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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성 8차사건, 검찰도 책임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사진)이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선 화성 8차 사건에 대해 검찰도 책임에서 피해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민 청장은 16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화성 8차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한 국가기관은 모두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각 기관 모두 과오를 바로잡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검찰은 최근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직접수사에 들어가면서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조작 의혹, 경찰관 폭행 의혹 등을 제기했다. 당시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이 일자 경찰청장이 나서 당시 지휘하고 기소했던 검찰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반박하는 모양새다. 민 청장은 “검경 모두 과오를 반성하고 협력해야지 이 과정에서 다투거나 할 일이 아니다”며 “(수사과정에 있었던) 단편적인 사안까지 왈가왈부할 일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민 청장은 검찰이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관련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을 소환한 것에 대해 “10명 정도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요청된 상태로 일부 소환에 응했다”며 “각자 권리와 의무에 따라 판단해 본분에 맞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유명을 달리한 A검찰수사관의 휴대폰 압수수색은 수사과정상 필수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검찰은 검찰의 수사를 하는 것이고, 경찰은 변사 사건 관련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경찰은 현장에서 유류품을 보관한 피압수자 지위가 있으며, 이는 법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2. 우유 훔치다 걸린 '현대판 장발장' 가장에 후원 문의 이어져

 배고픔을 참지 못해 10대 아들과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친 이른바 '현대판 장발장' 가장(34)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또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비 수준이 굶주림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급 수준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인천시 중구 관계자는 16일 "장발장 가장의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후원을 하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들 가족에 대한 시민 후원이 들어올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일단 본인에 대한 치료가 우선인 상태여서 치료를 마치면 일자리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다만 본인이 더 이상 일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전했다.앞서 이달 10일 오후 4시께 A씨는 아들 B(12)군과 함께 인천시 중구 한 마트에서 1만원어치 식료품을 훔치다가 마트 직원에게 적발됐다.마트 대표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가 눈물을 흘리며 사정을 설명하고 잘못을 뉘우치자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 부자를 식당으로 데려가 국밥을 대접했고, 마트에서 이 사정을 들은 한 시민이 A씨에게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사라져 주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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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수두 환자 급증...6세 이하 영유아 특히 주의해야

