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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케팅 막힌 카드사들, 토스와 불편한 동거

 1500만 가입자를 등에 업은 핀테크 업체 '토스'가 기존 금융사 위에 군림하고 있다. 토스와 신용카드사들의 공동 마케팅 비용을 전액 카드사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말이 공동 마케팅이지, 카드사 돈으로 토스는 앉아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카드사들은 토스처럼 직접 핀테크 서비스 사업을 나서기에는 법적 규제와 함께 사업 리스크가 높아, 상대적으로 가입자를 많이 모은 토스 등 핀테크 서비스 업체와 공동 마케팅을 통해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철저히 '을'이 입장이 된 카드사가 마케팅을 위해 전액 비용을 대고 있는 것이다.금융계 일각에선 카드사들의 핀테크 공동 마케팅 출혈 경쟁이 결국 금융소비자 카드 수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스가 올해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 등 7개 전업 카드사와 공동마케팅 진행 시 마케팅 비용을 분담한 비율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양측 공동마케팅을 위한 모든 비용을 카드사가 지불한 셈이다.카드사들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업체와 공동 마케팅 행사를 진행하면서 100%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하지만 7개 카드사 모두와 함께 마케팅을 하면서 모든 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한 경우는 토스가 유일했다. 올해 카드사들은 토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신규 카드를 발급받으면 연회비 전액을 돌려주는 이벤트뿐 아니라 현금·상품권·가전제품 등을 제공하는 일회성 이벤트를 해왔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는 토스와 함께 신한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시 커피메이커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2. '의료쇼핑 온상' 급여 후 실손청구… 전면 차단 추진

#A씨는 두통이 심해 종합병원에 가서 의사 권고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했다. 48만원 비용이 발생했는데 건강보험 적용으로 검사비가 낮아진 데다 자기부담율 50%가 적용되면서 14만원만 내면 됐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실손보험 청구를 했더니 자기부담금 1만원을 제외한 13만원을 보험사로부터 수령했다.앞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라도 A씨처럼 단돈 1만원에 MRI 의료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손보험 상품을 지렛대 삼아 고가 의료서비스를 부추기는 의사들과 이를 과도하게 누리는 환자들이 급증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는다는 정부 판단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을 의결했다.복지부는 계획안에서 실손보험 보장범위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적시했다.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 의료서비스 중 본인부담금을 온전히 환자가 부담하게끔 하는 방안이다.복지부는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MRI를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에 실손보험이 받혀주면서 경미한 두통에도 MRI를 남발해 건보재정 낭비를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MRI에서 연간 1600억원정도 재정 지출을 예상했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2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특히 동네의원들이 MRI 과잉진료를 유도한다고 판단한다.실제 급여확대 후 두통·어지럼증에 대한 MRI 진료가 대형병원에 비해 동네 병·의원 진료비 증가율이 4~10배 높았다. 동네의원 비급여 본인부담률도 2016년 19.6%에서 2018년 22.8%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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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현 금감원장 "DLF 사태, 올 한 해 가장 어려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성루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 한 해 가장 어려웠던 일에 대해 'DLF 사태'를 첫 손에 꼽았다. 잘한 일은 종합검사를 다시 활성화 시킨 것, 키코 문제를 분쟁조정위원회의 아젠다로 올려놓은 것을 사례로 들었다.이날 간담회에서 DLF 사태는 빠질 수 없는 중요 키워드였다. DLF 사태 관련 은행 임원에 대한 제재 사항에 대해서도 윤 원장은 두 가지 원칙을 밝혔다.하나는 공정한 제재다. 그는 "물론 현행 법과 규정 테두리 안에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큰 명제"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말했다.특히 DLF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위험이 하나의 권역이 아니라 여러 권역에 걸쳐서 생기는 것에 대해 경계를 표했다. 윤 원장은 "은행에서 파생상품 같은 복잡한 금융상품을 팔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여러 권역에 걸쳐서 일어난다"면서 "그런 리스크가 앞으로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말했다.이에 따라 조직 개편도 '기능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 원장은 "기능별 감독은 금감원이 99년 출범할 때부터 이야기가 됐던 것인데 실제로 구현하는게 쉽지 않아 시도하다가 그만둔 적이 두어번 있다"면서 "다시 이쪽으로 가보려고 한다"고 밝혔다.이어 "하루 아침에 기능별 감독체계를 바꿀 수 없지만, 리스크도 그렇고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해서 핀테크 같은 것도 권역 간에 문제인데다, 은행·증권·보험이 따로 노는게 아니라 연결되어 가는 '융합형'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조직 개편은 기능별 감독과 함께 △소비자 보호 조직 강화, △보험과 연금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소비자보호법이 국회 통과에 비교적 가까워지는 것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다.

