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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검찰, 송병기 울산 부시장 소환조사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13일 오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소환했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이뤄진 첫 조사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송 부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12월6일 검찰에 첫 소환된 이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후 같은 달 31일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검찰은 보강 수사를 마치는대로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송 부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 인사들과 공모해 선거 전략과 공약 등을 논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기성씨 등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집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에게 전달한 인물이다.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촉발된 경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수사를 불법 선거 개입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청와대와 함께 송 시장을 당선시키려고 지난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운 정황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2. "주진모씨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일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배우 주진모의 SNS 대화 속 음담패설 등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10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SNS(사회연결망서비스)를 통해 "이날 남배우 A씨와 당신(주진모)의 카카오톡 내역이 해킹돼 인터넷상에 공개됐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공개된 카톡 내용엔 사석에서 주진모씨와 배우 A씨가 연예인 지망생 등을 대상으로 갑질 성매매를 하는 정황, 여성을 '애들' 따위로 부르며 얼굴과 몸에 대해 구체적으로 품평하는 모습, 음담패설, 비동의 유출로 추정되는 촬영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신은 가수 정준영 사건이나, 각 대학의 단톡방 성폭력 사건 등의 전신이자 맥락이었고, 그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 세상을 만든 직접적 요인이다"고 덧붙였다.센터는 "당신들이 만든 세상에서, 남자들은 '주진모는 당시 미혼이었는데 성인 남자가 여자 좀 만날 수 있지'라고 이야기한다. 즉 '잘나가는 남자, 잘 노는 인싸들의 대화'이며, '털어서 안 걸릴 남자가 어디 있느냐, 남자들은 원래 다 저렇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당신들은 '사생활 유출을 당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대변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여성을 향한 각종 품평질과 성 착취 문화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런 세상은 모두 당신의 남선배에게 물려받아 당신들이 살을 보태 당신의 후배들에게 물려준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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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튜버 피습' 40대男 구속…"도망 우려 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암호화폐 투자 유튜버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용의자가 구속됐다.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5시쯤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박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피해자에게 하실 말 없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답했다.다만 ‘혐의를 인정하나’, ‘투자 손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나’, ‘공범과는 무슨 관계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앞서 박씨는 지난 9일 50대 남성 A씨와 함께 서울 성동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암호화폐 관련 투자 정보 방송을 하는 유튜버 B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타고 사제 수갑을 채운 뒤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이들이 범행 전 미리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 스프레이칠을 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범행 직후 도주한 박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쯤 수원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공범 A씨는 범행 당일 홍콩을 거쳐 호주로 도피했다. A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경찰은 이르면 오늘 안에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2. [단독]"법무부, 직제개편 검찰 의견 수렴 안했다"…또 '검찰 패싱' 논란

 법무부가 13일 검찰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의 검찰 패싱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법무부는 이날 저녁 공판중심주의 및 신속한 재판에 부응하기 위해 지검 단위 직접수사부서와 형사부 6개를 공판부로 전환하고 전국 4개 지청에 공판부를 신설하며 비직제 공판부 1개를 정식 직제화 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전체적으로 공판부를 증설한 것이다.또 직접수사부서 축소의 일환으로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해 그 중 10개를 형사부로, 나머지 3개를 공판부로 각각 전환시키겠다고 발표했다.이같은 직제개편은 법무부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 부서를 폐지하겠다고 보고한 것의 후속조치다.하지만 법무부는 직제개편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공식적으로 의견조회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 부서를 전면 폐지한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자 대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치겠다고 해명했지만 이번에도 대검의 의견조회 절차는 없었다.이에 대검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대검 관계자는 "법무부로부터 이번 방안이 나오기까지 공식적으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앞으로 의견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1. [단독] 서울 주택 공급 부족분...2025년까지 21만가구