 유치원에 다니는 김모(5ㆍ경기 수원시)군은 지난 주 열과 함께 얼굴을 포함한 온 몸에 빨간 발진이 돋아나는 증상이 생겼다. 병원에선 수두라는 진단을 내렸다. 엄마 임모(39)씨는 “때맞춰 예방접종을 모두 해서 수두에 걸릴 줄은 몰랐다. 접종을 한 덕분에 증상이 가벼운 것 같아 다행이지만 흉이라도 생길까 걱정스럽다”라고 말했다. 김 군과 같은 어린이 수두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질병관리본부는 “겨울철 수두 환자 발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감염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사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16일 밝혔다. 수두환자는 지난 9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주간 발생 환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10월 초(10.27~11.2) 1023명에서 12월 초(12.1~12.7) 2161명으로 급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겨울철 유행 시기(11∼1월)동안 환자발생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환자 발생률이 높은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저학년 초등학생 등은 감염에 주의해야한다”라고 설명했다. 수두는 겨울철에 흔한 감염병이다. 매년 4∼6월, 11∼1월에 많이 발생하며, 4∼6세가 가장 많이 걸린다.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Varicella Zoster Virus)에 감염돼 생긴다. 환자 몸에 생긴 수포성 병변에 직접 접촉하거나 호흡기 분비물(침방울)의 공기전파를 통해 감염된다.잠복기는 10∼21일(평균 14∼16일)이며, 발진 발생 하루나 이틀 전 권태감과 미열이 나타난 뒤 발진이 나타난다. 어린이 환자의 경우 발진부터 나타나기도 한다. 발진은 보통 머리에서 처음 나타나 몸통, 사지로 퍼져나가는데 회복기에 이르면 모든 물집에 가피(딱지)가 앉는다. 일반적으로 증상이 가볍고 자가 치유되는 질환이지만 간혹 합병증(2차 피부감염, 폐렴, 신경계 질환)을 동반하기도 한다.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사건기록 파기' 공정위 관계자 추가고발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사건 관련 기록을 폐기했다는 이유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1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너나우리',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 등 16명은 공정위 관계자 2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공정위가 SK케미칼·애경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이후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문건 등을 파기·은닉했다는 이유다. 해당 관계자들에게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이번 고발은 피해자단체가 지난 6월 공정위가 해당기업들의 '허위광고'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방조했다며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 등 공정위 관계자 16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범인은닉도피·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고발한 데 이은 두 번째다.피해자들은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해당기업들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문건이 없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또다른 중요한 사안은 공공기록물에 대한 확인인데 확인가능한 기록물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공정위가 신고를 접수받고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해 신고와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어떤 자료들을 확보해 실증책임을 검토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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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능후 “현금복지 비중 더 늘려야…OECD 평균은 60%인데 우린 40%”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현금복지 포퓰리즘’ 논란과 관련 “현금복지는 나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복지 지출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로 OECD 평균인 60%에 비해 여전히 낮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금복지는 복지 욕구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인데도 ‘복지 포퓰리즘’과 같은 뜻으로 쓰여 곤혹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데, 빈곤 해소를 위해 현금을 드려서 생활비로 쓰게 하는 방식이 좋은지, 쌀을 현물로 지급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좋은지 생각해보자”면서 “쌀 대신 현금을 줘서 본인이 알아서 쓰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한국 복지 지출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로 OECD 평균인 60%에 비해 현저히 낮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 지출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자녀양육지원금, 근로장려금, 기초노령연금 등은 현금급여,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보장구 지원 등은 현물급여에 해당한다.박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개혁 방식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만들어지고 있어 총선을 거쳐 새 국회가 열리면 큰 마찰 없이 개혁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그는 “개혁안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를 거치고 국회에서도 거론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보험료 인상 방안이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 대리기사 맘대로 세워둔차 옮기려 2m 음주운전···'무죄' 선고

 대리 운전기사가 버려두고 간 자신의 차량을 옮기려 음주한 상태에서 2m가량 운전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16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엔 넘겨진 김모(64)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의 음주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봤다. 형법 제22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4시 35분께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5%)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시장 주차장 출구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2ｍ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당시 김씨는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 기사가 미숙하게 운전을 하자 운전을 하지 못하게 했다. 대리운전 기사는 김씨의 차량을 상남시장 주차장 출구에 세워놓고 가버렸다.상남시장 주차장 출구는 차량 1대 정도만 빠져나갈 수 있는 좁은 너비로 차량이 세워져 있으면 다른 승용차가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김씨는 할 수 없이 승용차를 2m가량 직접 운전해 길가로 뺀 뒤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첫 번째 대리운전 기사는 숨어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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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항 '컨' 끼임 사망사고 원인은 안전불감증…"안전수칙 위반"

 15일 부산항에서 20대 직원이 컨테이너 사이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동료들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드러나고 있다.사고를 낸 컨테이너 이동 장비인 스프레드 캐리어(SC)에 교육생 신분인 기사가 감독자 없이 혼자 타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이다.16일 부산항 신항 5부두 운영사인 BNCT와 숨진 A(24) 씨 동료 등에 따르면 검수 업체 직원 A 씨는 15일 신항 5부두에서 컨테이너 2개 사이에서 컨테이너 실(화물을 채우고 밀봉할 때 찍는 금속제 봉인)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다.A 씨는 좁은 컨테이너 틈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SC가 컨테이너 쪽으로 다가왔다.SC가 컨테이너를 건드렸고 A 씨는 밀린 컨테이너 사이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A 씨 동료들은 교육생이 동승자 없이 혼자 SC를 운용하면 안 되는데, 사고를 낸 SC에는 협력업체 교육생 B(31) 씨가 혼자 탑승해 있었다고 말했다.BNCT 관계자는 "SC는 신항 5부두에서만 운용되는 장비라 자체적인 운용 기준을 두고 있는데 교육생이 반드시 동승자와 2인 1조로 탑승을 해야 하는 거로 돼 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동료들은 또 원칙상 검수 직원이 컨테이너 사이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는 SC가 접근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A 씨의 한 동료는 "컨테이너 봉인 상태를 확인할 때 또 다른 작업자가 검수 직원이 없다는 신호를 준 후에 SC가 접근해야 하는데 신호를 정확하게 주지 못한 것

