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단가 후려치고 공정위 조사 방해까지…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원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현대중공업이 하도급법 기준 역대 최대인 2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현대중공업은 경영 상황을 이유로 대금을 일률적으로 깎았고, 심지어 제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 부서의 컴퓨터와 저장장치를 바꾸는 등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에 선박ㆍ해양플랜트ㆍ엔진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시정명령과 법인 고발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또 한국조선해양에 조사 방해 혐의를 물어 과태료(법인 1억원, 임직원 2,500만원)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현대중공업은 조사 진행 중 분사가 진행돼 고발 조치와 과징금이 각각 존속회사(한국조선해양)와 신설회사(현대중공업)에 따로 매겨졌다. 현대중공업에 내려진 과징금은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대우조선해양에 부과한 과징금(108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도급법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2. ‘제2의 타다 사태’ 어떻게 막나 [혁신성장 발목 잡는 규제]

‘타다’ 사태는 혁신산업 육성이라는 구호만 요란한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타다 기소 과정에서 부처 간 엇박자와 네탓 공방, 표심 때문에 혁신을 외면한 정치권의 구태가 종합세트처럼 펼쳐졌다. 전문가들은 ‘제2의 타다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규제에 대한 시각부터 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벤처기업협회 유정희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18일 “과거에 없던 새로운 사업을 자꾸 기존의 규제 틀에서 보려 하고, 제도권으로 들여놓으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기술과 산업이 발전하는 것처럼 규제도 진화하고 신산업에 맞는 틀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타다가 기여금을 내면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타다와 달리 기여금을 낼 만큼 규모가 크지 않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만으로 승부하는 스타트업은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 어렵게 된다.아산나눔재단이 발간한 ‘2017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한국 법률을 적용하면 불과 30% 정도만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규나 규제가 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것도 문제다. 한양대 곽노성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는 “규제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 규제들이 모호하다는 점”이라며 “기준이 명확하면 처음부터 포기하거나 다른 길을 찾을 텐데, 되는 줄 알고 진행했다가 뒤늦게 엎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앱 지워질라'···오픈뱅킹 '고객선점' 경쟁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모든 은행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18일 전면 시행된다. 16개 은행에 더해 핀테크 기업까지 참여해 총 47개 업체가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하나의 앱에서 모든 은행 계좌의 조회·결제·송금이 가능해진 만큼, 이용자는 여러 금융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선택받지 못한 앱은 삭제될 수도 있는 셈이다. 고객 선점이 중요한 만큼, 은행과 핀테크 업체는 저마다 새로운 기능과 특화상품을 무기로 '무한경쟁'에 돌입했다.지난달부터 시범 서비스로 오픈뱅킹 '맛보기'를 제공했던 은행들은 새로운 편의 기능 장착에 나섰다.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오픈뱅킹 UI(사용자환경)를 개선했다. 쏠(SOL)에 적용된 '간편앱출금'은 타은행 계좌에서 출금 신청을 한 후 일회용 인증번호를 받아 신한은행 ATM에서 출금할 수 있는 기능이다. 출금하고자 하는 본인 명의 계좌를 꾹 눌러 입금하려는 계좌로 드래그(끌어오기)하면 비밀번호 입력 없이 이체할 수 있는 '꾹이체'도 적용됐다. '바로이체'는 쏠에 로그인하지 않아도 이체할 수 있는 기능이다. 쏠에 로그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화면에서 앱을 길게 누르면 별도 메뉴가 표시되며, 이때 바로이체 버튼을 누르면 된다.KB국민은행은 오픈뱅킹에 등록된 다른 은행 계좌의 출금·조회를 '껐다 켰다(ON·OFF)' 하는 기능을 신설했다. 타행 입출금계좌의 출금 'OFF'를 선택하면 이체성 거래는 안 되고 조회만 할 수 있다. 조회 'OFF'를 설정해두면 이체성 거래와 계좌조회 모두 할 수 없다.