 서울시가 오는 2025년까지 적게는 15만가구, 많게는 21만여가구의 주택공급 부족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정부와 서울시 등은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강조하지만 실제로 서울시도 주택난을 우려하는 것이다.13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2025 서울주거종합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중장기 주택 필요량 대비 공급 가능 물량을 비교할 때 15만5,000~21만1,000가구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집계했다. 2025 주거종합계획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기본 근거가 되는 법정계획이다. 10년 주기로 작성하면서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데 이번 2025 계획은 2020 계획에서 장래인구전망 변화,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여건을 반영해 지난해 새로 작성한 문건이다.세부적으로 보면 시는 2025년까지 신규 주택 수요를 40만6,000가구에서 44만7,000가구로 도출했다. 수치 간 편차는 소형주택의 비중을 늘리느냐의 차이다. 이 같은 분석 하에 필요한 주택 물량은 이 기간에 사라질 주택(멸실량) 22만5,000가구를 고려해 2025년까지 63만2,000~67만3,000가구로 계산했다. 반면 시가 산출한 공급 가능 물량은 현재까지 나온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도 46만2,000~47만 7,000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이 필요 물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시 분석에 따르면 부족물량은 최소 15만5,000가구이며 최대 21만1,000가구까지 늘어난다. 시는 이 같은 부족분을 유휴지 활용, 역세권 개발 등의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같은 자투리 개발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2. 노동 개혁 '신호탄'…호봉제→직무급제 전환 매뉴얼 나왔다

 정부가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에서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화한다. 임금체계 개편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노동혁신' 과제 중 하나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강조한 사안이다.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확산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 사례 등을 모은 '직무 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매뉴얼을 발간해 공기업은 물론 민간 기업의 임금 체계 개편 작업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직무급제 준비 속도가빠른 공공·철강·보건의료·정보기술(IT) 등 8개 업종에 정부는 과거 고도 성장기에 보편적인 임금체계로 자리 잡은 호봉제가 최근 경제 구조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본다. 경제성장률 3% 미만의 저성장세가 매년 지속하는 데다 인구 구조 고령화로 근속 연수에 따른 임금 상승이 기업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최근 기업의 청년 채용 여력이 줄어들고 중·고령자 조기 퇴직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호봉제가 한몫한 것으로 판단했다.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4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일본산 화장품서 방사능이?… 정부, 통관절차 강화한다

 정부가 통관 과정에서 일본산 화장품 전 품목에 대해 수입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일본산 유명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에서 방사성 물질이 대폭 검출되면서 소비자와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인용한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은 향후 통관 절차에서 일본산 화장품 전 품목에 대해 '표면 방사선량 검사'를 진행한다. '표면 방사선량 검사'란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약 10㎝ 거리에서 방사선률을 측정해 제품의 유해성 등을 판단하는 방식이다.당초 관세청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반경 250㎞ 내 항구에서 선적된 화장품에 대해서만 표면 방사선량 검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일본산 마스카라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도 장기간 수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본산 화장품 전품폭으로 검사 대상이 확대됐다.보도에 따르면 2018년 10월 일본산 마스카라 3.3톤에서 방사성 물질인 토륨이 검출됐다. 선량률은 0.74μSv/h(시간 당 마이크로 시버트)로 배경준위(자연상태에서 검출되는 기본값) 0.15~0.2μSv/h를 큰 폭으로 넘어섰다. 그럼에도 적발 이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1톤 규모의 해당 업체의 화장품이 국내로 수입됐다.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일본 화장품업체 '후로후시'가 생산한 생산하고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7종과 '후로후시 모테라이너' 3종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방사성물질인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됐다는게 이유였다.