2. 삼성전자 내일 성과급 지급…반도체 사업부 100%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 부진에도 반도체 사업부 직원들에게 100% 성과급을 24일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직원들에게 사업부별 하반기 '목표달성 장려금'(TAI·옛 PI) 지급률을 통보했다.TAI는 성과급 중 하나로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실적을 토대로 소속 사업 부문과 사업부 평가를 합쳐 최대 월 기본급의 100%까지 차등 지급한다.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반도체 사업부, 소비자가전(CE) 부문의 생활가전 사업부,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가 최대치인 100% 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도체 업황이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영향으로 침체를 겪긴 했으나 목표를 달성하며 최대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풀이됐다.5세대 이동통신(5G) 장비 등을 다루는 네트워크 사업부는 75%, 갤럭시 등 스마트폰 관련 무선 사업부는 50%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작년 하반기 삼성전자가 지급한 성과급은 DS 부문 100%, CE 부문 50∼70%, IM 부문은 최저 25% 수준이었다.삼성전자는 내년 초에는 각 사업부가 연간 실적 목표를 달성하면 초과 이익을 배분하는 '초과이익성과금'(OPI·옛 PS)도 지급한다. 전년 사업부 실적을 기준으로 매년 초 연봉의 최대 50% 내에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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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고가아파트 취득자 257명 세무조사

 정부가 고가의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101명을 포함해 260여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15억원 이상이 넘는 아파트 대출 금지, 9억원 이상 아파트 대출 한도 축소 등을 담은 '12·16 부동산 대책'에 대대적인 탈루조사까지 벌이는 것은 고가의 주택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23일 부모나 친적으로부터 '차입금'을 가장해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 부동산 관련 탈루혐의자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엔 지난 10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펼친 '주택거래 합동조사'결과 탈루 혐의가 드러난 주택 취득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관계기관은 서울 지역 3억우너 이상 주택의 실거래 신고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 조달계획서를 확인, 탈세가 의심되는 531건을 지난달 28일 국세청에 통보했다.

2. '최초 국가공원' 용산공원, 더 커진다.."임대주택 짓지 않을것"

 정부의 숙원사업인 용산공원이 기존 계획보다 20만평 수준에 달하는 약 60㎡가 더 확장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9월 용산공우너 조성 특별법 개정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키면서, 사업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용산공원에 임대주택을 공급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부는 자연생태계 복원에 중점을 둬 임대주택을 포함해 신축건물은 짓지 않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3일 이낙연국무총리와 유홍준 위원장 공동 주재로 '제1회 용산공원조성취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용산공원구역 확대 등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용산공원구역 확대 ▲용산공원 조성 본격공론화 착수▲용산기지 일부 시민개방 ▲부지 내 주요시설물 관리방안 등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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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관표 주일대사 "일본 내 혐한·반한 분위기 있다" 우려 드러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는 일본 내 혐한·반한 분위기가 우려할 수준이라고 밝혔다. 일본 언론까지 혐한·반한을 자극적으로 다루면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일대사관은 내년 공공외교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남 대사는 또 오는 24일 열릴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기대하면서, 양국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남 대사는 지난 18일 '한·일 기자 교류 프로그램'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한 한국 외교부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일본 내 혐한·반한이랄까 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서점에(혐한·반한 관련) 베스트셀러 코너가 생길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미디어도 혐한·반한을 다루는 데 집중하게 되고, 악순환이 이어지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과 공기에 혐한·반한이 강화된 게 더 큰 문제임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 대사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정치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한국 국회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의회 으원들이 잘 안 만나 준 일이 있었다. 한국에서 온 의원을 만나면 지역구에서 반발이 있으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치인들의 한국 비하, 비난 발언도 이 같은 국민들의 혐한·반한이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조현아 "조원태, 가족과 협의 안 해" 공개 비판...'남매의난'터졌다