2. [단독] LG전자, 자동세척 기능 논란 의류건조기에 ‘자발적 리콜’ 조치

LG전자가 ‘자동세척 기능 논란’이 일었던 의류건조기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판매된 약 145만대 전체가 리콜 대상이다. 당초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LG전자는 이를 뛰어넘는 보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사태로 그동안 쌓아온 소비자 신뢰와 ‘가전 명가’의 명성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과감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이다.LG전자는 18일 “의류건조기 무상(수리)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키로 했다”며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의류건조기 사안과 관련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저희 제품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들께 감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LG전자는 또 “고객들이 우려와 불편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의류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소비자원이 면밀히 검토해서 내린 시정권고를 모두 받아들여 무상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며 “그동안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해 왔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서비스를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다만, LG전자는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LG전자는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이날 소비자원에 제출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12·16 대책', 다주택자 국회 넘을까

 정부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위해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주택자 국회의원들에 의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국회가 마비상태인데다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체제로 넘어가면 법안 심사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12·16 대책’은 반쪽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1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12·16 부동산 대책’ 시행을 위해선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민간임대특별법 등 5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종부세율 상향, 단기보유주택 양도세율 차등 적용,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축소 등 세제 관련 대책은 법 개정이 필수다.정부는 해당 법안의 추진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잡았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유권자들에게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동산 규제 관련 법안 심사를 미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안 심사를 진행할 물리적 시간도 부족하다.게다가 정작 해당법안을 심사해야할 국회의원의 40%가 다주택자여서 법안심사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공익과 사익간 이해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2018년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289명 가운데 113명(39.1%)은 주택을 두 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강남·송파·서초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 수도 71명이나 됐다.