2. 독수리 먹이주기 중단, 멧돼지 폐사체 섭취 등 부작용 우려

 올해 경기북부 접경지역 돼지를 초토화시킨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매개체로 의심되는 야생멧돼지에 대한 총기포획이 경기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매개체로 의심되는 독수리에 대한 먹이주기가 금지되면서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6일 문화재청과 경기도, 한국조류보호협회 등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 장단반도 지역은 매년 겨울 독수리 수백마리가 월동을 위해 찾아오는 곳으로, 자체 사냥능력이 부족한 독수리들이 굶어죽지 않도록 민간단체가 매년 돼지고기 등 먹이를 챙겨주고 있다.그러나 올해는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유행한 ASF 때문에 경남 고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독수리 먹이주기가 중단된 상태여서 천연기념물 제243-1호인 독수리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현재 파주 장단반도 일대에서 목격되고 있는 독수리는 30여 마리 정도지만, 월동이 본격화되는 1월 하순에는 700~1000마리로 개체수가 크게 늘어난다.이 때문에 올해도 매년 먹이를 주던 파주지역으로 찾아온 독수리들이 갑자기 먹이를 발견하지 못해 굶주리다 전국 각지로 흩어지질 경우 오히려 ASF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파주시와 연천군, 강원 철원군 등 접경지역에서는 민통선을 중심으로 ASF에 감염돼 폐사한 야생멧돼지 사체가 꾸준하게 발견되고 있다.조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사체를 독수리들이 먹고 다른 지역으로 날아갈 경우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는 ASF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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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계 소아마비 유행 조짐 … 말레이시아 여행땐 의무접종해야

지난 9월 필리핀 정부가 19년만에 영유아에 치명적인 소아마비를 유발하는 폴리오 바이러스(Poliovirus) 발병을 공식 발표한 뒤 주변국으로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필리핀에서 최근까지 7명의 공식 감염자가 확인됐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생후 3개월 된 유아가 척수성 소아마비 진단을 받아 1992년 이후 27년 만에 환자가 발생하는 등 동남아시아 지역이 위험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겨울방학을 맞아 따스한 동남아로 가족 단위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사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외교부는 필리핀 정부의 안내사항을 인용, 4주 이상 체류 또는 관광하는 모든 방문자에게 도착 4주 전 불활성폴리오백신(Inactivated Polio Vaccine, IPV) 예방접종을 맞으라고 권고하고 있다. 미리 접종을 하지 못했더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접종한 뒤 입국해달라는 게 필리핀 정부의 요구사항이다. 일본 정부도 예방접종 권고안을 내놓는 등 예방과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의무적으로 백신을 사전 접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거부하면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국내 여행객 선호도 최상위권 관광지인 세부·보라카이 등이 있는 필리핀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미얀마, 중국 등이 폴리오 바이러스 감염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전문가들은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만큼 해외 출국을 고려 중이라면 ‘여행자 백신(Traveler‘s vaccine)’ 차원에서 백신을 접종하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2. “4원짜리가 상장땐 5000원” 가상화폐 투자 사기 일당 검거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가격이 천 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속여 200억원이 넘는 불법 다단계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대전지검은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G그룹 회장 A(58)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은 또 공범 B(49)씨 등 2명과 관련 법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범죄피해 환수를 위해 A씨의 차명 부동산(65억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검찰 조사결과 A씨 등은 대전 서구 둔산동에 회사를 차린 뒤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여간 그룹 본사와 전국 지점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H코인을 사면 가치가 단기간에 크게 올라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유혹했다.또 “상장되면 4원짜리가 5,000원까지 오른다”거나 “120만원을 납부하면 H코인을 지급하고, 회원 모집에 따라 후원 수당과 추천수단도 준다”고 홍보했다.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3,366차례에 걸쳐 총 21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H코인에 대해 “태국 핀테크(Fin-Tech) 전문기업이 개발했다”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태국에 있다는 기업은 유령회사였던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이들은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국내 재연 드라마에 출연했던 외국인 배우를 섭외해 가상화폐 상장행사까지 치렀다.또 코인 시세가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자체 거래소 내 시세 표시 전산 수치를 조작하거나 가짜 매매를 했다.실제 사용할 수 없는 가상화폐를 직접 쇼핑몰이나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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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숙인이 명의도용돼 빚 9천만원…노숙인 권리보장하라"