 봉합된 듯했던 한진그룹 총수 일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회장의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향해 "가족과 사전 협의 없이 경영상 중요 사항들이 결정되고 있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따. 조 전 부사장이 "한진그룹 발전을 위해 다양한 주주들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터라, 한진그룹이 총수 일가 간 경영권 싸움 소용돌이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23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을 통해 '조원태 회장이 고 조양호 회장의 유훈과 다르게 가족과 협의하며 경영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조 전 부사장은 입장문에서 "고 조양호 회장은 생전에 가족 공동 경영이란 유지를 전했다. 임종 직전에도 삼 형제가 함께 잘 해나가라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며 "선대 회장의 유훈에 따라 동생인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는 물론 다른 가족과도 공동 경영 방안에 대해 성실히 협의해왔지만, 조 대표이사는 유훈과 달리 그룹을 운영해왔고, 지금도 가족 간 협의에 무성의와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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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 "선거법·공수처법 오후 7시 본회의에 상정" vs한국 "반드시 저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이른바 '4+1'협의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을 최종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공수처법 등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은"선거법과 공수처법 개악(改惡)을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은 민주당 등 범여권 5당이 선거법·공수처법 수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럴 경우 선거법·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은 크리마스를 넘겨 26일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대회를 열고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지난번 예산 날치기한 것도 정말 통탄할 일인데 이 정부가 계속 하는 짓을 보면 나라 망가뜨리는 일로 계속 달려가고 있다"며 "자유주의가 철저하게 망가지고 있고 좌퐈독재의 길로 이 정권 이 나라를 끌고 가고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5시에 예정됐던 외부 일정도 취소했다. 

2. 조선일보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에 靑 "허위보도"

 조선일보가 23일 "송병기 울산부시장 업무일지에서 '대통령에게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그의 동생(임동욱)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란 취지의 메모가 나와 검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자 청와대가 이날 "짐작과 추측에 의존했다는 점을 조선일보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허위 보도"라고 비판했따. 조선일보는 임 전 최고위원이 지난해 6월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의 경쟁자였는데 민주당이 지난해 4월 임 전 최고위원을 탈락시키고 대통령과 가까운 송 시장을 민주당 울산시장 단독후보로 공천한 사실실을 언급하며 "검찰이 최근 확보한 송 부시장의 '업무 일지'중 2017년 10~11월의 한 메모엔 'VIP(대통령), 임동호·임동욱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송 부시장은 2017년 하반기부터 송 시장의 '선거 준비팀'ㅇ[ 합류해 송 시장과 함께 청와대 인사들을 접촉한 내용 등을 업무 일지에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때문에 송 시장이 단독 공천받는 과정에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 의중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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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여부 다시 법정으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오는 21일 고 김성재 사망 사건 보도를 예고하고자 김성재씨 전 여자친구 측이 다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SBS에 따르면 김성재 전 여자친구 김아무개씨는 18일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양쪽 공방은 지난 8월에도 있었다. 제작진은 김성재 죽음 원인을 밝히는 내용을 방송할 예정이었으나 전 여자친구 김씨가 법원에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보도할 수 없었다. 신청인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였다. 당시 법원은 "SBS가 오로지 공공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방송으로 김씨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가처분 인용 후 유의미한 제보와 새 사실이 추가됐다는 점 등을 들어 방송 의지를 밝혔다.

