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블랙아이스’ 물렀거라…광주대 교수팀 첨단결빙감지장치 개발

 도로 위의 암살자로 불리는 ‘블랙아이스’ 사고를 막는 첨단장치가 개발됐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도로 위를 달리는 운전자에게 결빙구간을 미리 알려주는 방식이다.최근 국내에서는 7명이 숨진 경북 상주~영천 고속도로 참사에 이어 인천과 전남 순천 등에서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랐다.광주대학교는 IT자동차학과 방걸원 교수팀이 겨울철 블랙 아이스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IoT결빙감지장치’를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개발된 장치는 24시간 스스로 작동하면서 도로의 온도와 기온, 습도, 기압, 강수량 등을 측정해 무선통신망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한다.이후 측정 결과를 토대로 결빙 가능성과 결빙 상태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고속도로 등의 전광판에 노면상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방 교수팀은 이 장치를 블랙 아이스 상습 구간에 설치하면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장치는 방 교수팀이 2016년 개발해 현재 호남고속도로와 광주대구고속도로, 순천~완주고속도로에 사용 중인 '결빙 알리미' 시스템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다.방 교수는 “시각화된 기상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취약구간을 입체적으로 관리해 사고예방을 하는 첨단장치”라며 “운전자들이 사전에 정확한 판단을 하고 경각심을 갖게 돼 얇은 결빙으로 인한 사고율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2. 펭수 달력 사려고… '서버 폭주' 3만7000여명 대기

 EBS의 스타 캐릭터·크리에이터 펭수가 모델인 2020년 달력 예약 판매가 시작된 가운데 대기자가 3만7000여명에 이르렀다.EBS 측은 23일 "이날 오후 4시 ‘펭수 2020년 달력’을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G마켓)을 통해 예약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날 오후 4시를 전후해 '지마켓'이 양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예약 구매를 원하는 이들이 몰리며 지마켓 펭수 달력 구매 예약 사이트엔 수만명의 대기자가 몰렸다. 이날 오후 4시30분 기준 대기인원은 3만7000여명에 이르렀다. 지마켓 측으 "대기 인원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안내했다.지마켓에 따르면 펭수 달력 구매 예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유의해야한다. △새로고침 시 대기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 △대기 중 상품이 품절될 수 있다 △대기 순서는 구매를 위한 결제 순서가 아니다 등이다.펭수는 남극에서 건너온 EBS 연습생으로 나이는 10살, 키는 210cm인 펭귄이다. EBS 어린이 프로그램 '자이언트 펭TV'에 출연 중인 펭수는 EBS 연습생이자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약하며 대세 캐릭터로 성장했다. 현재 146만명 이상이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를 구독하는 등 인기 몰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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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두환 구속 수사하라"…대학생단체, 연희동 자택앞 골프 퍼포먼스

 대학생들이 전두환씨 자택 앞에서 그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대학생 단체인 서울 서부지역 청춘의 지성은 23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전씨 자택 앞에서 ‘전두환 규탄 및 단죄를 위한 대학생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의 죄인 전두환을 단죄하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국민을 탄압하고 수천명의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이 연희동에 대저택을 짓고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것을 가만 둘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전두환은 12·12 쿠데타를 통해 불법으로 정권을 장악했으며 부림사건, KAL기 폭파사건 등 온갖 간첩 조작사건을 일으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짓밟은 인물”이라면서 “무엇보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발포명령을 내려 광주 민중들을 학살한 끔찍한 학살자가 바로 전두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학생들은 전씨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지금이라도 그를 구속 수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전두환은 자신이 알츠하이머라 재판엔 출석할 수 없다면서 최근에는 보란듯이 골프를 치러 다니고 있다”며 “최근엔 12·12 쿠데타를 기념한다며 그 주역들과 1인당 20만원의 초호화 만찬을 벌이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골프치는 전씨를 대학생들이 잡아 수갑을 채운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2. '갑질+음주사고' KBS 직원 해임 결정 뒤 감경 논란

