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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차량 1대당 100만원 배상”

 폭스바겐과 아우디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행위에 대해 국내 차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지난해 7월 첫 손해배상 선고 이후 세 번째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조미옥)는 16일 안모씨 등 1299명이 차량 제조사 폭스바겐과 아우디, 국내 수입·판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총 19건에서 “안씨 등 979명에 대해 차량 1대당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과 8월 폭스바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었다.재판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국내수입사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가 “유로-5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충족하고 친환경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이라고 장기간 광고한 것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거짓·기만에 의한 표시·광고)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량 소비자들은 대기오염 문제가 중요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브랜드가 주는 만족감에 손상을 입었다”며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위 광고로 원고들의 차량 소유 또는 운행에 지장이 있다거나 높은 가격을 지불하였다는 등의 재산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장기화되나…법원 "합의부로 이송"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사건이 합의 재판부로 이송됐다. 이들의 법정 다툼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에 배당됐던 노 관장과 최 회장 이혼소송 사건은 최근 합의 재판부인 가사2부로 이송됐다.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이혼 소송을 당한 사람이 다시 반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경우 청구금액이 2억원 이상이 되면 합의부로 이송된다. 추후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재산조사 등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당초 오는 17일에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의 속행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해당 재판의 기일은 '추후 지정' 상태로 변경됐다. 노 관장의 소장 제출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서다.지난해 12월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은 그동안 이혼에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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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책임져라" 현대중공업 정문 앞 촛불집회

 조선업 노동자가 다수인 울산 동구에서 16일 주력기업 현대중공업의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해결과 갑질퇴출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었다.민주노총 울산본부 가맹조직 상근간부와 조합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은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고용불안, 많은 업체의 폐업 책임이 현대중공업 원청에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 소속 직원의 조사방해 및 자료미제출 행위에 대해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대표 김도협) 등이 신고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현대중공업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2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하도급 '갑질' 현대중공업, 공정위 조사 나서자 자료 은폐)이에 참석자들은 "현대중공업의불공정 하도급 갑질에 대한 208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1억2천5백만원 부과, 시정명령 및 검찰고발 조치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시작된 촛불집회에서는 조경근 현대중공업지부장 현장 노동자, 윤장혁 금속노조 울산지부장, 이성호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의 투쟁사와,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의 연대사가 있었다. 

2. "유진 박과 경제공동체" 매니저 구속영장…횡령·착취 혐의

 유명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45)에게 수억원 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매니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서울 강서경찰서는 16일 사기와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유진박의 매니저 김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서울장애인인권센터는 고발장을 통해 김모씨가 유진 박의 명의를 이용해 약 1억800만원어치의 사채를 빌려 쓰고, 5억600만원의 출연료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유진 박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총 피해 금액은 7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씨 측은 “경찰에서 인정된 횡령 금액 또한 알려진 것과 크게 다르고, 부동산 역시 본인이 직접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유진 박의 법률대리인 김동현 변호사는 ”계좌 등 그간의 기록을 확인한 결과 김씨의 이의 제기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미국 줄리아드 음대를 졸업한 유진박은 1990년대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리며 큰 인기를 얻었다. 매니저 김씨는 1990년대 유진박이 전성기를 누리도록 도왔고, 그가 여러 어려움을 겪은 이후 다시 만나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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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딸 채용청탁' 김성태 1심 선고…17일 주요일정

 KT에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결과가 16일 나온다. 검찰이 기소한 지 6개월여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재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은 취업이고, 채용의 공정성 확립에 관심이 지대하다"며 "따라서 채용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신빙성 없는 검찰의 허위 증거를 확실한 증거로 이기는 재판이 될 것"이라며 "검찰은 99% 허위와 과장으로 나 하나 잡겠다고 덤벼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상기온으로 지연 또는 연기 사태를 빚은 강원도의 겨울축제들이 다시 찾아온 한파에 기지개를 켜고 있다. 