2. 샤를리즈 테론 "성추행 가해자 밝혔지만 보도되지 않았다"

 미 할리우드 배우 샤를리즈 테론이 유명 영화 제작자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지만 보도되지 않은 경험을 털어놓았다. 샤를리즈 테론은 17일 미국 공영라디오 방송 NPR과 인터뷰를 갖고 배우로서 일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유명 제작자로부터 성추행(sexual harassment)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도 언론에 성추행 경험을 얘기했었다"면서 "인터뷰 때 가해자의 이름을 분명히 밝혔지만, 저널리스트들은 그의 이름을 쓰지 않기로 작정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테론은 그러면서 "(기자들이 자신의 성추행 경험을 들었고 가해자의 이름을 밝혔는데도 보도가 안 된) 이 사실은 성폭력 문제가 얼마나 구조적인지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샤를리즈 테론이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영화업계에 막 발을 들여놓았던 1994년 그는 유명 제작자로부터 그의 집에서 오디션을 보자는 제의를 받았다. 테론이 해당 제작사를 읽어내려가려 했지만 제작자는 그저 '대화'를 하고 싶다고 했고, 테론의 무릎을 문질렀다. 테론은 이때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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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동적으로 도망갔던 것…자수하려 했다” 정한근의 눈물

“아버지에게 누를 끼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움직였습니다.”해외도피 21년 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4남 정한근 씨는 18일 서울중앙지법 408호 법정에서 열린 심문기일에서 자신의 도피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정씨가 1998년 7월 중국을 시작으로 홍콩 미국 에콰도르를 거쳐 지난 6월 체포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정씨에게 물었다.재판부 등에 따르면 정씨는 1998년 7월 9일 재판을 앞두고 중국으로 도주한 후 홍콩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후 정씨는 친구 유모씨의 여권을 이용해 미국에서 시민권 신분으로 거주했다고 한다. 그가 에콰도르로 넘어간 건 2017년쯤이다. 정씨는 지난 6월 18일 파마나를 경유해 미국으로 가려다 파나마 이민청에 체포됐고, 브라질 두바이 등을 거쳐 한국으로 송환됐다.정씨는 “결과적으로 범죄가 돼버렸지만 당시에는 상황 자체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다”며 “구체적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한국을 떠났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재판을 받고 언젠가 나오면 제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이렇게까지 길어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눈물을 흘렸다.이어 “자수할 생각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거취를 정하려던 차에 잡혔다”며 “파나마에서 그런 식으로 잡혀서 들어오기 싫었지만 ‘아버지가 고향에 가고 싶어서 나를 데려가는구나’ 생각해 들어오게 됐다”고 말했다.

2. EBS '보니하니'가 쏘아올린 아동·청소년 연예인 인권

"EBS는 제작 가이드라인의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인권보호 관련 내용을 대폭 보강하고 구체적인 보호 규정을 만들어 제작에 활용하겠습니다."지난 10일 EBS '생방송 톡! 톡! 보니하니'의 유튜브 콘텐츠에서 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성희롱과 폭력적인 장면이 논란되자 13일 EBS 측이 김명중 사장의 사과와 함께 시청자들에게 약속한 내용이다.김명중 사장은 EBS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번 사고는 출연자 개인의 문제이기에 앞서 EBS 프로그램 관리 책임이 크다"면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제작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제작 전 과정에 걸쳐 엄중히 점검하고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EBS는 처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작진이 "폭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매일 생방송을 진행하며 출연자들끼리 허물없이 지내다 보니 심한 장난으로 이어졌다"는 무책임한 해명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EBS가 뒤늦게나마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은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EBS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사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가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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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도소서 성소수자 독방수감·HIV감염인 '특이환자' 표식 차별