 KBS 모스크바 현지 특파원이 1~2심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고도 3번째 징계위원회가 열려 감경됐다. 양승동 사장이 2심에서까지 해임이 확정된 것을 최종 결제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3심을 요구해 징계가 경감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다.KBS관계자에 따르면 KBS 모스크바 현지 특파원 A씨는 지난 7월 대기발령 조치돼 귀국했다. 함께 현지에 파견된 촬영 보조 인력 B씨가 A씨의 부적절한 행위를 감사실에 고발했기 때문이다.감사실은 B씨 고발 내용을 조사한 결과 A씨가 B씨에게 갑질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하지만 B씨에게 업무태만에 대한 경고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A씨는 현지에서 고용한 러시아인 코디네이터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B씨의 증언도 나왔다. 외교 사회에서 공사 직원의 명예를 실추한 행위도 징계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KBS는 인력관리실장이 위원장을 맡은 중앙인사위원회(1심)에서 해임을 결정했다. 이어 KBS 부사장이 위원장을 맡은 특별인사위원회(2심)에서도 해임을 결정했다. 보통 재심이 열리면 감경이 논의되는데 감경을 시킬 수 없는 사안으로 본 것이다. KBS에서 금고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자와 횡령을 한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린 적은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해임된 적은 없다. 1~2심 징계위원회 결정은 A씨 행위가 해임될 정도로 사안을 심각하게 본 것이다.그런데 양승동 사장은 2심 해임 결정에 최종 인사권자로서 결제를 하지 않고 3심을 요구했다. KBS에 따르면 2심 해임 결정 이후 A씨는 노모가 자필로 쓴 탄원서와 직원들의 탄원서, 그리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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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최성해 총장 결재 없는 표창장 공문 나왔다

 최성해 총장이 결재하지 않은 동양대 '표창장 공문'이 나왔다. 그동안 최 총장은 정경심 교수(동양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의 딸 '표창장 위조' 근거로 "내가 (총장 직인 사용을) 승인한 바 없고, (공문을) 결재한 바 없다", "(상장엔) 총장 직인이 찍혀야 되며 직인은 나한테 결재를 맡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해왔다. 이를 뒤집는 문서가 처음 발견된 것이다.23일 <오마이뉴스>는 2012년 10월 20일 시행된 동양대 내부결재 공문(공문번호 교양-022)의 사본을 입수했다. 이 공문의 제목은 '2012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 수료증 발급에 의한 직인 사용 건'이었다. 이 시기는 검찰이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1차 기소할 때 지목한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교양학부에서 만든 이 공문은 "이수자에게 수료증 및 상장을 발급하며, 이에 따라 총장 직인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결재 바란다"면서 다음처럼 적었다. 정 교수도 교양학부 소속이다."대상자: 수료증 200명, 상장 10명(정확한 인원은 최종 강의일 출석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이 공문의 내용은 상장 수여를 위해 총장 직인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상장을 받는 사람의 이름은 물론 숫자조차 정해놓지 않은 채 공문이 결재됐다.특히 이 공문은 최성해 총장이 아닌 황종규 부총장이 전결(기관장을 대신해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문을 보면 부총장 결재 란엔 '전결'이란 도장만 찍혀 있고, 총장 결재 칸엔 '황종규'라는 글씨를 흘려 쓴 듯한 사인이 들어 있다.

 

 

 

 

 

 

 

2. 담배 회사 앞에 ‘대형 꽁초트리’…누가? 왜?

 국내 최대 담배생산 기업인 KT&G 본사 앞에 대형 담배꽁초트리가 설치됐다.성탄절을 앞두고 23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대형 담배꽁초트리를 제작했다. 직경 3m, 높이는 약 5m에 달하는 꽁초트리 KT&G 서울 본사에 약 2시간가량 전시됐다.서울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담배 필터의 90%가 플라스틱이며, 담배꽁초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최대 오염의 주범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이를 알리기 위해 이제석 광고연구소와 합작해 이번 꽁초트리 제작을 진행했다. 꽁초트리 제작을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한 달간 124명의 자원봉사자가 담배꽁초 수거했다. 모인 담배꽁초만 약 7만여개다.이제석 대표는 “‘티끌모아 태산’ 이라는 속담처럼 흡연자 개인 한사람이 무심코 버린 작은 꽁초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얼마나 태산과 같이 거대한 재앙이 될 수 있는가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환경운동가들과 머리를 맞대어 구상했다”라고 밝혔다.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는 이날 “유럽의회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이 함유된 담배필터를 80% 감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 세계 담배필터의 90%가 플라스틱이 이용되는 상황에서 담배 생산 회사가 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그 책임을 다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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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D연합회, ‘그알’ 故김성재 편 방송불가에... “사법부 제 식구 감싸기”

