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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북민 농성장’ 천막 설치 두고 또 충돌… 경찰 이틀새 탈북민 2명 체포

 아사(餓死) 추정 탈북 모자 사망과 북한 선원 강제북송에 반발해 릴레이 단식을 벌이던 탈북민이 천막 철거 과정에서 구청 공무원과 경찰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15일 경찰에 체포됐다. 전날에도 천막 설치를 저지하는 구청 공무원과 경찰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탈북민이 체포돼, 이틀새 2명의 탈북민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서울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 탈북민 단체 등에 따르면 릴레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남과 북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임’(남북함께) 회원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 기존에 설치돼 있던 텐트에 추가로 천막을 설치하려고 했다. 종로구청은 도로법 74조에 근거해 행정대집행 예외 정비 대상으로 보고 천막을 철거했다.이 과정에서 탈북민 김모(48)씨 등과 구청 공무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은 김씨가 전날에도 남북함께 회원들과 천막을 설치하려다가 저지되자 항의하면서 여경을 다치게 한 혐의가 있다며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김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2. 경찰 “주진모 문자 확산, 관련자 2차 피해 우려된다”

 경찰이 배우 주진모(45)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 해킹 사건 관련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일부 연예인들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돼 관련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같은 유포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서울경찰청은 “관련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유포 행위에 대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및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주진모와 또 다른 남성 배우의 대화로 추정되는 문자 내용은 지난 10일부터 온라인에 퍼져나갔다. 주진모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이날 “일명 ‘지라시’(사설 정보지)를 작성하고 이를 게시, 또는 유포하는 모든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라며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관련 내용을 어떠한 경로라도 재배포, 가공 후 유포 시 강력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단독] “보안 요원 부족” 인천공항서도 승객 무더기 미탑승

 지난해 말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붐비면서 보안검색이 지연돼 승객들이 무더기로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김포공항에서도 무더기 항공기 미탑승 사태가 발생했는데, 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15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금요일인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0시를 전후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승객들이 몰리면서 보안검색이 지연됐다. 당시 오후 10시 30분까지 운영하는 3번 출국장을 오후 11시 30분까지 1시간 연장 운영했으나 보안검색이 늦어지면서 승객 34명이 항공기에 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3번 출국장은 당시 엑스레이(X-ray) 검색대 10기를 모두 가동했으나 24시간 운영하는 5번 출국장은 검색대 15기 중에 10기만 가동했다. 검색대 10기를 가동할 인력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인천공항공사와 용역업체 측은 항공기 미탑승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재 제2여객터미널 보안검색 인력까지 끌어다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나온 1터미널 혼잡완화 대책을 보면 기존에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던 3번 출국장을 오후 8시까지 운영하되, 2터미널 인력 15명을 추가로 투입해 검색대가 15기에 달하는 2번 출국장을 오후 11시까지 연장 운영키로 했다. 5번 출국장은 오후 8시부터 2터미널 인력 15명을 더 투입해 가동하는 검색대 수를 10기에서 13기로 늘리고, 오후 11시부터는 2번 출국장 인력 12명을 추가로 투입해 검색대를 15기까지 가동하고 있다.

2. 법원 “한국지엠, 해고 비정규 직원들 공장출입 막아서는 안 돼”

 법원이 한국지엠 사측이 창원공장 해고 비정규 직원들의 공장 출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재차 인정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3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해고 비정규직 직원 28명의 공장 출입금지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1심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한국지엠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1심 재판부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고된 비정규직 직원들이 업무방해행위와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직접 참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한국지엠은 2심에서도 해고 비정규 직원들이 업무방해 행위를 하고 공장 부지에서 철야농성을 하는 등 불법 쟁의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해고된 비정규직 직원 28명은 2017년 한국공장 창원공장 내 도급 협력업체가 계약을 종료한 사람들이다.한국지엠은 해고 비정규직 직원들이 회사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2018년 2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28명은 지난해 5월 출입금지 가처분 취소 신청을 창원지법에 냈고 법원은 지난해 9월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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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줄 끊고 뛰쳐나와 60대 여성 공격한 대형견 주인 송치

