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2.18 (15)

1. 국정농단 최서원, 박근혜ㆍ손석희 증인신청 했으나 ‘불발’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실세’ 최서원(63ㆍ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워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18일 최씨와 안종범(60)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에서 최씨 측의 증인 신청 요청을 물리쳤다.앞서 최씨 측은 첫 공판에서 “검찰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ㆍ직권남용죄 공모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입증할 기회가 필요하다”며 박 전 대통령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측은 뇌물죄 공모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 잘못된 만큼 증인 신문을 다시 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외에도 자신의 딸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사장 등도 증인으로 신청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낸 뒤 열리는 재판)인 이번 재판에서 최씨가 주장하는 부분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와 상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올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강요 혐의만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2심은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2. "자영업자 극단 선택 11% 늘었다···최저임금 급격 인상 탓"

 생활고를 버티다 못해 극단 선택을 하는 이가 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생명존중시민회의는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제적 문제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직자·일용직·자영업자가 전년보다 700명 넘게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이 단체가 지난해 극단 선택을 한 이들을 직업별로 살펴보니 저소득층과 실직자에서 많이 증가했다. 무직자는 6331명으로 전년보다 415명, 일용직은 224명으로 같은 기간 34명 각각 늘었다. 자영업자는 927명에서 1030명으로 103명 증가했다. 피고용자와 뚜렷한 직업이 없는 기타 자살자도 각각 82명, 127명 늘었다. 이렇게 경제적 상황을 비관해 극단 선택을 한 사람이 2017년보다 716명 늘었다. 생명존중시민회의는 “저소득자와 실직자들이 경제정책 실패의 직격탄을 맞아 죽음으로 내몰렸음을 보여준다”며 “최저임금 대폭인상 등 경제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을 전망됐던 자영업자 자살자는 최소 11.1% 증가했다”고 밝혔다.원인별로 봐도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난다. 경제생활 문제 때문에 극단 선택을 한 이가 3390명으로 전년보다 8.97%(27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