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2.23 (3)

1. 국세청, 고가아파트 취득자 257명 세무조사

 정부가 고가의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101명을 포함해 260여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15억원 이상이 넘는 아파트 대출 금지, 9억원 이상 아파트 대출 한도 축소 등을 담은 '12·16 부동산 대책'에 대대적인 탈루조사까지 벌이는 것은 고가의 주택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23일 부모나 친적으로부터 '차입금'을 가장해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 부동산 관련 탈루혐의자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엔 지난 10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펼친 '주택거래 합동조사'결과 탈루 혐의가 드러난 주택 취득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관계기관은 서울 지역 3억우너 이상 주택의 실거래 신고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 조달계획서를 확인, 탈세가 의심되는 531건을 지난달 28일 국세청에 통보했다.

 

 

 

 

 

 

 

 

 

 

2. '최초 국가공원' 용산공원, 더 커진다.."임대주택 짓지 않을것"

 정부의 숙원사업인 용산공원이 기존 계획보다 20만평 수준에 달하는 약 60㎡가 더 확장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9월 용산공우너 조성 특별법 개정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키면서, 사업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용산공원에 임대주택을 공급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부는 자연생태계 복원에 중점을 둬 임대주택을 포함해 신축건물은 짓지 않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3일 이낙연국무총리와 유홍준 위원장 공동 주재로 '제1회 용산공원조성취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용산공원구역 확대 등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용산공원구역 확대 ▲용산공원 조성 본격공론화 착수▲용산기지 일부 시민개방 ▲부지 내 주요시설물 관리방안 등이 논의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