2. 필리핀 화산 폭발에 국내 항공사 항공편도 줄줄이 지연·결항

 필리핀 탈(Taal) 화산 폭발 사고로 국내 항공사들의 항공편이 줄줄이 결항 및 지연됐다.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인천과 마닐라를 오가는 항공편 6편의 운항을 모두 취소했다.앞서 전날 인천 출발 마닐라행 2편과 복편인 마닐라발 인천행 2편도 운항을 지연 후 결항 조치했다.아시아나항공은 전날 인천발 마닐라행 왕복 1편과 이날 왕복 2편 등 총 6편의 편도 항공편이 결항됐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필리핀 당국에서 판단하는 것에 따라 이후 운항 재개 여부는 내일 상황을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제주항공은 전날 야간 항공편은 모두 결항 조치했고, 이날 오후 6시 인천발 마닐라행 항공편은 지연 조치했다.화산재 영향이 남은 항로가 연결된 괌, 사이판행 항공편은 결항 조치했다.진에어는 인천~괌 노선에 기존 189석 규모의 보잉 737-800 여객기 대신 393석 규모의 보잉 777-200ER 여객기를 교체 투입했다. 이에 따라 1시간30분 간격의 2개 항공편을 1개로 합쳐 운항했다.진에어 관계자는 "보잉737-800 여객기는 우회 항로에 갈 수 없어 여객기를 교체했다"라고 설명했다.한편 탈 화산은 전날 오후부터 폭발되기 시작했다. 탈 화산이 분출한 화산재가 상공으로 10~15km 지점으로까지 치솟으면서 마닐라 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은 12일 저녁부터 전면 중단됐다가 13일 오전 11시에 출발편 여객기 운항이 일부 재개됐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돼지열병 사그라들자… 이번엔 구제역 공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구제역 감염(NSP) 항체가 검출되자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아직 바이러스가 직접 검출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보긴 힘들지만 "엄중한 상황"이라는 게 당국 판단이다. 구제역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NSP 항체 검출에 따라 구제역 바이러스가 농가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 방역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우려가 큰 엄중한 상황"이라며 "NSP 항체 검출은 농장 주변에 바이러스가 활동한 적이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대비를 위해 백신 접종과 소독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첫 NSP 항체는 지난 2일 인천 강화군 젖소농장에서 검출됐다. 이후 강화군 전체 농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총 11호(한우 8, 육우 1, 젖소 2)에서 추가로 NSP 항체가 발견됐다.NSP 항체는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지 10~12일 뒤 동물 체내에서 만들어진다. 즉, NSP 항체가 검출됐다는 것은 해당 개체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이겨냈다는 뜻이다. 다만 바이러스가 직접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파 위험이 없어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분류하지는 않는다.

2. 3살 아이가 수십억대 건물주… 다주택자 ‘증여’ 늘었다

 지난해 부동산 임대업자 A씨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역세권 꼬마빌딩을 3살 손자에게 편법 증여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전체 양도금액의 5%에 불과한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을 넘겼다가 수억원대의 증여세가 추징됐다.3살인 B양도 주택 2채를 사들였다. 자금 출처를 조사해보니 취득자금의 일부를 아버지로부터 현금 증여받고, 일부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은 할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탈루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이런 사례들처럼 증여세를 탈루하지 않더라도 1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자녀에게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집값 상승과 그에 따른 양도·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집값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매각보다는 증여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13일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421건,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모두 28조6100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1억7834만원 상당의 재산이 증여된 셈이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수소차 판매 세계 1위’ 한국, 충전소 고작 34곳…일본 4분의 1 수준

 한국 수소차 산업이 지난해 글로벌 판매 1위, 연료전지 발전량 세계 최대 등의 화려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수소 인프라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 중이다. 수소충전소는 34곳에 불과해 미국 일본 등 경쟁국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이고 싼값에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등 과제도 첩첩산중이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1주년을 맞아 경기 용인시에 있는 ㈜지필로스를 방문했다. ㈜지필로스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업체다. 성 장관은 “지난 1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갖고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원년으로 여러 성과를 도출했다”고 강조했다.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에 따르면 현대차의 지난해 1~10월 수소차 글로벌 판매량은 3666대다. 세계 1위다. 일본 도요타(2174대)와 혼다(286대)를 따돌린 것은 물론 전체 판매량의 60%를 차지했다. 국내 수소차 보급대수도 지난해 말 기준 5097대로 1년 전(908대)보다 5배 이상 늘었다.연료전지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연료전지 발전량은 지난해 말 기준 408MW로 미국(382MW) 일본(245MW)을 앞질렀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국제전자박람회(CES)에서 한국 기업이 선보인 ‘수소연료전지 드론’은 2시간 넘는 비행시간을 기록하면서 ‘최고혁신상’을 받기도 했다.

2. 숨은 보험금 2.8조원 주인 찾아…“‘내보험 찾아줌’으로 10.7조원 찾아가세요”

 지난 1년간 숨은 보험금 2조8267억 원이 당사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숨은 보험금은 ‘내보험 찾아줌’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보험 소비자가 찾아 간 숨은 보험금 규모가 약 2조8267억 원(126만7000건)이라고 13일 밝혔다.생명보험회사가 약 2조6698억 원(103만6000건)을 지급했고, 손해보험회사가 약 1569억 원(23만1000건)을 찾아줬다.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2조236억 원, 만기보험금 6402억 원, 휴면보험금 1629억 원이 소비자에게 돌아갔다.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아직 10조7340억 원 규모의 숨은 보험금이 남아있다.금융위와 보험업계는 2017년 12월 보험 가입내역과 숨은 보험금 규모를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을 개설했다.금융위 등은 2017년 12월과 지난해 1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숨은 보험금이 있는 모든 보험소비자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했다.아울러 피보험자 사망으로 보험금이 발생했음에도 자녀 등 상속인이 이를 알지 못해서 찾아가지 못한 사망보험금도 함께 안내했다.금융위 등은 2020년에도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우선, 오는 14일부터 SMS·알림톡·전자등기 등을 이용해 보험 소비자에게 숨은 보험금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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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이낙연, 이르면 주내 예비후보 등록…황교안과 ‘종로 빅매치’ 성사?