2. '학부모 성폭행 의혹' 정종선, 17일 구속영장 재심사

 경찰이 학부모 성폭행·축구부 운영비 횡령 혐의를 받는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7일 오전10시30분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정 전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질 것으로 알려진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정 전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금품 관련 주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나머지 범죄 혐의도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정 전회장은 서울 언남고등학교에서 선수를 지도할 때 학부모들에게 퇴직금, 김장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의혹과 학부모 성폭행 의혹으로 지난해 8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최근에는 축구부 훈련보상금도 빼돌린 정황도 추가로 포착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정 전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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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전 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호식이치킨 대표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최 전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전 대표가 업무상 지위를 행사해 피해자가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것을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본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중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해자 진술 일부가 바뀐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두 사람만의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고 피해자가 평소 호감을 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던 점 등을 보면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그는 2017년 6월 서울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직원과 식사를 하던 도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피해자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최 전 대표가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비난을 받았다.

2. 아주대 의대 교수회 "유희석 원장 사퇴하라"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국종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의대 교수)에게 욕설을 퍼부어 논란을 빚은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에 대해 사임을 요구했다. 이들은 의료인이라는 고도의 전문성과 타인을 가르치는 교육자 신분으로 동료 교수에게 욕설을 일삼은 유 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병원 측에 재발 방지책을 촉구했다. 아주대 의대 교수회는 16일 오전 성명을 내고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을 해 논란을 빚은 유 원장에게 공식 사과와 함께 의료원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유 원장 임기는 2월까지이지만 그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교수회는 "유 원장이 이 교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포함한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을 알게 돼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언어폭력은 사건 동기나 그 이면의 갈등과 상관없이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며,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교수회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적정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는 행동으로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법으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면서 전체 교수에게 사과하고 의료원장직에서 즉시 물러날 것을 유 원장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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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S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형…법 제정 32년 만에 ‘방송간섭’ 첫 유죄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62) 무소속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987년 방송법 제정 이후 ‘방송 간섭’을 이유로 나온 첫 유죄 확정판결이다. 다만 벌금형 확정에도 그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선거법 위반이 아닌 범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방송 편성에 간섭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방송법은 방송 편성에 간섭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KBS가 정부와 해양경찰청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 가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5일 후에,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되고서 하면 안 되느냐’는 등 방송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을 맡고 있었다.

2. ‘길거리서 상습 음란행위’ 前프로농구 선수 정병국 집행유예

 도심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해 파문을 빚은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36)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16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정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복지 관련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의 고통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판사는 “피고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정씨는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참회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며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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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하명수사 의혹’ 경찰청 압수수색…황운하 출석 요구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하는 등 이르면 다음주로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청 정보화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김기현(자유한국당)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사건의 접수와 진행 등에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경찰청 내부 전산 서버에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이첩과 이후 울산경찰청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들의 이메일, 내부 메신저 송수신 내역 등을 추출해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 하명’에 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이 사건 참고인들에 대한 소환도 서두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한 황 전 청장에게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황 전 청장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출석 일정과 관련해 검찰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 14일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포기하는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자리 제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조사했고, 같은 날 장환석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정진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 부실장도 조사했다.

2. 검찰, 추미애 직제개편안에 반대의견 “전문부서 존치 필요”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직제개편에 이어 검찰 후속인사에서도 대폭 물갈이가 예상돼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대검찰청은 16일 “형사부 및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 공감하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의 직접수사 부서 해체로 법무부가 강조해 온 민생범죄 수사나 형사부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앞서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의 직접 수사부서를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마련한 뒤 검찰에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법무부는 이날 주요 보직 부장검사에 대한 내부공모 절차에 착수하며 검찰을 추가로 압박했다. 공모 대상은 부장검사급 2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부장급 자리에 대한 공모는 법무부가 매 인사시기 마다 하는 정례 절차지만, 지난해 8월 대대적인 중간간부 인사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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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민 울리는 외식비용..삼겹살 빼고 다 올랐다