 한국PD연합회가 SBS ‘그것이 알고싶다’ 故김성재 편이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과 관련해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연합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는 공공 관심사에 대한 국민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김성재 사망사건은 인기 절정의 스타가 갑자기 사망했고, 타살 의혹이 여전히 있는데도 정작 범인은 확정되지 않은 미제사건”이라고 밝혔다.이어 “판결문 중 ‘(제작진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표현은 사법부의 오만과 독선을 드러낸 경솔한 표현”이라며 “판결문은 ‘방송 내용이 신청인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는데, 이는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일 뿐 실제로는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최우선 판단 기준 아니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연합회는 김성재 사망사건 초동수사 부실을 지적하는 동시에 2심부터 김성재 전 연인으로 알려진 당시 피의자였던 김모씨의 변호를 맡아 1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이끈 인물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이었던 점에 의구심을 드러냈다.연합회는 “1995년 사건 발생 당시 과학 수준으로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사인을 규명할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의 첨단 과학 지식으로 다시 짚어보자는 제작진의 취지를 재판부는 받아들여야 했다”고 주장했다.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은 고 김성재의 여자친구였던 김모씨가 자신의 명예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그것이 알고싶다’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 크리스마스 특수 노린 불량 수입 선물·조명 21만여점 적발

 크리스마스 특수를 노리고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불량 수입 조명기구, 선물 용품 21만 여점이 잇따라 적발됐다.23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11월4일~12월6일 5주간 크리스마스 등 겨울철 성수기 불량 수입 용품 적발 건수는 총 67건(21만4224점)이다.이중 난방용품 45건(6만8730점), 선물용품 22건(14만5712점) 등이다.특히 적발 불량 용품 중 기준치를 1.4배 초과한 슬라임 제품(일명 액체괴물)도 총 8건(7만2896점) 확인됐다.세관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총 7개 부처와 어린이제품, 전기용품, 화학물질 등 총 12개 분야 1388개 품목을 대상으로 협업 검사를 실시했다.검사 대상은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난방용품, 선물용품, 크리스마스 체인형 조명기기 등이다.검사 항목은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해 구비조건, 성분, 표시, 품질 등의 불법, 불량, 유해물품 여부 등이다.이찬기 인천본부세관장은 "연말연시와 크리스마스를 맞아 불량 난방 및 선물용품 반입 실태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품들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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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 해상서 길이 15m 대형고래 숨진 채 발견

제주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해상에서 15m가 넘는 대형고래가 숨진 채 발견됐다.23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0분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40㎞ 해상에서 숨진 채 떠있는 대형고래를 여수선적 어선 H호 선장 양모(62)씨가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해당 고래는 길이 15.5 , 둘레 5.8 로 무게는 12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제주대 돌고래 연구팀은 “해당 고래는 죽은 지 10~15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숨진 고래가 밍크고래로 추정되고 있지만, 보통의 밍크고래보다 크기가 커 브라이드고래 등 다른 고래일 가능성도 있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정확한 종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숨진 고래는 어떤 종인지 확인된 후 처리 방법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호 대상 해양생물인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가공, 유통, 보관 등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참고래와 브라이드고래, 남방큰돌고래, 상괭이 등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고래류 10종은 죽은 개체를 팔 수 없다. 반면 보호종이 아닌 밍크고래나 큰돌고래 등은 유통이 가능하다.

 

 

 

 

 

 

 

 

2. '유령직원' 내세워 인건비 가로챈 복지재단 전 이사장 부부 징역형

 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종열)는 업무상 횡령·사기로 기소된 대구 모 사회복지재단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 남편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 부부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아동·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재단 이사장을 번갈아 맡으면서 존재하지 않는 직원을 등록해 인건비 보조금 3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이들은 이와 비슷한 시기에 주유비와 식비, 안경구입비 명목으로 1300만원을 횡령하고, 아동복지시설 원생들의 학비와 어린이집 운영비 1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남편 B씨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지 않고도 자기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해 2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시설운영비에서는 강아지 사육 비용까지 빼돌렸다.재판부는 "복지시설 카드를 개인 카드처럼 사용하고 수사받는 중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 폐기를 지시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오랜 기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해온 공과 인건비 보조금 사기와 관련해 상당한 피해가 복구된 점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3일 성명을 통해 "사법부의 온정적 판결로는 계속되는 사회복지재단의 비리를 끊고 투명성을 회복할 수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검찰은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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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군산처럼 되지 않을 것"

