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2.18 (3)

1. '12·16 대책', 다주택자 국회 넘을까

 정부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위해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주택자 국회의원들에 의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국회가 마비상태인데다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체제로 넘어가면 법안 심사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12·16 대책’은 반쪽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1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12·16 부동산 대책’ 시행을 위해선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민간임대특별법 등 5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종부세율 상향, 단기보유주택 양도세율 차등 적용,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축소 등 세제 관련 대책은 법 개정이 필수다.정부는 해당 법안의 추진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잡았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유권자들에게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동산 규제 관련 법안 심사를 미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안 심사를 진행할 물리적 시간도 부족하다.게다가 정작 해당법안을 심사해야할 국회의원의 40%가 다주택자여서 법안심사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공익과 사익간 이해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2018년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289명 가운데 113명(39.1%)은 주택을 두 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강남·송파·서초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 수도 71명이나 됐다.

 

 

 

 

 

 

 

2. LCC 1위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품었다

 국내 LCC(저비용항공사) 1위인 제주항공이 약 700억원을 투입해 업계 5위 이스타항공을 품는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이 진행 중인 데다 최근 불황과 신규면허 발급으로 항공업 공급과잉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항공업계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제주항공은 18일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주식매매계약(SPA)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서 HDC현대산업개발에 밀려 고배를 마신 직후 경영 악재에 시달리는 이스타항공으로 급선회한 것이다.이날 양해각서에 따라 제주항공은 연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제주항공이 인수하는 주식 수는 이스타항공 보통주 497만1000주로, 지분비율은 51.17%다. 매각금액은 695억원이지만, 실사 등을 거쳐 최종 거래 계약에서 변경될 여지는 있다.제주항공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인수시 올해 3분기 기준으로 국내선 점유율은 24.8%로 업계 '맏형님'인 대한항공(23.6%)을 앞지르게 된다. 국제선 점유율 역시 19.5%로 상승해 아시아나항공(23%)을 바짝 뒤쫓게 된다. 현재 제주항공은 보잉737 45대를, 이스타항공은 보잉737 23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양사의 기단을 합하면 68대로, 대한항공(183대)와 아시아나항공(86대)에 이어 항공업계 3위 자리를 굳힐 수 있게 된다.이번 딜은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먼저 제안했다. 이스타항공은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큰 결단의 차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했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