 이낙연 국무총리가 종로 출마 의사를 굳히고 자신을 보좌하는 실무진을 먼저 내보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이 총리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서울 종로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최근 종로구 한 아파트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총리 비서실 관계자들이 우선 총리실에서 나와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작업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선발대 핵심인사는 남평오 총리실 민정실장 등이다.남 실장은 이 총리가 전남지사였던 2016년 당시 전남서울사무소장 등을 역임했다. 이 총리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남 실장은 통화에서 “이 총리 곁에서 이 총리의 총선을 준비한다”며 “사무실을 구하는 것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총리의 총선 행보가 빨라진 것은 설 연휴 때문이다. 지역구 명절 인사를 다니려면 늦어도 다음주 안에는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지역구 유세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첫 전략지역구 선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때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떠난 종로는 전략지역구로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이 총리도 이런 일정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2. 文대통령 14일 신년 회견… 북한·검찰 이슈 등 질문 쏟아질 듯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는다.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국정운영 기조를 밝혔던 문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분야별 정책구상이나 구체적 현안에 대한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13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참모들과 함께 기자회견 준비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이 가장 고민하는 지점은 북한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문제를 거론하면서 남북 협력 강화를 거듭 강조했지만 북한은 호응하지 않았다. 북·미 협상이 답보상태에 머무르면서 남북관계에서 문 대통령의 운신 폭도 상당 부분 좁아진 상황이다. 방미 중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김 위원장에 대한 생일 축하 메시지를 건네받으면서 한때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론’이 재부상했다. 이 메시지를 발판으로 남북 대화를 진전시켜 북·미 비핵화 협상의 견인차가 되도록 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북한 측은 지난 11일 비아냥거리는 듯한 표현으로 “끼어드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라며 ‘통미봉남(通美封南)’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런 만큼 이번 회견에서는 북한의 냉소적 반응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된다. 남북 경색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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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관위 "총선서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못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4·15 총선에서 정당 명칭에 '비례'를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맞서 비례의석 확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창당을 추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 결성 신고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한국당의 총선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선관위는 이날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의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창당준비위 신고서가 접수된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도 당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은 한국당·민주당과 무관한 곳이다.선관위는 이날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며 "정당법 41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정당법 41조 3항은 정당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름이 비슷한 정당이 이미 있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선관위는 이어 "이 결정은 유권자들이 정당을 오인해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례'는 사전적 의미만으로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 한국당-새보수당, '탄핵의 강' 건널까…통합까지는 '가시밭길'(종합)

 13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보수재건 3원칙'에 교감을 이루면서 보수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새보수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3원칙 수용에 대해 이날 한국당이 간접적으로 화답하고, 새보수당이 즉각 이를 인정하면서 양당간 대화 테이블이 마련되게 됐다.보수 진영의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것은 2016년 12월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 30여명의 집단 탈당으로 분열한 이후 3년여만이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를 언급, "저희도 동의한 보수·중도 통합의 6대 기본원칙이 발표됐다. 이 원칙들에는 새보수당에서 요구해온 내용도 반영돼있다"고 말했다.새보수당이 요구한 통합 원칙과 한국당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우회적 방식을 통해 밝힌 것이다.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이 발언이 전해진 지 두시간 만에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황 대표와 한국당 최고위가 합의한 내용은 새보수당의 보수재건 3원칙을 수용한 것으로서, 보수재건과 혁신 통합으로의 한걸음 전진이라고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 한국당이 흔들리지 않고 이 보수재건 3원칙 포함된 6원칙을 지키는지 예의주시하면서 양당 간의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작년 11월 6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보수통합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 지 2개월여만에 겨우 대화가 시작된 것이지만, 총선을 불과 석 달 남겨둔 시점이어서 보수통합 시계는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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