 A교도소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들을 격리 수용한 후 이들이 생활하는 거실에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했다.감염 재소자들은 의료수용동 청소 도우미와 동료 수용자에게 자신들의 HIV 감염 사실을 노출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차별과 혐오로 인한 우울감을 호소했다.B씨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독방에 수감됐다. 고립감과 심리적 위축을 느껴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은 이를 거절했다.해당 교정시설은 자살 시도를 감시해야 한다며 B씨를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좀 더 좁은 독방으로 옮기기까지 했다.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4개 단체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런 성소수자·HIV 감염인 재소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공개했다.이들 단체는 성소수자 및 감염인 재소자들이 '아웃팅'(동성애자임이 강제로 알려지는 것)을 당하거나 병의 전염성이 없는데도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당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트랜스젠더 여성을 남성구치소에 수감하거나 긴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3주간 징벌방에 수용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있었다"고도 밝혔다.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 '지오'씨는 토론에서 "손톱깎이를 구분하거나 운동장에 선을 긋는 등 감염인을 격리하는 행위는 HIV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여전함을 보여준다"며 "수용자의 인권 증진에 힘써야 할 교도관이 오히려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2. "3차 가자…술값은 네가 내" 연말 회식갑질 여전

 "공공기관에 재직 중입니다. 행사가 끝나면 항상 술자리를 강요합니다. 1차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늦은 밤에 (상사가) 직원들끼리 2차를 강요하고 3차회식도 강요합니다. 숙소가 멀어서 3차 못하겠다고 빠져나왔는데 직원시켜 전화를 걸어 회식자리로 오라고 하네요."(제보자 A)"직원들 대상으로 단합대회한다고 하네요. 장기자랑 준비한다고 개인시간도 내야합니다. 단합대회 참석은 자율이라며 갑질이 아니라고 하는데 참석 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제보자 B)연말에도 직장갑질 경보음이 울렸다.18일 직장갑질 119는 "회식갑질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공공기관부터 중소기업까지 회식 강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직장갑질 119는 지난 11월1일부터 15일까지 회식관련 괴롭힘 제보 23건을 받았다. 제보자들은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따돌림을 받았고 장기자랑과 단합대회에 가야만 했다.한 제보자는 "회식에 불참하면 (상사들이) 입버릇처럼 내년 재계약은 없다거나, 일을 힘들게 하겠다고 협박한다"며 "회식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술값을 내게 강요하고 금액도 상당하다"고 밝혔다.다른 제보자는 "회식 때 몸이 안좋고 많이 취해서 먼저 자리를 뜨니까 팀장이 나를 따돌리기 시작했다"며 "팀장이 내 업무능력을 무시하고 다른 팀원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괴로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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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시민 추억 동아백화점 본점 너마저… 내년 2월 폐점

 대구 대표 백화점이었던 옛 동아백화점 본점(현 동아아울렛 본점·중구 중문동)이 경기 침체와 운영난 등으로 개점 4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18일 이랜드리테일에 따르면 동아아울렛 본점은 내년 2월 말쯤 폐점할 예정이다. 아울렛 주변 상권 쇠락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입점 매장이 이탈하면서 운영난을 겪은 탓이다.동아아울렛은 대구 지역 건설사인 화성산업의 계열사로 1972년 9월 동아백화점으로 문을 열었다. 2001년 화성산업이 이랜드에 매각되면서 동아아울렛으로 명칭을 바꾸고 이랜드그룹 계열사로 운영됐다.하지만 아울렛 주변 인근 전자상가와 교동시장 상권 침체 등 주변 상권이 급격히 쇠락하면서 이랜드 자체 외식매장 애슐리 등 입점 업체 상당수가 매장을 철수하면서 폐점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이렀다.이랜드리테일 측은 1~2년 전부터 폐점 논의를 해오다 내년 2월 말 폐점을 결정했고 지난달 말 입점 브랜드 90여 곳에 철수 통보를 했다.

