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2.18 (7)

1. 96만 가구에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207억원 지급

 국세청이 올해 96만 가구에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207억원을 지급했다.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111만 가구에서 4650억원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신청 가구에 대해 수집된 소득·재산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지급 가구를 결정했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4만원이다.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 해 9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한다.이번에 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단독가구가 58만 가구(60.4%)로 비중이 가장 컸고, 홑벌이 가구 35만 가구(36.5%), 맞벌이 가구 3만 가구(3.1%) 순이었다.특히 단독가구 중에는 연령 요건 폐지로 인해 30세 미만 청년층 26만 가구가 1000억원을 지급받았다.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 54만 가구(56.2%), 상용근로 가구 42만 가구(43.8%)였다.이번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점에 지급한다.근로장려금 제도는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재설계되면서 올해부터 대상과 지급 금액이 대폭 확대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2.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 보도 이동 허용된다

 배달·배송을 위한 자율주행 로봇이 실증 구역(강서구 마곡지구) 내 일반 보도를 이동하는 것이 허용된다. 자율주행 로봇의 일반 보도 이동이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실증 구간인 대구 알파시티(수성구)를 오가고,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외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 ‘고속도로 공유주방’, 다양한 전기요금제’ 실증을 포함하는 에너지 신산업 3건 등 6건의 실증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로보티즈가 신청한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실증은 보행자가 이용하는 일반 보도에서 국산 자율주행 로봇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배달이나 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현행 규정상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차’(車)에 해당해 보도나 횡단보도 등에서는 운행할 수 없다.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물류산업에서 로봇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로봇산업을 활성화하고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실증구역은 1단계로 강서구 마곡지구 중심으로 이뤄지고, 2단계는 강서구 전반으로 확대한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