진했다. 김씨는 이후 자신에게 투자금이 묶인 이씨와 경쟁 업체를 비방하는 범행을 저지른다. 울산시의 해당 업체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이 부당했다는 허위 글을 전달,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도록 한 것이다.김씨는 이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심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소개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쯤 400만원을 내고 심 변호사를 실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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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양진호 측근 "양진호가 대학교수 폭행 지시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대학교수 A씨 집단폭행 현장에 있었을 뿐 아니라 직접 폭행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간 양 회장은 폭행을 지시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자리에도 있지 않았다고 진술해왔다.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12월, 회사 남성 직원 네 명과 함께 회사 회장실에서 피해자를 두 시간 반에 걸쳐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양 회장이 피해자에 가래침을 억지로 먹이고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암시하는 등 협박을 가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16일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모 씨는 "(양 회장이 집단폭행이 발생하기 전에) 누가 회사에 오는데 와서 때려달라고 했다"며 당시 자신이 직접 받은 양 회장의 집단폭행 지시 및 당시 자신이 목격한 집단폭행 현장을 상세히 진술했다.전 씨는 양 회장과 함께 회사를 창립한 인사로 양 회장 혐의가 언론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양 회장 최측근 인사로 분류됐다. 전 씨는 현재도 양 회장 소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전 씨는 대학교수 A씨의 집단폭행 당일 벌어진 일을 설명하며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직원이 와서는 양 회장이 부른다고 해서 갔다"며 "그렇게 해서 양 회장 집무실에 가보니, 방 입구에는 덩치가 큰 직원들이 서 있었고, 양 회장은 자기 집무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양 회장 동생 양모 씨가 서 있었다"고 했다.

2. ‘사법농단’ 징역 1년6월 구형에 유해용 “검찰 피의사실공표 심각”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청했다. 유 전 연구관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삼았다. 지난해 11월부터 재판에 넘겨진 사법농단 피고인 14명 중 1심 심리가 끝난 것은 유 전 연구관이 처음이다.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대법원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유 전 연구관은) 대법관의 합의 사항과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활용해 재판 업무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렸다”며 “사안이 중대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 증거인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등을 수차례에 걸쳐 파기했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고 했다.유 전 연구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박채윤씨의 소송 관련 정보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정리하라고 시키고 청와대로 유출한 혐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판사를 그만두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나온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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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에는 환자 80% 먹는 당뇨약서 발암물질 논란..식약처 “조사 중”

 고혈압약과 위장약에 이어 당뇨약도 발암물질 논란에 휩싸였다. 해외에서 당뇨병 약에 들어가는 메트포르민 성분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검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나섰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8명(약 240만명)이 이 성분이 함유된 약을 먹고 있다.식약처는 16일 메트포르민에 대한 불순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싱가포르에서 메트포르민 성분이 포함된 46개 당뇨병 치료제 가운데 3개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발암 추정 물질이다. 장기간 섭취했을 때 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트포르민은 식이조절과 운동으로도 혈당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을 때 쓰는 당뇨병 치료제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허가 받은 메트포르민 성분의 약은 대략 640여개 품목에 이른다. 식약처 의약품관리과 김영주 사무관은 “유통량은 허가된 약의 50~60% 수준”이라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당뇨병으로 진단받으면 통상 1차 약물로 쓰는 게 메트포르민이 들어간 약이다.식약처는 “싱가포르에서 회수하는 완제품과 동일한 제품은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았다”면서도 “사전 안전관리 차원에서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에 대해 사용 원료의 제조원(수입원)에 대한 계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메트포르민 중 NDMA에 대한 시험법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까지 이를 완료하고 원료와 완제의약품을 수거해 시험검사를 할 계획이다. 빨라도 내년이 돼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2. 상주-영천 고속도 연쇄추돌 사고현장 합동 조사