 산책하던 60대 여성을 물어 크게 다치게 한 대형견 주인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북 제천경찰서는 대형견 주인 A(75)씨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의 대형견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4시 30분쯤 산책 중이던 B(61, 여)씨를 물고 할퀴어 상처를 냈다.이 여성과 함께 있던 반려견도 물어 죽게 했다.B씨는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의 집에 있던 개가 목줄을 끊고 뛰쳐나와 자신의 개를 공격하자 이를 말리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 인권위원장 “데이터 3법, 개인정보 인권보호 불충분” 공개 성명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일명 ‘데이터 3법’에 대해 “정보인권 보호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법이 개정돼 우려된다”고 공개적으로 성명을 냈다.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를 여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최 위원장은 15일 낸 성명에서 “데이터 기반 신산업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있어 가명의 개인정보를 결합·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이번 개정안은 정보 주체 본인의 동의 없이 가명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민간 투자 연구’를 포함하는 등 인권위가 그간 지적한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기본적 인권으로서 개인정보 권리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앞서 최 위원장은 이 법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해 11월에도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며 국회에 신중한 논의를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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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눈물과 땀 흘려도 처벌?’…애매한 ‘에이즈예방법’ 헌재 간다

'에이즈예방법'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지난해 11월, 에이즈예방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가운데 제19조와 제25조 2항이 위헌인지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자세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현행법에 따르면 HIV(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체액'을 통해 '전파매개행위'를 하면 징역 3년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크게 헌법의 두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재판부는 '에이즈예방법'에서 말하는 '체액'과 '전파매개행위'가 너무 애매하고 광범위하다고 지적했습니다.우선, 전파매개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HIV를 감염시킨 사람인지 아니면 감염시킬 '위험'이 있는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또한, 체액은 정액뿐 아니라 땀, 타액, 눈물 등까지 포함하는데 그렇다면 눈물과 땀을 전파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는지 법에서 명확하지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재판부는 현재 '에이즈예방법'은 HIV 감염인이 다른 사람과 같은 빨대를 쓰거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재채기를 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으로 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비만약 '벨빅' 암 발생 위험 높인다"…식약처, 안전성 서한

 비만치료제 '벨빅'(성분명 로카세린)이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경고가 나왔다.벨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식욕억제제로, 2012년 미국 FDA 허가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일동제약이 2015년 2월부터 판매 중이다.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미국 FDA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벨빅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임상 연구에서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벨빅 제조사인 에자이는 5년 동안 약 1만2천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 복용 후 심장 문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진행해왔다. 해당 연구에서 로카세린 복용 환자가 위약을 복용한 환자에 비해 암으로 진단받을 확률이 높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다만 FDA는 "아직 암의 원인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벨빅이 암의 위험을 높인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며 "이번 발표는 잠재적 암 발생 위험 가능성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으로 FDA는 임상 연구를 지속해서 평가하고 검토한 뒤 최종 결론과 권장 사항을 알릴 예정이다.FDA는 의사가 비만 환자에 벨빅을 처방할 때 약물 복용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잠재적 위험보다 큰지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식약처는 미국 FDA 발표에 따라 국내에서도 전문가, 환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알리고 주의사항을 당부하기 위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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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 유죄 의사, 복지부 '왕진사업'에 선정... 문제는 의료법

성범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정신과 의사의 병원이 '왕진 시범사업' 의원으로 선정되어 논란이 예상된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에는 총 348개의 병원이 참여했다.그런데 이 병원 중엔 성추행 이력을 가진 A씨가 원장으로 있는 대구 수성구 소재의 정신과의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MBC 예능프로그램에도 출연해 이름을 알린 바 있다. A씨는 간호조무사 2명을 강제 추행하고 본인이 치료한 환자의 사생활을 SNS에 실명으로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본인이 진료 중인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 환자의 신상 정보와 진료 중 알게 된 사실을 자신이 운영 중인 카페에 폭로한 사실 등을 이유로 2018년 3월 대한신경정신학회에서도 제명됐다.