2. 30대 산모 자연분만 후 사망…원인 놓고 유족과 병원 갈등

 강원 속초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30대 산모가 출혈로 상급병원에 이송됐다가 숨진 것을 놓고 유족이 분만병원 대처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자 해당 병원이 최선을 다한 처치였다고 반박하고 나서는 등 대립하고 있다.문제의 사고는 지난 5일 발생했다.임신 36주 3일이 된 A씨가 통증을 느껴 이날 오전 2시 30분께 속초의 한 산부인과를 찾았고 2시 52분께 1.83㎏의 남자아이를 출산했다.병원 측은 아이가 평균보다 작고 호흡이 좋지 않자 인큐베이터가 있는 강릉의 한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했으며 산모도 출혈이 계속되자 오전 7시께 같은 병원으로 이송했다.하지만 A씨는 이송된 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했다.이와 관련 A씨의 한 유족은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친누나가 출산 후 과다출혈로 고인이 됐으며 누나의 죽음에 진실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분만병원에 문제를 제기했다.유족은 청원에서 "출산 후 병원은 산모 상태에 대해 말을 해주지 않았고 출혈을 막으려고 4시간 가까이 지체했으며 큰 병원으로 이송했을 때 출혈이 너무 심해 8∼9명의 의사가 달려들어 지혈하고 수혈을 18통이나 했으나 결국 사망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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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석 황실문화재단 이사장 지원 논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손으로 가요 ‘비둘기 집’을 부른 가수로도 유명한 이석(78) 황실문화재단 이사장에 대한 전주시 지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전주시는 고종의 손자이자 의친왕의 11번째 아들인 이석 이사장의 황실문화재단에 ‘황손과 함께 하는 전통문화 체험’ 등을 맡기면서 인건비 등으로 연간 9천만원을 보조하고 있다. 이 지원금의 대부분은 이석 이사장 강의료·활동비, 재단 물품구입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 또 한옥 민박인 ‘승광재’를 무상으로 제공해, 이 이사장이 활용하고 있다. 이곳의 숙박비는 평일 7만원, 주말 11만원으로 재단이 관리한다.그러나 재단과 이 이사장에 대한 지원이 ‘전주시 보조금 지원조례’ 등 법적 기반이 없이 이뤄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서난이 전주시의원은 “지원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정산서 제출 등 관리와 풍부한 콘텐츠 운영을 위한 방안 등은 미흡하다. 마지막 황손을 예우하고 그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관련 규정을 마련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전주시는 “2010년 시작한 ‘황손과 함께 하는 전통문화 체험’은 엄연한 문화적 활동인 만큼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한옥마을에 대한 문화활동사업으로 봐야 한다. 외국 대사 등이 전주를 찾을 때 도지사나 시장보다 먼저 방문하는 대상이 이 이사장이어서 예우 차원도 있다”고 밝혔다.

2. 여전히 돈의 논리에 밀린 어린이 안전

 지난달 논산의 한 공립 유치원에서 발생한 유치원 통학버스 관련 사고(관련기사 : 논산 공립 유치원서 통학버스 사고... 충남교육청, 26일 만에 보고 받아)의 원인이 결국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사고가 발생한 유치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 보도 취재 당시 "관용차량이 아닌 임차 차량을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지원청에 관용차량 배정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유치원의 요청이 있었음과 관용차량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인근 초등학교에 배치돼 있어 추가 배치가 어려웠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현재 논산계룡지역에 9대의 관용차량이 운행 중이다"라며 "이 차량들은 공유설비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학교에서 현장체험 등 수요가 발생하면 지원하게 돼있다. 그래서 분산배치 돼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 "해당 유치원에서 계속해 관용차량을 요청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의 초등학교에 관용차량 1대가 배치돼 있어 추가로 1대를 더 배치하기는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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