 국민들이 즐겨 먹는 외식메뉴 가격이 3% 안팎으로 상승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됐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0.4%보다 7~8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집값 상승 못잖게 서민들의 외식비 부담이 적지 않은 셈이다.16일 한국소비자원 생필품 가격정보 서비스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냉면, 비빔밥, 김치찌개, 짜장면, 김밥 등 대부분 외식메뉴 가격이 상승했다.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은 짜장면으로 1월 평균가격 4808원에서 12월 평균가격은 5154원으로 7.2% 올랐다. 칼국수도 많이 오른 메뉴 중 하나다. 1월 평균 6769원에서 12월 평균 7000원으로 3.4% 상승했다.이 같은 외식메뉴 가격 상승세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최초로 0%대에 머무른 0.4%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조사대상 메뉴 중 비빔밥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식비 안에 서비스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반면 삼겹살(200g)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다. 200g 기준 지난 1월에 평균 1만6865원이었던 삼겹살은 12월에는 평균 1만6325원으로 3.2% 떨어졌다. 지난해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삼겹살 수요가 감소했던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2. 국내 첫 트랜스젠더 군인 “여군으로 일하고 싶다”

 국군 창설 이래 처음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군인이 나왔다. 해당 군인은 여군으로 끝까지 복무하겠다는 희망을 밝혔지만, 국방부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앞으로 군 당국의 결정이 군 복무 중인 다른 성소수자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군 최초의 트랜스젠더 부사관(하사)의 탄생을 환영한다”면서 “국군은 해당 하사가 계속 복무를 이어가도록 해 성 정체성과 성적지향에 관계없이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선진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육군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경기지역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A하사는 지난 2017년 남성으로 임관했지만 지난해 6월 국군수도병원에서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 진단을 받았다. 자신이 다른 성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라는 뜻이다. 이후 A하사는 소속 부대에 성전환 수술 의사를 밝혔고, 지난해 11월 여행 허가를 거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군인은 신체 변화가 있으면 자동으로 의무조사를 받는다. 육군은 성기를 적출한 A하사를 조사해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심신장애 판정을 받으면 전역심사위원회(전심위)를 열어 복무 가능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데, 보통 전역 처리된다. 군은 오는 22일 전심위를 열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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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하나, DLF 제재심 징계수위 낮추기 총력

 대규모 원금손실을 불러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열렸다.함영주 KEB하나금융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제재심에 참석했다. 앞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은 터라 직접 참석해 징계수위 낮추기에 나선 것이다.이날 금감원 제재심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됐다.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각각 따로 진행했다. 함 부회장은 이날 아침 취재진들의 눈을 피해 제재심이 열리는 금감원 11층으로 입장했다. 손 회장도 오후 2시30분쯤 취재진을 피해 제재심 회의장으로 입장했다고 알려졌다.제재심 결과는 이날 저녁 늦게 나올 전망이다. 다만 사안이 큰 만큼 1차 제재심에서 결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이날 결론나지 않으면 오는 30일 2차 제재심이 열린다.두 은행은 경영진이 중징계를 받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각각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게 '주의적경고'를 사전 통보했다.제재심에 필참 의무가 없음에도 직접 경영진들이 나선 만큼 제재 수위가 낮아질 지가 관건이다. 이들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손 회장은 최근 차기 우리금융 회장으로 단독 추천돼 사실상 연임이 확정됐다. 금감원 제재심 후 기관 제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정례회의 의결이 주주총회 이전에 나와 중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린다.