 경북 상주-영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블랙 아이스' 사고에 대한 관계기관의 합동 현장조사가 16일 오후 실시됐다.경찰과 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합동조사단 26명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군위 소보면 달산리 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 방향 26.1㎞ 지점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였다.이들은 도로의 구조와 상태, 하자 여부, 경사도 적정성, 안전장치 구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특히 당일 사고 지점의 염화칼슘 살포 여부 등 고속도로 관리업체의 관리 실태도 살펴봤다.조사팀의 한 관계자는 "사고 당일 해당 지점 등 4개 구간에서 제설차 7대, 인원 11명이 투입돼 염화칼슘 살포 작업을 벌였다"며 "하지만 작업 시간대가 새벽 4시인지, 4시30분인지는 정확치 않다"고 말했다.이어 "일부에서는 '해당 사고 지점만 염화칼슘을 살포하지 않았다'라는 설이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증거와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또 다른 관계자는 "조사단이 다각적 면에서 현장조사를 했다"며 "당일 사고가 있기전 결빙(블랙아이스) 예방을 위해 염화칼슘을 살포했는지 여부도 조사했지만 아직 그 결과를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앞서 지난 14일 오전 4시 43분께 상주-영천고속도로 군위 소보면 달산리 영천 방향 차로에서 차량 20여 대가 연쇄 추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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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프, 12·12 오찬' 전두환 재판 불출석 허가 놓고 법정공방(종합)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재판이 16일 광주에서 또다시 열렸으나 전씨는 이날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전씨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골프·오찬 회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법정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간에 전씨 불출석 허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전씨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장 부장판사는 재판을 시작하며 "재판부가 고민한 결과 이번 기일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장 부장판사는 지난 기일에도 "알츠하이머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호·질서 유지에 100여 명이 동원돼야 하는 점을 고려해 불출석을 허가했다"고 말한 바 있다.하지만 재판 후반부, 전씨 불출석 허가를 놓고 검찰이 불만을 제기하고 변호인이 해명과 반박에 나서는 등 공방을 벌였다.검찰은 "최근 피고인의 골프 회동, 12·12 기념 오찬 등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불출석 재판은 피고인 방어권 보장과 관련된 것임을 인정하지만 재판 참석이 힘들다고 해 불출석을 허가했는데 재판장께서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발언했다.검찰은 "재판 관할지에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이지만 피고인이 고령임을 고려한 사항"이라며 "피고인이 치매기가 있고 거동이 불편해 광주까지 오기 힘들다는 논거들이 실현되지 않은 것 같은데 피고인만 그런 방식으로 (허가) 되는 게 특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2. 사모펀드 언론대응 지시한 정경심…”해명자료, 조중동 빼고 배포”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一家)를 둘러싼 사모펀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첫 재판이 16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씨가 조씨가 운영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공개됐다. 코링크PE가 낼 보도자료의 배포 시점과 대상을 정씨가 직접 지정한 것이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코링크PE 직원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증거를 공개했다. 조씨는 코링크PE의 총괄대표다.검찰이 공개한 증거를 보면 정씨는 코링크PE 대표이사 이상훈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언론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했다. 이에 따르면 정씨는 이씨에게 "해명자료는 오후 2시 반 이전에, '조중동' 빼고 다른 언론사에 배포하라"고 했다. 또 특정언론사 기자와 인터뷰를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했다.문자 내용을 보면 정씨는 "입장문을 보내주겠다. 출자약정 내용 외 답변은 불법이라고 먼저 입장을 밝히고 시작하라"며 "해명서를 넘어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보보호 문제로 (답변을) 거부하라. (전화 인터뷰는) 녹음을 해서 텔레그램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이씨는 정씨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 그는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실투자금은 10억원가량임을 처음부터 분명히 통보받았다"며 "추가 출자 가능 금액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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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GS25, 20년 만에 경쟁사 CU 제치고 업계 1위 탈환

 편의점 GS25가 올 들어 경쟁사인 CU보다 높은 매출 및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데 이어 점포 수 면에서도 1위 자리를 탈환했다. GS25가 점포 수 면에서 CU를 넘어선 것은 20년 만이다.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매년 수천 개의 편의점 재계약 시점이 도래하는 만큼 편의점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6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및 업계에 따르면 GS25가 올 들어 실적, 평당 매출, 점포 수 면에서 모두 CU를 앞서고 있다. GS25의 3분기 누적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5조1327억 원, 2035억 원으로, 같은 기간 CU의 매출, 영업이익인 4조4491억 원, 1521억 원보다 많다.특히 점포 수 면에서 GS25가 올 11월 처음으로 CU를 넘어섰다. CU는 매년 100개 안팎의 차이로 GS25를 앞서 왔다. 각 업체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GS25의 점포 수는 1만3899개, CU 점포 수는 1만3820개로 나타났다. 10월까지만 해도 CU가 1만3746개, GS25 1만3696개였다.가맹점의 3.3㎡당 매출 역시 지난해 말 기준으로 GS25가 3129만 원으로, CU 2694만 원보다 많은 상태다.숫자 경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점포 수가 이 업체들에 중요한 이유는 비교적 쉽게 ‘1등 브랜드’란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012년만 해도 2만3888개였던 국내 편의점 수가 지난해 4만2058개를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점포 수는 업체의 외형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 왔다. 편의점 업체가 가맹점주를 모집하기에도 유리한 수단이었다.