2. LCC 1위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품었다

 국내 LCC(저비용항공사) 1위인 제주항공이 약 700억원을 투입해 업계 5위 이스타항공을 품는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이 진행 중인 데다 최근 불황과 신규면허 발급으로 항공업 공급과잉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항공업계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제주항공은 18일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주식매매계약(SPA)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서 HDC현대산업개발에 밀려 고배를 마신 직후 경영 악재에 시달리는 이스타항공으로 급선회한 것이다.이날 양해각서에 따라 제주항공은 연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제주항공이 인수하는 주식 수는 이스타항공 보통주 497만1000주로, 지분비율은 51.17%다. 매각금액은 695억원이지만, 실사 등을 거쳐 최종 거래 계약에서 변경될 여지는 있다.제주항공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인수시 올해 3분기 기준으로 국내선 점유율은 24.8%로 업계 '맏형님'인 대한항공(23.6%)을 앞지르게 된다. 국제선 점유율 역시 19.5%로 상승해 아시아나항공(23%)을 바짝 뒤쫓게 된다. 현재 제주항공은 보잉737 45대를, 이스타항공은 보잉737 23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양사의 기단을 합하면 68대로, 대한항공(183대)와 아시아나항공(86대)에 이어 항공업계 3위 자리를 굳힐 수 있게 된다.이번 딜은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먼저 제안했다. 이스타항공은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큰 결단의 차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했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한미, 방위비 협상 연내 타결 불발…내년 1월 美서 재개(종합)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연내 타결이 불발됐다. 한미는 올해 마지막 협상에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간 것을 토대로 내년 1월 미국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James DeHart)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대표단은 18일 서울 동대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11차 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마쳤다. 한미는 전날 5시간 가량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도 4시간30분 동안 협의를 벌였다.외교부는 협상 종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여러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 속에서도 많은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가고 있으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다음 회의는 내년 1월 중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방위비 협상은 지난 9월 서울에서 첫 회의가 열린 것을 시작으로 10월 미국 하와이, 11월 서울을 오가며 한 달에 한 번씩 이뤄졌다. 하지만 3차 회의에서 미국이 새로운 항목과 과도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채 먼저 자리를 뜨면서 협상이 파행을 빚었다. 이후 한미는 2주 간격으로 만나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실제 한미 대표단은 4차 회의에 이어 5차 회의에서도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며 밀도 높은 협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측은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기보다는 다양한 카드들을 함께 검토하며 접점 모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이로 인해 한국 협상단이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맞서 호르무즈 파병, 반환 주한미군기지 오염 정화 비용 부담 등 동맹 기여 카드를 내세워 미국을 설득했는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호르무즈 관련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2. 문희상 의장,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법안' 대표 발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이른바 '1+1+α(알파)' 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발의된 법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과. 강제징용 피해 조사를 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2건입니다.민주당 김진표·김태년, 한국당 김세연·윤상현, 바른미래당 정병국,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등 여야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문 의장이 낸 기억·화해·미래 재단법 제정안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양국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조성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당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도 포함했었지만 피해자 단체 등의 반발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특히 제정안은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가 재단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으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도록 했습니다.이를 놓고 피해자 및 시민사회 단체들은 '공식 사과를 하지 않은 일본 측에 피해자인 우리가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또한 일본 측이 모금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안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 모금에 피해자격인 한국이 참여한다는 점 등도 논란거리입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삼성, 이재용 시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약속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노조 와해 의혹' 사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사과 입장을 발표하면서 삼성의 노조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창사 이래 80년간 '비노조(무노조)'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는 평가와 비판을 받아왔는데, 사실상 이 정책이 폐기되고 노조를 대화 파트너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작년 2월 경영에 복귀한 후 순환출자 해소,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 직접 고용, 반도체 라인 백혈병 분쟁 합의 등 '삼성의 난제'를 해결해왔는데, 시대 변화에 맞춰 노조 정책에도 변화를 주는 결단을 내렸다는 분석도 있다.삼성전자·물산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노사 문제로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며 "과거 회사 내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 눈높이와 사회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임직원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이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은 최근 잇따른 재판에서 전·현직 임직원이 노조 와해에 나섰다는 이유로 대거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주 '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 1심에서 전·현직 임직원 1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어 17일 열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1심에서는 삼성전자의 이상훈 사장(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는 등 계열사 사장을 포함해 17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2. 文대통령 “남북철도 연결 땐 스칸디나비아까지 육로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반도의 평화는 대륙·해양의 네트워크 연결로 이어지고 남북의 도로·철도가 연결되면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 스칸디나비아까지 육로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의 시그니엘서울에서 열린 한·스웨덴 비즈니스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면 새로운 도전 공간이 만들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한 중인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가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를 거점으로 북극항로가 연결되어 태평양과 북극해로 친환경 선박들이 활발하게 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대북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중·러가 제시한 대북 제재 면제 카드에 호응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문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이고 경제가 곧 평화라는 것을 스웨덴이 증명했다”며 “한반도 평화는 양국 기업들에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평화를 기반으로 포용·혁신을 이뤘고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됐다”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자유무역체제가 발전하도록 양국 경제인께서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혁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경제인 여러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이 혁신 생태계 조성의 기반으로,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 깊이 협력해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전환은 한국, 유럽연합(EU)을 넘어 다른 경제권으로 확산하고 한국과 스웨덴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WPF는 WinFx로불리던 .Net Framework 3.0의

그래픽 서브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윈폼 UI의 차세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WPF를 활용하여 Windows용 데스크탑 클라이언트

응용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며 벡터기만 렌더링 엔진입니다. 

이러한 WPF교육을 체계적이고 제대로 알려주드리는

오라클자바교육센터의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오라클자바교육센터에서는 WPF 교육을

주간반 /야간반 /주말반 모두 운영하고 있어 

본인이 편한시간대에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실력향상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많은 예제를 통한 학습법으로 실력향상에

도움이되는 WPF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커리큘럼 ,현직개발자출신의

교육강사진, 최신장비를 구비하여 최상의 교육환경에서 

IT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WPF 교육외에도 IT전문교육학원으로써

자바 /.NET/ 어플리케이션/ 파이썬 /빅데이터 등의교육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다면

오라클자바교육센터 홈페에지를 둘러보세요 :)

https://oraclejava.co.kr/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02.6925.4760

http://oraclejava.co.kr/

안녕하세요 오라클자바교육센터입니다 요즘 IT산업이 점점 확대화되고 IT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폭되는 만큼 오라클자바교육센터로 오는 문의량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오라클자바교육센터에서는 코딩분야에 관한 교육과정으로
HTML/CSS/JAVASCRIPT/JQUERY 등 다양한 코딩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답니다.


