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2.18 (11)

1. 반박에 재반박… 검·경 ‘이춘재 8차 사건’ 주도권 싸움

 수사권 조정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는 검찰과 경찰이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을 놓고 ‘수사 주도권’ 싸움에 돌입했다.경찰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대한 검찰의 조작 지적에 대해 재반박에 나섰고 검찰은 재심 때 검찰의 조작 내용을 담겠다고 피력했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상대 기관이 진행한 수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검·경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반기수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장은 18일 “검찰은 당시 국과수가 원자력연구원 보고서상 표준 시료는 분석기기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용 표준 시료이고, 재심 청구인인 윤모(52)씨 감정서에만 이를 사용하는 수법으로 감정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이 설명은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가 지난 17일 오전 8차 사건 당시 국과수 감정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 ‘오류’가 있었을 뿐이라는 브리핑에 대해 검찰이 당일 오후 “경찰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데 대한 재반박 설명이다.반 본부장은 “표준 시료는 테스트용 모발이 아닌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가 맞다”며 “당시 보고서를 작성한 원자력연구원 A박사는 ‘테스트용이라면 옆에 인증 방법, 인증값, 상대오차 등이 기재돼 있어야 하는데 이런 표기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2. ‘군납업체 수뢰’ 前 급양대장 숨진 채 발견

 군납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경찰서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장판사는 18일 오전 최모(53) 전 사천경찰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서장은2016~2017년 경남 사천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100만원의 뒷돈을 챙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또 M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군에 납품한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정씨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있다.사천경찰서는 2016년 당시 고소장을 접수해 M사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 의혹은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같은 해 11월 내사 종결 처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 전 서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이동호(53·구속기소)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전 서장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단서를 잡고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검찰은 지난 3일에는 사천경찰서 지능수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경찰과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이 형사사건 관련 기록을 공유하는 시스템인 킥스(KICS) 자료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