 23일 오후 한국지엠(GM) 창원공장 앞에 모인 노동자들이 외쳤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생산현장에 대해 2교대를 1교대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이 일해오던 공정에 정규직을 투입한 첫날 노동자들이 연대 투쟁을 결의한 것이다.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김호규)은 이날 오후 공장 정문 앞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대량해고, 1교대 전환 반대 금속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해고 대상 비정규직을 포함해 600여명이 참석했다.한국지엠은 물량 감소를 이유로 이날부터 교대제 전환에 들어갔다. 한국지엠은 7개 하청업체의 도급계약을 이달 말로 종료하고, 비정규직 585명에 대해 해고 통지했다. 업체는 이날부터 비정규직에 대해 휴가조치를 했다.그러나 비정규직 상당수가 '출근 투쟁'했다. 회사는 이날 아침부터 생산현장에 대해, 비정규직이 맡아오던 공정을 정규직으로 투입하도록 하면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 조합원들은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는 공정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없거나 비조합원이 출근하지 않은 일부 비정규직 공정에 투입된 상황"이라고 했다.이날 집회에는 정규직인 김성갑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대의원과 장순용 (차기)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장 등 일부 간부들이 함께 했다.정규직인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는 비정규직의 고용대책 없이는 교대제 전환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 "전광훈, 사이비 교주와 유사…지지자들 행동 더 과격해질 것"

 '우리 편이 아니면 악'이라며 극단적 이분법을 주로 사용하는 전광훈 목사가 사이비 교주와 같은 형태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앞 등에서 전 목사가 이끄는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더 과격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사단법인 평화나무는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벙커1교회에서 '전광훈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전광훈 목사 추종자들은 더욱 극단적인 행동을 보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믿음 바른미디어 대표는 전 목사의 발언과 행동을 사이비 교주와 비교하며 "전광훈은 최근엔 '하나님 나에게 까불면 죽어'라고까지 말하며 자신을 신과 동일한 수준으로 격상하는데 이는 사이비 교주들이 보이는 특징"이라며 "사이비 교주들은 자신이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과시하고 발언 수위를 높인다"고 설명했다.또 조믿음 대표는 "전광훈은 '영계 레이더' 같은 독특한 용어를 만들어 쓴다"며 "사이비 교주들은 자신만의 특별한 용어를 써서 추종자로 하여금 '아 이분은 우리가 모르는 깨달음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고 분석했다.이어 조 대표는 전 목사의 이분법적 언행을 특징으로 짚으며 극우성향의 세력을 결집시키는 동력이 된다고 봤다. 조 대표는 "전광훈 목사는 신도들에게 '우리 편이 아니면 가족도 악, 마귀'라는 극단적 이분법을 계속 세뇌해 지지자들을 결집시킨다"며 "전 목사가 과격 발언을 계속하면 이들이 어떤 돌발 행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조 대표에 의하면 전 목사의 추종자들로 이루어진 '순국결사대'가 조직되어 있고 유서까지 쓴 상태다. 이들은 전 목사가 '마귀가 있다'는 등의 언행만으로도 돌발행동을 할 것이라는 게 조 대표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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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2019.12.23 (10)  (0) 2019.12.23

1. 아동서에 '여자친구 염산테러'…출판사 "머리숙여 사과"(종합)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에게 염산 테러를 한 내용과 삽화가 어린이용 만화책에 실려 논란이 일었다. 이에 출판사 측은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종합출판사 대원씨아이 브랜드 대원키즈는 23일 홈페이지에 "2019년 12월 출간한 '태경TV 학교 탈출' 내용에서 부적절한 내용과 잔혹한 장면이 수록됐다"며 "어린이 대상의 도서를 만드는 출판사에서 사전에 충분히 잘못된 점을 인지하고 내용 및 표현을 수정하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사과문을 게시했다.이어 "향후 책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과 확인뿐만 아니라, 기획 단계 및 작가 원고의 검증과 시스템 전반에 대해 재정비하겠다"며 "앞으로는 절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해당 도서는 2019년 12월 23일 바로 회수하고 폐기 조처를 취했다"며 "구매하신 독자들은 구입처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대원키즈 측은 △기 출간된 도서의 전량 회수 및 폐기 △온·오프라인 도서 판매 즉시 중단 △구매자의 경우 구입처에서 즉시 환불 가능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책은 이달 5일 출간된 어린이용 도서 '태경TV 학교 탈출'이다. 이 만화책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데, 그 중 한 에피소드에 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에게 염산 테러를 한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인터넷서점 책 정보에 따르면 이 책의 사용연령은 3세 이상이다.