 시민사회단체가 올 한 해 홀로 죽음을 맞이한 노숙인들을 추모하며 주거권 보장 등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참여연대 등 41개 단체로 구성된 '2019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공동기획단)은 16일 오후 2시쯤 서울역광장에서 홈리스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노숙인의) 권리가 아닌 자립에 방점을 둔 법이 홈리스를 죽음의 문턱으로 떠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지난해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다중생활시설의 기준 개선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고시원의 방 실면적 최소기준, 창문 설치 의무화 내용은 빠진 채 모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지난달 11일 국도교통부에서 행정예고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장이 고시원 호실의 최소면적이나 창 설치 등의 기준을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는 지자체의 재량에만 맡기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박진욱 나눔과나눔 사무국장은 "보건복지부는 무연고 사망자가 한 해 얼마나 사망하는지에 관한 통계조차 제대로 발표를 안 하고 있다"며 "올해 3월에는 작년 무연고 사망자가 2549명이라더니 10월에는 2447명이라는 새로운 통계를 냈다. 102명은 어디로 갔냐"고 힘주어 말했다.명의범죄 피해에 취약한 노숙인에 관한 대책 마련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잘 곳을 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신용과 신분을 제공하는 홈리스가 많다"며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자기 명의로 두 개의 법인이 만들어져 9천만원의 세금이 부과된 홈리스도 있다"고 주장했다.홈리스 추모제는 2001년부터 매해 동짓날을 즈음해 한 해 동안 사망한 노숙인을 추모하고 이들의 권리신장을 요구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2. CJ CGV, 인천 상상플랫폼 포기…"안일한 행정 결과" 비판

 인천 내항 8부두 상상플랫폼 운영사로 선정된 씨제이씨지브이㈜(CJ CGV)가 돌연 사업을 포기해 차질을 빚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인천시와 CJ CGV에 대한 비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16일 인천시에 따르면 CJ CGV는 지난 12일 인천시에 공문을 통해 “경영악화로 상상플랫폼 사업을 포기한다”고 통보했다.상상플랫폼은 인천시가 지난해 7월부터 공모를 통해 내항 8부두 옛 곡물창고를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사업이다. 당시 공모에서 CJ CGV가 운영사로 선정됐고 곡물창고 안팎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추진됐다. CJ측은 상상플랫폼에서 영화관, 엔터테인먼트센터(VR·AR 체험시설, 디지털 아쿠아리움), 창업지원시설, 외식사업 등을 운영할 계획이었다.그러나 CJ측이 리모델링 공사 착공을 앞두고 갑자기 사업 포기를 통보해 인천시는 당혹스런 입장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상상플랫폼이 정상 운영되기를 바랐지만 CJ측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CJ측의 입찰보증금 1억650만원과 인천시가 집행한 외부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5억원을 CJ측으로부터 귀속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상플랫폼은 인천시가 직접 운영할지, 민간업체에 맡길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인천시 행정과 CJ측의 사업 중단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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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성교회 '부자세습' 비판했다가 고발당한 목사

