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광훈 주도 범투본 “청와대 앞 집회 금지처분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경찰이 다음달 4일부터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청와대 앞 집회를 금지하자, 범투본 측이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범투본 측 이은재 대변인은 지난 27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범투본은 집회의 자유와 청와대 인근 주민들의 권리를 조화시킬 방법이 있는데도, 경찰이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입장입니다. 이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일단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2. "이러다 말겠지" 日 깎아내리던 불매운동, 일냈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한일 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올해 하반기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을 사로잡았다. 지난 7월부터 이어진 불매운동은 초기까지만 해도 금세 식을 거란 전망이 다수였지만 현재까지 활발히 이뤄지면서 전망이 뒤집혔다.
3. ‘800억 과세폭탄’ 맞은 빗썸…과세기준도 없이 세금부터?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아직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업에 대한 과세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빗썸에 대한 과세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빗썸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한 외국인 이용자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외국인이 빗썸에서 암호화폐를 사고팔아 돈을 벌었다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빗썸이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받아 놨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4. 한진 조원태, 어머니 집에서 난동…‘남매 전쟁’ 점입가경
한진그룹 ‘남매의 난’이 ‘모자의 난’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총수 일가의 집안 싸움이 커지는 가운데 경영 주도권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중 누구에게 쥐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세계일보〉는 성탄절이었던 지난 25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의 집을 찾았다 크게 다퉜다고 보도했다.
5. "강간했네ㅋㅋ" 대한민국 발칵 뒤집은 '정준영 단톡방'
지난 11월 말 집단 성폭행과 불법촬영 영상물 유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불법촬영물 유포 의혹이 처음 불거진 3월 이후 세상에 알려진 이들의 범죄는 일부 연예인들의 빗나간 성 의식과 도덕 불감증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출처: 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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