 

 

 

 

 

 

 

2. 한혜진, 억대 위약금 문다… '기성용 이사' 이유로 행사 불참

 배우 한혜진씨가 광고모델로 활동 중인 업체 행사에 '남편의 이사'를 이유로 불참해 억대 위약금을 물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선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씨와 SM컬처앤콘텐츠(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씨는 위원회에 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위원회는 2017년 11월에 2018년도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공고를 내면서 '한우홍보 대사는 1년간 3회 이상 행사에 참여해야 하고, 설·추석 청계광장 직거래장터와 한우데이 행사에는 필수로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요청서를 포함했다.광고대행사로 선정된 SM C&C는 한씨를 모델로 섭외했고, 위원회는 지난해 1월 한씨와 1년간 모델료 2억5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한씨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모델료의 2배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달렸다.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면 위원회는 이를 양해하고, 모델료 반환을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지난해 6월 위원회는 SM C&C를 통해 한씨에게 추석 무렵 청계천에서 열리는 한우직거래장터 및 한우데이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한씨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하는 축구선수인 남편 기성용의 이사를 이유로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SM C&C는 한씨 측에 계약 내용을 알리면서 참석을 요청했지만, 한씨는 불참했다.위원회는 한씨, SM C&C와 맺은 계약을 해지하고 이들에게 총 5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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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도환경, 축사 악취제거·살균기기 '토우쿨' 개발

 환경기술 전문업체 삼도환경(대표 정우남)은 플라즈마 탈취 살균 효과를 이용해 축사 맞춤형 악취제거 및 살균기기 '토우쿨(Tow-Cool)'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플라즈마는 기체가 이온화 된 상태로 오존을 다량으로 생성해 뛰어난 유기물 분해, 살균, 탈취 효과를 지니고 있다. '토우쿨'은 이 회사가 자체개발한 플라즈마 발생장치를 활용해 축산 농가의 고질적인 문제인 악취와 가축 질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장비다.플라즈마가 발생하는 오존으로 축사의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악취물질을 95% 이상을 제거하고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없애준다.삼도환경은 이 제품 개발을 계기로 올해 매출 규모를 15억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A-벤처스' 12월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정우남 대표는 “축사 현장을 찾아가 심한 악취와 열악한 환경을 견뎌 내면서 숱한 좌절과 노력 끝에 해결기술을 찾아냈다”면서 “국내 축산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발전해 가겠다”고 말했다.

 

 

 

 

 

 

 

 

2. 자궁·난소 초음파 비용 최대 4분의 1 뚝…연간 700만명 적용

 2020년 2월부터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를 받는 여성들의 비용 부담이 최대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다. 연간 70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및 손실보상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고 23일 밝혔다.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다. 그동안 암과 심장 등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전체 검사비의 약 93%가 비급여로 환자들이 부담하는 연간 비용이 3300억원에 달했다.앞으로는 일반 검사는 2분의 1로, 치료 후 경과관찰을 목적으로 받을 때는 4분의 1 수준으로 비용이 감소한다. 여성생식기 일반 검사비는 평균 4만7400원(의원)에서 13만7600원(상급종합병원)이었지만, 2020년 2월부터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본임부담금이 2만5600원~5만1500원으로 줄어든다.자궁·난소 부위에 시술이나 수술을 받고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받는 제한적 초음파 검사는 환자 부담이 기존의 4분의 1 수준인 1만2800원~2만57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7만원을 부담하던 것을 건강보험을 적용한 이후에는 7만5400원만 낸다.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중증의 해부학적 구조 이상 환자는 연 1회, 시술·수술 후 효과를 판정하기 위해 제한적 초음파를 받을 때도 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인정한다"며 "다만 그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을 80%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한 뒤 6~12개월간 해당 검사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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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봉구 한 아파트 지하 상가서 화재… 부상자 4명 발생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 지하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 중이다.도봉소방서에 따르면 23일 오후 4시 40분쯤 방학동 청구아파트 상가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한 식당 부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우선 파악하고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화재 발생 약 3시간이 지난 오후 7시 30분쯤까지도 아직 불은 진화되지 않고 있다. 내부에서 가연물질이 계속 폭발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 외부로는 연기만 나오고 있다.도봉소방서 관계자는 "상가 내 업소용 부탄가스 등 가연물질이 많아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소방당국은 장비 56대와 소방관 279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관할 소방서 역량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된 상태다.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이 끝나는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이 화재로 연기를 흡입 한 시민 3명과 손가락에 2도 화상을 입은 식당 주인 윤모(61) 등 부상자 4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치료 후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  보수 학생 단체 학수연 서울교육청 행진, "조희연 사퇴" 요구