 명성교회 일부 교인들이 김삼환 원로목사와 그 아들 김하나 목사의 일명 '부자세습'을 비판한 같은 교단 연동교회 김주용 목사를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1월 18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연동교회 측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 내용을 잘 아는 교회 관계자는 "지난 10월 17일 명성교회 일부 교인들이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라며 "경찰에서는 급한 사건이 아니어서 한 달 후에 우리 교회 측에 통보했고, 조만간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명성교회의 이번 고발에 대해 연동교회 당회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아마 목사의 설교를 두고 형사소송을 거는 사례는 보기 드물 것" 이라며 "명성교회라는 대표적인 대형교회의 세습과 그 세습을 묵인하고 있는 총회의 행태를 상식 있는 목사라면 비판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 내용을 보도한 매체에 따르면, 명성교회가 제기한 문제는 김 목사가 설교에서 통합측 교인들의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명성교회 세습 때문이라고 했고, 따라서 이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설교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이번 상황을 잘 아는 연동교회 관계자는 기자에게 "같은 통합교단 교회로 명성교회의 허물이 바로 우리교회 허물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부자세습을 비판하는 일은 쉽지 않다"며 "하지만 명성교회의 불법과 초법적 세습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특히 이 교회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총회가 그 불법을 용인해 줌으로써 일반 언론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2. 지난해 건보 보장률 1.1%p 상승…비급여 '풍선효과' 현실로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로 전년보다 1.1%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이후 최고치이지만 여전히 60% 초반 수준이어서 당초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서 공약했던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백혈병과 혈액암 등 중증ㆍ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은 81.2%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아동ㆍ노인 의료비에도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입해 5세 이하 보장률은 전년보다 2.5%p 상승한 69.3%를 기록했고, 65세 이상 보장률은 1.4%p 상승한 70.2%로 집계됐다.의료기관 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이 67.1%로 2.7%p 상승했지만 동네의원 보장률은 2.4%p 하락한 57.9%에 그쳤다.의원급을 중심으로 건보 재정 투입 속도보다 비급여가 더 빠르게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전문가들은 '문재인 케어'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보장률 증가 속도로 목표치인 70%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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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객 제압 중 ‘여경 무용론’ 논란 경찰 112만원 손배소 청구 소송냈지만 각하

 올해 5월 경찰이 취객 제압 과정에서 미숙하게 대응하는 듯한 동영상이 논란이 되자 당사자인 남녀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112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재판이 열리지도 못한 채 종결됐다. 민사소송의 피고인 중국동포들의 주소가 불분명해 소장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6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35단독 김지현 판사는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A 경위와 B 경장이 중국동포 강모(41)씨와 허모(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지난달 29일 소장 각하 명령을 내렸다.소장 각하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기본 요건이 미흡할 경우 재판부가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지난 5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와 시비를 벌이던 강씨와 허씨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동영상이 올라왔다. 특히 여성 경찰관 B 경장이 허씨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쳐 ‘여경 무용론’으로 번지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1분 59초 분량의 출동 영상 전체를 공개하며 “경찰관들은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반박했다.두 경찰관은 치안 업무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는 뜻에서 범죄신고 전화번호를 뜻하는 112만원을 강씨와 허씨에게 청구했다.

2. 5·18 계엄군 "광주 민주화운동 강경 진압은 잘못된 일"

 1980년 5월27일 광주 민주화운동 현장에 출동했던 계엄군이 전두환(88) 씨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강경 진압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는 16일 오후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 재판을 속행했다.이날 법정에서는 1980년 5월 광주로 출동했던 계엄군과 헬기 조종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들은 전 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이다.당시 11공수여단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했던 A 씨는 "전일빌딩과 관광호텔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총기를 사용할 일이 있다면 신체 하위를 사격하라는 명령도 받았다"고 진술했다.A 씨는 "해당 장소를 확보해야 3공수여단의 도청 진입이 원활해진다는 말도 들었다. 침투로, 다른 여단과의 교신 등 별도의 작전 계획도 수립했다"고 덧붙였다.이어 "5월27일 오전 4시 전일빌딩 안으로 진입했다. 건물 지하에는 300∼400여 정의 총기가 중구난방으로 널려 있었다. 사용할 목적이 아닌 반납을 위해 모아 둔 것으로 보였다. 보초 1명이 있었는데 별다른 저항 없이 투항했다"고 말했다.그는 "작전 중 헬기 사격을 지원받기로 한 적이 없다. 내가 있던 곳에서는 헬기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반대신문에 나선 검사는 1980년 5월27일 오전 전일빌딩에서 총성이 있었으며, 무장헬기가 위력 시위에 나섰다는 기록이 적힌 군 문서 등을 제시하며, A 씨의 기억이 정확한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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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80代 악성 민원인에…2년8개월간 두손 든 우체국