2. '전두환 재판' 부장판사 사직…재판 지연 불가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 전 대통령의 재판 역시 차질이 예상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법원은 장동혁(51·사법연수원 33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분했다.장 전 부장판사는 우선 대전 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이며,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대천고와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행시(35회)에 합격한 후 1993년 교육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했다. 이어 2001년 사법시험(43회)에 합격해 대전지법,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했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회 파견을 거쳐 지난해 2월 광주지법에 배치됐다.장 전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전 전 대통령 재판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우선 오는 2월 10일 예정된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됐다. 같은달 24일 예정된 법원 정기인사까지 임시 재판부 체제로 운영된 뒤 인사 이후 다음 재판장이 결정될 전망이다.새 재판장이 결정된 이후에도 기록 검토 등 재판 재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5월 기소 후 1년 8개월간 재판이 진행됐고 증인신문만 8차례에 걸쳐 이뤄져 새 재판장이 기록을 모두 검토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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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고(故) 장자연 추행 전 조선일보 기자는 유죄”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기자 조모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검찰은 “1심은 신빙성 있는 윤지오씨의 진술은 배척하고, 피고인이 진술을 짜 맞춘 정황을 무시했다”며 “이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조씨의 변호인은 “윤지오 씨의 진술은 시간이 지나며 다 달라졌다”며 “말을 만들어서 진술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말도 안 되는 윤지오씨의 진술로 피고인이 인생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살펴달라”고 덧붙였다.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억울하다. 강제추행을 절대 한 적이 없다. 무엇을 걸고라도 말씀드릴 수 있다”고 호소했다.

2. 연세대 동문들 “‘위안부’ 망언 류석춘 강단 설 자격 없다”

 지난해 9월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올해 1학기에도 강의를 배정받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이는 가운데, 연세대 재학생과 동문 6개 단체가 류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전 연세인 성명을 냈다.15일 연세대 총학생회와, 연세대민주동문회, 이한열기념사업회,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연우회(연세대 총학생회장 모임), 김복영추모사업회 등 6개 단체는 ‘매국적 망언을 자행한 류석춘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재학생·동문 전 연세인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류 교수의 망언 이후에도 파면 등의 징계 결과를 내지 않는 대학당국을 비판했다. 단체는 “류 교수에 대한 파면은커녕 새 학기에 그의 강의가 다시 개설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온다”며 “더구나 그의 ‘경제사회학’ 강의는 교직 이수를 원하는 학생들은 신청하지 않을 수 없는 필수과목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을 보며 대학당국의 지극히 안이한 사태 인식과 원칙 없는 처리 방식에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학교 당국은 매국적 망언과 성희롱 발언으로 학교의 명예를 바닥까지 실추시킨 류 교수가 과연 강단에서 학생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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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5000억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마이스(MICE) 시설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를 확장하는 사업이 15일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마이스는 기업회의(meeting)와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가 융합된 산업이다.정부 관계자와 킨텍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킨텍스 제1·2전시장 옆에 제3전시장을 건립하는 사업의 예타 통과가 발표된다. 고양시청은 예타 통과를 기념하는 의미로 오후 1시 30분부터 경기도지사, 고양시장, 킨텍스 사장 등이 참석하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확정 경축행사’를 연다.이 사업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시면적 10만8000㎡ 규모의 킨텍스 제1·2전시장 옆에 전시면적 7만㎡ 규모의 제3전시장을 짓는 것이다. 이번 예타 통과로 킨텍스는 제3전시장까지 합해 18만㎡에 달하는 대규모 전시시설로 거듭난다. 총 사업비는 500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사업은 지난 2016년 말 예타 대상으로 선정돼 조사가 이뤄졌으며 지난해 상반기쯤 마무리됐다. 당시에는 서울시가 2022년까지 짓겠다는 잠실운동장 컨벤션센터(제2 코엑스)와 수요가 분산된다는 이유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 "다른 사람이 당한다" 시민이 보이스피싱범 유인해 검거