2. 타다가 車소비 늘렸단 지적에…이재웅 "車 감소 기여" 반박

이재웅(52) 쏘카 대표가 ‘한국형 플랫폼 노동보호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버·도어대시(음식배달) 등 플랫폼 노동이 성업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효된 AB5법 같은 노동 보호법을 한국에서도 논의해야 한다는 것. 이 대표는 “기업에 속해 있지 않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법안이 시급하다”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세미나실에서 열린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대담회에서다. 이 대표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담했으며, 사단법인 오픈넷이 주최했다. 이재웅 대표의 쏘카는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다.두 사람은 현재 상황이 “일자리가 일거리로 대체되고 있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박 교수는 “풀타임 직원 10명이 하던 기업의 일감이 더 잘게 나눠져 이제는 100명, 1000명의 계약자가 참여하고 있다”며 “꼭 나쁜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공유경제가 저혜택 노동자를 양산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렌터카 빌릴 때 단기보험에 들어야 하는 것처럼, 사회 보장 시스템도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를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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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 2억 없다고 갭투자 못할까”… ‘전세대출 제한’ 평가 엇갈려

‘갭투자’ 봉쇄를 위해 정부가 ‘전세대출 제한’ 강수를 뒀다. 오는 20일부터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소유자의 전세대출보증을 막는다는 내용이다. 자신은 전셋집에 살면서 전세자금대출 등을 이용해 고가주택에 투자하는 변칙적인 갭투자를 잡아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겠단 의도다.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이번 대출 제한 정책이 갭투자 감소에 단기적인 효과가 있으리란 데엔 대부분 동의했지만,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엔 실효성이 없으리란 의견도 제기됐다. ‘전셋값 상승’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상반된 전망이 나와 불안정한 현재 부동산 시장을 반영했다는 해석이다.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뒤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사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곧바로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2. [단독]"금감원, 라임펀드 상각 요구"…판매사들은 반대 읍소

 "삼일회계법인 평가(밸류에이션)에 따라 상각 처리하라"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말이다. 환매중단 사태를 맞은 '라임펀드'에 대해 금감원이 '상각(대손상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그간 라임자산운용과 16개 판매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꾸준히 이를 요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상각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이를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가 채권을 상각 처리하면 이는 곧 펀드 가입자들의 손실로 이어진다. 문제가 발생한 1조6679억원 규모 라임펀드에는 상장사를 포함한 여러 법인과 개인들이 가입했다.16개 판매사들 대부분은 상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펀드 가입자인 고객의 손실을 손쉽게 결정할 수 없어서다. 대신 어떻게든 채무자(펀드의 투자기업)로부터 자금을 회수해 고객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16개 판매사들은 지난 15일까지 환매협의회 간사인 우리은행 측에 '지금 상각하면 안 되는 이유'를 담은 문서를 전달했다. 우리은행 측은 이를 취합하고 정리해 조만간 금감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경고가 아닌 읍소의 형태를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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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세균 총리 "집은 투자 대상 되어선 안돼"

 정세균 국무총리(사진)가 “집은 투기는 물론 투자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주식 투자나 사업으로 돈을 번다면 박수 칠 일이지만 집으로 하는 건 아주 후진적이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부동산 대책은 대통령이나 장관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끊임없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적극 옹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실체가 없다”며 “이로 인해 생활비가 오르고, 봉급을 더 줘야 해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투기 근절은 우격다짐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며 “부동산 대책은 법과 제도하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3주택 이상을 보유한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며 다주택자 규제 강화 대책을 시사했다.

2. MBC '비례한국당' 오보에 한국당 "고발할 것"

 MBC가 자유한국당의 '비례자유한국당'과 관련해 한국당 사무실에 전화한 뒤 "비례자유한국당 번호로 전화하면 한국당이 받는다"고 보도해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이 보도는 현재 삭제됐다. 한국당은 해당 보도를 '21대 총선 개입 조작방송'으로 규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MBC 기자들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9일 "전화해보니 '자유한국당입니다'… 이 당의 정체는?"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은) 한국당의 위성 정당이지만 법적으론 별개의 정당"이라며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자유한국당이라는 안내음이 흘러나왔다"고 보도했다.MBC 취재 기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에 안내된 비례자유한국당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에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안내음이 나왔다는 것.MBC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취재 기자가 한국당 사무실 번호를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착각해 벌어진 일"이라며 "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이 분명하게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낳은 실수이자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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