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2.23 (5)

1. 마케팅 막힌 카드사들, 토스와 불편한 동거

 1500만 가입자를 등에 업은 핀테크 업체 '토스'가 기존 금융사 위에 군림하고 있다. 토스와 신용카드사들의 공동 마케팅 비용을 전액 카드사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말이 공동 마케팅이지, 카드사 돈으로 토스는 앉아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카드사들은 토스처럼 직접 핀테크 서비스 사업을 나서기에는 법적 규제와 함께 사업 리스크가 높아, 상대적으로 가입자를 많이 모은 토스 등 핀테크 서비스 업체와 공동 마케팅을 통해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철저히 '을'이 입장이 된 카드사가 마케팅을 위해 전액 비용을 대고 있는 것이다.금융계 일각에선 카드사들의 핀테크 공동 마케팅 출혈 경쟁이 결국 금융소비자 카드 수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스가 올해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 등 7개 전업 카드사와 공동마케팅 진행 시 마케팅 비용을 분담한 비율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양측 공동마케팅을 위한 모든 비용을 카드사가 지불한 셈이다.카드사들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업체와 공동 마케팅 행사를 진행하면서 100%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하지만 7개 카드사 모두와 함께 마케팅을 하면서 모든 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한 경우는 토스가 유일했다. 올해 카드사들은 토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신규 카드를 발급받으면 연회비 전액을 돌려주는 이벤트뿐 아니라 현금·상품권·가전제품 등을 제공하는 일회성 이벤트를 해왔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는 토스와 함께 신한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시 커피메이커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2. '의료쇼핑 온상' 급여 후 실손청구… 전면 차단 추진

#A씨는 두통이 심해 종합병원에 가서 의사 권고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했다. 48만원 비용이 발생했는데 건강보험 적용으로 검사비가 낮아진 데다 자기부담율 50%가 적용되면서 14만원만 내면 됐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실손보험 청구를 했더니 자기부담금 1만원을 제외한 13만원을 보험사로부터 수령했다.앞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라도 A씨처럼 단돈 1만원에 MRI 의료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손보험 상품을 지렛대 삼아 고가 의료서비스를 부추기는 의사들과 이를 과도하게 누리는 환자들이 급증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는다는 정부 판단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을 의결했다.복지부는 계획안에서 실손보험 보장범위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적시했다.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 의료서비스 중 본인부담금을 온전히 환자가 부담하게끔 하는 방안이다.복지부는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MRI를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에 실손보험이 받혀주면서 경미한 두통에도 MRI를 남발해 건보재정 낭비를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MRI에서 연간 1600억원정도 재정 지출을 예상했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2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특히 동네의원들이 MRI 과잉진료를 유도한다고 판단한다.실제 급여확대 후 두통·어지럼증에 대한 MRI 진료가 대형병원에 비해 동네 병·의원 진료비 증가율이 4~10배 높았다. 동네의원 비급여 본인부담률도 2016년 19.6%에서 2018년 22.8%로 크게 늘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