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2.18 (12)

1. '편향 교육 폭로' 인헌고 학생, 학폭위 이어 또 별도 징계받을 듯…학교 측 “교감에 폭언·욕설"

 정치 편향 교육 문제를 최초로 폭로했던 서울 인헌고 3학년 최인호(18)군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징계를 받은 데 이어 "교권(敎權)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교내 징계에 회부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최군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인헌고는 지난 13일 "최군이 지난 4일 학교 정문 및 교내에서 교감에 대해 폭언과 욕설을 행사하고, 이 장면을 유튜브 영상으로 생중계했다"며 최군의 부모에게 최군과 함께 오는 20일 ‘학교생활교육위원회(학교위원회)’에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최군에 대한 징계에 앞서 부모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학교 측이 보낸 ‘학교위원회 학부모 출석통지서’를 보면 인헌고 측은 최군 징계의 근거로 인헌고 학생생활 규정 2장 제19조 1항 ‘교권을 고의로 침해한 행위(폭언, 욕설, 폭력 등)’와 21항 ‘타인의 신상 정보를 도용하거나 불법거래한 행위’를 제시했다. 학교 측은 최군 측과 일정을 조율해 20일이 아닌 오는 26일 최군 징계를 심의하기로 했다.최군 측 변호인은 "유튜브를 확인한 결과 일단 최군이 (교감에게) 무례하게 굴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접적인 폭언이나 욕설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학교위원회에서 영상을 재생할 때 문제가 된 내용을 확인하고, 오해가 있다면 적극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2. 출산 전 유전자검사 확대…DTC 서비스 기관 4곳 확정

 출산 전 배아·태아의 심각한 유전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항목이 180여가지로 확대된다. 유전질환 걱정에 가족계획을 미뤄온 이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국가 생명윤리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보고받았다.그동안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항목은 건강한 아기 출산, 낙태 우려 등을 고려해 165종 질병을 법령에 규정해왔다. 그렇다 보니 현행 법령에 규정된 검사허용 항목과 유사한 위중도를 가진 질병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인 추가 요구가 있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제도개선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배아·유전자전문위원회 합동회의 등을 통해 항목 추가 요구 28종의 질환 중 24종에 대해 검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종합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도 심각한 유전병이 있는 가족의 출산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기존 허용된 165종 질환 외에 추가적으로 24개 질환에 대해 검사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