 수시로 찾아와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피우고 폭행까지 범하는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일선 관공서들이 진땀을 빼고 있다. 심각한 피해를 입은 관공서가 경찰로 신고해도 현행법·제도상 악성 민원인 방지를 위한 경찰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강남구 역삼1동 우체국에 매일 나타나 횡포를 부리는 한 악성 민원인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경찰이 수사에 나선 악성 민원인은 정 모씨(84)로 이 우체국에 무려 2년8개월 동안 매일 오후 4시께 나타나 '돈을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려온 인물이다. 정씨는 특히 지난달 19일 우체국을 방문해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다. 이에 "다른 손님들이 불안해한다. 목소리를 낮춰 달라"고 요청한 우체국 직원 이 모씨를 밀어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등 상해를 입혔다. 결국 그는 우체국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정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우체국의 퇴거 요청에 불응해 세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우체국 방문을 이어오고 있다. 역삼1동 우체국과 정씨의 악연은 201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역삼1동 우체국을 방문해 금융창구에서 160만원을 찾아간 정씨는 한 달 후에 나타나 '우체국이 돈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정씨가 직접 돈을 찾아간 상황은 우체국 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2. '김건모 성폭행' 주장 여성, 경찰 신변보호 받는다

 지난 2016년 가수 김건모(5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게 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신변보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A씨는 앞서 지난 14일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A씨의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A씨가 지난 2016년 8월께 서울 강남구논현동 한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이에 대해 김씨 측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누군지도 모른다"면서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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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진家 이명희 폭행혐의 공판…"엄격한 성격 탓"

 상습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씨가 혐의를 시인했다. 이씨 측은 폭행 이유에 대해 "엄격한 성격 때문"이라고 해명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2월16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객관적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런 행위(폭행)를 한 것은 성격이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이라며 "자신에게만 엄격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을 못하면 화내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이씨의) 심리상태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생했고,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했다. 혐의를 인정하나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 또 변호인은 이씨의 동종전과가 없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상습성도 인정하기 힘들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고 물었다. 이씨는 "(이견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2. 머리박기에 구타ㆍ성폭행까지…대학교 운동선수 인권침해 실태

 대학교 운동선수 3명 중 1명꼴로 선배나 코치, 감독으로부터 신체적인 폭행과 ‘막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1명은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대학교 운동선수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02개 대학 운동선수 492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인권위 조사 결과, 응답자 중 1613명(33%)이 신체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언어폭력과 성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수도 각각 1514명(31%)과 473명(9.6%)에 달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초중고 학생들보다 오히려 성인인 대학생 선수들에 대한 일상적인 폭력과 통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인권위가 발표한 ‘초중고 학생 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에서는 이 절반가량인 15.7%가 언어폭력을, 14.7%가 신체폭력을, 3.8%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다.“라이터ㆍ옷걸이ㆍ전기 파리채로 맞았어요”신체폭력을 경험한 학생 중 15.8%는 일주일에 1~2회 이상 상습적인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자주 일어난 신체폭력 행위는 ‘머리 박기ㆍ엎드려 뻗치기(26.2%)’였다. ‘손이나 발을 이용한 구타 행위(13%)’가 뒤를 이었다. 명시적인 폭력 없이 “선배가 밤새도록 복도에 세워뒀다” “샤워실에 단체로 집합한 채로 욕설을 들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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