웹퍼블리싱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은 문의가 오는데요
웹퍼블리싱을 하기위해서는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야 하기에 
전문적인 학원을 찾으시느라 고군분투하시는분들도 많습니다.


오라클자바교육센터는 HTML학원으로 보다 더 체계적이고
탄탄한 커리큘럼으로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 항상 만족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웹퍼블리싱과 코딩의 기본적인 기술들을 배우기 희망하시는 분들
오라클자바교육센터로 오셔서 상담받으시고 교육받으시고 취업까지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주시고 문의사항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

http://oraclejava.co.kr/

1. "택시 사납금, 이름만 바뀌고 그대로"…노동계 비판

 내년부터 사라지는 택시 사납금 제도가 이름만 바뀐 채 현장에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노동계의 비판이 제기됐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택시)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납금이 기준금으로 이름만 바뀐 채 임금협정과 근로계약을 맺는 사태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정부는 택시회사에 사납금으로 일정액을 낸 뒤 나머지를 기사가 갖는 현행 임금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돈이 되는' 경로의 승객만 태우려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을 목표로 올해 법을 개정했다.이에 따라 사납금 제도는 다음 달부터 사라지고 택시 기사들은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면 되는데, '월 기준금'·'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운송수입금'이라는 명목으로 목표 금액을 채우게 하는 임금협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민주택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택시 노사는 기존 사납금보다 75만7천원 많은 월 415만원을 기준금으로 내고 급여는 46만2천521원 인상한 190만842원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했다.민주택시는 "월 기준금 미달 시에는 월 상여금 20만원을 못 받고 미터기 작동 시간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승무수당도 없다"며 "월 기준금 초과액의 40%는 회사 몫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종전 사납금 제도가 폐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민주택시는 국토교통부가 사납금 폐지법 시행지침을 조기에 지시하지 않고 모호한 해석으로 지자체와 택시 현장에 혼선을 주면서 이름만 바꾼 기준금 협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2. 일본차 '두 자리 번호판' 꼼수 눈총…"왜 사냐" vs "개인 소비 불과"

 일부 일본 차 판매사들이 지난 9월에 바뀐 세 자릿수 번호판이 아닌 두 자릿수 번호판을 준다며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다. 일본 차를 사고 싶지만, 불매운동 여파로 눈치를 보는 사람들을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를 둘러싼 찬반논란도 치열하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대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7자리 번호 체계로는 등록 차량을 모두 수용할 수 없기에 '3자리 숫자+한글+4자리 숫자'로 구성된 총 8자리 자동차 번호판을 적용한다고 밝혔다.문제는 일본 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다. 일본 차량 구매 시 바뀐 번호판 규칙에 따라 신규 번호판을 부착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 제품 불매운동 기간 중 구매한 사람으로, 비판 대상에 오르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일부 차량 판매사에서는 종전 번호판을 그대로 달아줄 수 있다며 홍보를 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일부에서는 소위 '번호 판 갈이'까지 하면서 일본 차를 사야겠냐는 지적과, 개인의 소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최근 한 차량 판매소는 일본 차량 구매를 원하는 고객에게 세자릿수 번호판이 아닌 두 자릿수 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나섰다.수법은 간단하다. 새 차의 번호판을 받으려면 자동차업체가 발급하는 '자동차 제작증'을 자치단체에 제출한다. 이때 차량의 '번호판 규격'과 달리 '긴 번호판' 크기가 아닌 짧은 번호판 규격을 기록하는 방식이다.짦은 번호판은 아직 앞자리가 두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자릿수 짧은 번호판을 받은 뒤에 자동차검사소에서 두 자릿수 번호에 크기만 긴 번호판으로 바꾸는 식이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캐리람 만난 中리커창 "반정부 시위 뿌리 뽑으라"