2. “불확실성 제거 VS 혁신막는 규제”…‘타다금지법’ 오해와 진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11인승 렌터카 호출 업체인 ‘타다’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연일 언성을 높이고 있다. 타다는 “타다 금지법”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토부는 “타다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사업의 불확실성을 잡재우는 법안”이라고 맞선다. 양쪽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여객운수법 개정법을 둘러싼 오해와 의문점을 16일 조목조목 짚어봤다.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문을 열어 주고 뒷문은 닫는 법안”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주장한다. 개정안을 통해 사업자들을 운송·가맹·중개 여객운송플랫폼사업자로 품어 제도권 안으로 넣은 것을 ‘앞문을 열어 줬다’고 표현한 것이다. 뒷문을 닫았다는 것은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예외 조항을 상위법에서 바로잡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11~15인승 렌터카의 임차인도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알선 요건을 대폭 축소했다. 관광 목적이어야 하고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일 때만 가능하며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이어야 한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년 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뒤에는 현재와 똑같은 모델로 타다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법 테두리 안에서 운행하려면 플랫폼운송사업자로 허가를 받고 국토부의 관리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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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주택자 집 팔아라" 종부세 높이고 대출 조이고…고강도 대책(종합)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식으로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로 했다.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등 주담대 규제가 강화된다.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서울에서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고 경기도에서도 과천, 하남, 광명 등지가 편입된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 시세 30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현실화율을 80%까지 올릴 예정이다.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 대책인 '12·16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지난달 6일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첫 지정한 지 한달여만이고 현정부 들어 18번째 부동산 대책이다.세제, 대출, 청약 등 모든 대책이 망라됐고 앞선 9·13 대책과 비슷한 강도를 가졌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가운데 기습적으로 발표돼 시장에 큰 파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우선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된다.

2. 구자경 LG회장 마지막길…최태원·정의선 등 조문 행렬(종합)

 지난 14일 타계한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빈소에 사흘째 정·재계 주요인사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16일 오후 최태원 SK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은 서울 시내 모 대학병원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전했다. 최 회장과 정 부회장은 각각 따로 방문해 빈소에 30분 가량 머물렀다.앞서 정몽규 HDC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이 조문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전날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도 빈소를 찾았다.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고인의 손자인 구광모 LG회장을 포함한 직계 유족들은 조문객을 맞고 있다. 구 명예회장의 장례식은 고인의 뜻에 따라 비공개 가족장으로 치러졌지만 이튿날인 15일부터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끊이질 않고 있다.이날 오전 가장 먼저 LG 사장단 30여명이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을 기렸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을 비롯해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등이 빈소를 찾아 구 명예회장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올해 새로 선임된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 권봉석 LG전자 사장 뿐 아니라 박일평 LG전자 최고기술책임자(CTO), 송대현 LG전자 사장, 박형세 LG전자 부사장 등도 함께 빈소를 찾았다.현업을 떠난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등도 오후 3시께 고인을 추모했다. 조성진 부회장은 고인에 대해 "현장을 좋아하셨던 분"이라고 회상했다. 그는 과거 구자경 명예회장의 발탁으로 세탁기 개발 팀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빈소를 찾은 이문호 LG 공익재단 이사장은 고인에 대해 "여러 가지 농업 기술을 전파하려 하시고 축산업도 잘해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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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영민 “靑 공직자 솔선수범… 주택 1채 남기고 팔아라”

 노영민(사진) 대통령비서실장이 16일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이 소유한 부동산 가운데 투기지역 내 집이 2채 이상일 경우 1채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처분하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파악한 투기지역 내에서 집 2채 이상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직원은 모두 11명으로 나타났다. 재산을 공개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45명 가운데 다수의 집을 보유한 13명 중 대다수가 투기지역 내 집을 보유한 셈이다.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노 실장은 오늘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윤 수석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서실장 선에서 지시가 아니라 권고 사안”이라며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가 수도권이 대부분 해당해서 이 표현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비서실장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재산을 신고하게 되면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신고 시한으로는 “대략 6개월”이라고 말했다.

2. 한국당 ‘선거법 저지’ 규탄대회… 국회 아수라장

 16일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주최한 집회에 열성 보수진영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국회 출입이 마비되는 등 국회 일대가 큰 혼잡을 빚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이번 주 본청 계단 앞에서 매일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어서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한국당이 극우세력과 결탁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정치깡패”라고 맹비난했다.한국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에서 소속 의원 및 당원·지지자들과 함께 공수처·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성조기나 손팻말 등을 든 채 본청 각 출입문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국회 사무처가 출입문을 봉쇄하자 이들은 본청 정문 앞 계단과 잔디밭에 모였다. 참가자들은 “날치기 공수처법 사법장악 저지하자”, “날치기 선거법 좌파 의회 막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환호 속에 발언대에 오른 황교안 대표는 “갑자기 이거 만들어서 민주당이 군소 여당들, 말하자면 똘마니와 원 구성하고 이런저런 표 얻어서 160석 되고, 180석 되고 이러면 이제 뭐가 되겠느냐, 그게 바로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불법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책잡히면 안 된다”며 국회 무단 진입을 만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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