 대구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한 시민이 신속한 판단으로 경찰을 동원해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1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시민 A(45)씨는 '저리로 대출이자를 대환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설치하라는 프로그램을 별다른 의심 없이 깔고 서명까지 하는 과정에서 수상함을 느낀 그는 "집사람과 상의를 한 뒤 결정하겠다"며 이를 가운데 중단했다.방금 끊은 전화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걸려 온 것이었다는 점을 깨달은 A씨는 직접 범인 유인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 범인을 잡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다음날 그는 "인근 은행에서 1천만원을 인출한 뒤 만나자"는 범인 말을 순순히 따르는 척하면서 은행 바로 옆에 있는 황금지구대로 찾아가 사건을 신고했다.지능범죄수사 경력이 있는 지구대장은 곧바로 직원들을 사복 차림으로 갈아입히고 대기시켰다.경찰은 40여분간 잠복 끝에 피의자를 붙잡았다.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비슷한 피해 사실들이 추가로 밝혀졌다.안재운 대구수성경찰서 황금지구대장은 "A씨 덕에 제3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경찰은 A씨에게 경찰서장 명의 표창장을 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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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또 재판 보이콧… ‘총 32년형’ 박근혜 첫 파기환송심 5분 만에 종료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국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31일로 정하며 재판을 마무리했다.15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의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불과 5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오는 31일 오후 5시에 다음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까지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날 결심공판이 이뤄지면 2월 말이나 3월 초 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짧은 재판이 끝나자 방청석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판사님, 헌법으로 재판하세요”라고 크게 소리쳤다. 이어 “(대통령이) 선물받은 게 그렇게 죄냐”, “3년간 시간을 들여 겨우 이런 재판을 하냐” 등 고함을 질러 소란이 일기도 했다.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1월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것까지 합하면 선고 형량만 모두 32년에 달한다.

2. 김건모 경찰 출석… 성폭행 의혹 질문엔 ‘묵묵부답’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52)씨가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김씨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검은색 차를 타고 경찰서에 나온 김씨는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향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흥업소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6일 김씨가 2016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한 주점에서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A씨는 강 변호사를 통해 김씨를 고소했다. A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A씨를 소환 조사하고 지난 8일에는 김씨의 차량도 압수수색해 GPS(위치확인시스템) 기록을 확보, 김씨의 동선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이날 김씨에게 범죄 혐의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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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장성보험 사업비 인하…보험료 2~3% 싸진다

 이르면 2월부터 암보험ㆍ종신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가 인하되고,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우선 금융위는 보장성 보험의 사업비를 줄이도록 했다. 현재 보장성 보험은 저축성 보험과 비교해 보통 2배 이상의 사업비(모집수수료 등이 포함)를 뗀다. 우선 보장성 보험의 저축 성격 보험료(사고 위험과 상관없이 중도·만기환급금을 적립하기 위해 쌓는 돈)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을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표준해약공제액은 보험계약 해지 때 소비자 몫의 적립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법정 상한선이다. 이 상한선을 낮추면 계약자 입장에서는 환급금이 많아지고, 보험료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2~3%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갱신사업비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은 일정 기간마다 보험료가 변경되는 상품이다. 지금은 사업비가 보험료에 비례해 책정돼 고연령층은 사업비 부담이 컸다.

2. ‘수사 입김 의혹’ 靑 “조국수사 청원공문, 靑 실수로 인권위 발송”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과정 인권침해 조사촉구’ 국민청원에 대한 공문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했다가 반송된 논란은 청와대 실무자의 실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인권위에 발송한 공문 가운데 하나가 발송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 실수로 갔고, 그 사실을 확인해 폐기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했다.당시 강 센터장은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면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인권위가 전해왔다”고 밝혔다.청와대의 설명을 종합하면 해당 청원의 답변 시한인 13일을 엿새 앞둔 7일 디지털소통센터는 인권위에 청원 답변을 해줄 수 있느냐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OTT에 포문 연 공정위…‘일방적 변경 요금 결제’ 넷플릭스에 철퇴

 1억명 넘는 유료회원을 보유한 ‘콘텐츠 공룡’ 넷플릭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고객 동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요금 및 멤버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용약관을 비롯해 6개의 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 전 세계 경쟁 당국 가운데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사업자(OTT)’를 대상으로 약관 시정명령을 내린 건 공정위가 처음이다.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디즈니 등 다른 글로벌 OTT 업체들도 이번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공정위는 넷플릭스의 이용약관 가운데 6개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약관에 요금·멤버십 변경과 관련해 회원에게 통지만 하고 동의를 받지는 않아도, 다음 결제주기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넷플릭스가 실제로 요금·멤버십 변경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요금을 고객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불공정 조항’이다.개정 약관은 넷플릭스가 요금·멤버십을 변경할 때 회원에게 통보하는 것은 물론 동의까지 얻도록 했다.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넷플릭스 멤버십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손택스 가능"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통되면서 본격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의 '2019년도 연말정산' 작업이 시작됐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근로자는 이날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다만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된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하다.만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절차가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