‘인헌고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이 만든 ’전국학생수호연합‘(학수연)이 23일 오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규탄하는 행진을 했다.23일 오후 5시 무렵 서울 광화문역 7번 출구 앞에서 학수연 학생 20여명은 조 교육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학생들 이외에는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과 중장년층 100여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학수연’이 쓰인 각종 깃발을 들고 꽹과리와 북을 치며 ’우리는 전우‘ ’조희연은 사죄하라‘ ’학생 수호‘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날 집회에서 서울 인헌고 최인호 학생은 “오늘은 학생 혁명의 그날이다. 정치교사들은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학생들의 영혼과 정신을 지배하려 한다“며 ”학생들의 의식과 정신의 정치교사들의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수연 대표 김화랑 군은 ”교육 현장에 있는 사상주입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성차별적ㆍ여성 혐오적이라거나 일베ㆍ자유한국당ㆍ적폐ㆍ수구ㆍ친일 등으로 낙인 찍히고 있다“며 ”교사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학생들과 지지자들은 광화문역에서 집회를 마치고 서울시교육청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이들은 ’사상독재타도학생수호혁명‘이 적힌 현수막을 들었다. 행진 도중 이들은 멈춰 서서 결의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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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병기 업무수첩 ‘제2의 종범실록’ 되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 수첩이 청와대의 불법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풀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떠올랐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과거 후보자 신분으로 청와대를 방문하고, 청와대 관계자와 공약 사항을 의논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이 다수 기록돼 있어서다. 그런데 송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수첩은 단순 ‘일기’일 뿐이며, 기록 자체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업무수첩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을지가 관건인데, 법조인들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재판 단계에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송 부시장은 23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압수한 내 수첩은 개인적 단상, 소회, 발상, 풍문을 적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기억에 없거나 내 머릿속 생각을 적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거나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송 부시장은 ‘잘못된 기록’의 예로 ‘2018년 3월31일 청와대 회동’이라고 제목을 단 메모를 들었다. 그는 “그날 나와 송 시장, 정몽주 울산시 정무특보가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과 모여 공공병원 공약을 회의한 것처럼 수첩에 나오는데, 이는 결단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실제로는 그날이 토요일이었고, 지인들과 골프를 쳤다는 것이다.송 부시장의 2017년 10월 업무 수첩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추진하던 ‘산재 모(母)병원→좌초되면 좋음’, ‘송 장관(송철호) BH(청와대) 방문 결과’ 등 메모가 적혀 있다고 한다. 또 그해 11월에는 ‘BH→임동호 제거, 송 장관 체제로 정리’ 등 메모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현실화한 내용이다. 

 

 

 

 

 

 

 

2. 전남대병원,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서 '최하위 5등급'

 전남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국민권익위원회는 16개 국립대병원과 30개 국립 및 지방의료원에 대한 청렴도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종합청렴도 조사는 분야별 평가 점수를 합산한 후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 등을 반영해 평가한다.광주전남지역 공공의료기관 중에서는 전남대병원만 유일하게 5등급을 기록했다.전남대병원은 평가 세부 항목에서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등의 '계약' 영역에서는 4등급을 받았으며 '환자 진료' 영역은 3등급을 기록했다.하지만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등 나머지 항목에서는 지난 2018년보다 각각 1~2단계 하락한 5등급을 받았다.이는 아빠·삼촌 찬스 일컬어진 채용비리 의혹과 의료진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이밖에 순천의료원은 2등급을 목포의료원과 강진의료원은 각각 3등급과 4등급을 받았다.한편 전국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7.41점으로 지난 2018년에 비해 0.1점 하락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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