 리커창 중국 총리가 16일 연례 보고를 위해 중국 베이징을 찾은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에게 근본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주문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리 총리는 이날 람 장관에게 "시위가 많은 분야에서 홍콩에 악영향을 끼쳤다. 특히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줬다"며 "뿌리 깊은 사회 문제를 조사하고 폭력과 혼돈을 끝내라"라고 말했다. 지난 6월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이후 리 총리가 람 장관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 총리는 이날 해결해야 할 홍콩의 사회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리 총리는 "중앙 정부는 당신(람 장관)과 홍콩 정부의 (시위 진압) 노력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홍콩은 여전히 여러 어려움에 부닥쳐있고, 홍콩 정부는 폭력과 혼돈을 끝내고 법에 따라 질서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반정부 시위로) 홍콩 경제가 침체하고 많은 업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면서 "홍콩이 전례 없이 심각하고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한탄했다.람 장관은 "지난 1년간 홍콩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암울했다"며 "상반기 경기가 심각하게 침체했는데, 3분기에는 미·중 무역전쟁에 내부적인 사회 불안까지 겹쳐 더 나빠졌다"고 말했다. 3분기 홍콩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포인트 감소했다. 10년 전 세계금융위기 이후 가장 나쁜 성적이다.

2. 文 만난 비건… “비핵화 협상 포기 안 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북한이 정한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를 만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속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35분 동안 청와대에서 비건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비건 대표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비건 대표는 “비핵화 협상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화답했다. 비건 대표는 문 대통령 예방 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별도 면담을 갖고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비건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외교부를 찾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한 뒤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 우리가 일을 할 때다”라며 회동을 제의했다. 그는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알고 있다”며 “너무 늦은 것은 아니다. 미국과 북한은 더 나은 길로 나아갈 능력이 있다. 그러나 미국 혼자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의 제안에 북한은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검찰, '나경원 자녀 입시비리' 관련 전교조 고발인 조사

 검찰이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앞서 전교조는 지난 10월24일 특권층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나 전 원내대표 등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나경원 대표는 고등학생이던 아들의 서울의대 실험실 사용과 포스터 연구물(논문) 제1저자 등재 등 특혜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의혹이 많은 만큼 이번 기회에 철저한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길 바란다"고 말했다.또 지난 5일에는 성명서를 통해 "고발 이후 검찰에서는 40여 일간 아무런 연락조차 없다가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자 고발인 조사 일정을 잡았다"며 "검찰이 늑장을 부리는 동안 이미 증거 인멸, 말 맞추기, 관련자 회유 등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나 전 원내대표는 지난 9월부터 총 일곱 차례에 걸쳐 자녀 입시·성적 의혹,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및 사학 비리 등과 관련해 고발당했다.

2. 심은진 "3년 시달린 악플러, 직접 대면하자 웃으며 '언니 안녕'"

 걸그룹 베이비복스 출신의 배우 심은진이 오래전부터 시달려온 악플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았다.지난 15일 방송된 'SBS 스페셜'은 '심야의 초대장-당신은 악플러입니까?'라는 주제로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으로 지목된 악플의 실태와 심각성을 파해쳤다.이날 방송에서 심은진은 베이비복스 시절부터 그를 괴롭혀온 악플러와의 사투에 대해 토로했다. 심은진은 "베이비복스는 악플의 아이콘이다. 처음으로 9시 뉴스에 나온 걸그룹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직도 악플이 이어진다"고 말했다.이어 "3년 동안 SNS에 악플로 도배를 해놓는 악플러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한 사람에게만 받은 악플이 무려 1000개다. 모르는 사람이 봐도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자극적"이라고 말했다.3년동안 심은진에게 악플을 달아온 여성 A씨는 심은진의 법적 대응에 벌금형, 심지어는 수감형까지 받았지만 출소한 이후에도 악플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에는 최근 또 한 번 징역형을 선고 받아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심은진은 이 악플러 A씨를 직접 대면한 적도 있다. 그는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곧 웃으면서 '언니 안녕, 조심히 가세요'라고 손까지 흔들며 인사했다"며 "회사 동료라고 해도 전혀 의심하지 않을 법한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