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평범한 정의’ 실현하겠다”…이탄희, 민주당 입당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저항한 이탄희(42·사법연수원 34기) 전 판사를 영입했다. 민주당은 1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총선 전 10번째 영입인사로 이 전 판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2. "둘째 출산하면 분가하려고 했는데"…정부 `초강수`에 꽁꽁 언 강남 주택 시장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와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언급하자 강남 주택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매매 시장은 재건축에 이어 일반 아파트 단지에서도 급매물이 등장했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세 시장은 20일부터 시행되는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자금 대출 중단의 여파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2·16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강남 주택시장은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3. 김건모 '성폭행 의혹' 사건서 '성인지 감수성' 부각될까

 가수 김건모(52)씨의 성폭행 피소사건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뚜렷한 물적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당시 화두가 된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이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 요소로 작용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 간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말한다.

4. 조국 논란 여파? 학부모 “대입서 수능을 가장 많이 반영해야”

 초·중·고 학부모 10명 중 3명 이상이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기·적성, 고교 내신 성적 등을 앞질렀다. 수년 전보다 사교육 실태가 심화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11·2012년 조사에선 고교 내신 성적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2013년~2017년엔 2015년(1위 수능)을 빼곤 특기·적성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론의 추이가 고교 내신 성적에서 특기·적성, 다시 수능으로 변화한 것이다.

5. 일주일만 해도 확 달라진다…'간헐적 채식'의 몰랐던 효과

 지난 13일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아이콘택트’에서는 밴드 ‘양반들’의 리더인 가수 전범선이 채식 전도사로 등장했다. 그는 모든 동물성 식재료를 거부하는 ‘비건(vegan·엄격한 채식주의자)’으로 밴드 멤버들에게 한 달간의 채식을 권했다. 그러면서 ‘비거뉴어리(veganuary)’라는 캠페인을 소개했다.

출처: 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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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복되는 ‘장애 비하’…“고의성 없다는 게 더 문제”

 "선천적인 장애인은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의지가 좀 약하다고 한다.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것에 대한 꿈이 있어서 그분들이 더 의지가 강하단 얘기를 심리학자한테 들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당 유투브 채널에 출연해서 한 말입니다. 민주당 1호 영입인사인 장애인권운동가 최혜영 교수를 칭찬하면서 한 얘기인데요. 최 교수는 교통사고로 척수 장애를 갖게 된 중도 장애인입니다.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당일 서면으로 "부적절한 말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심리학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라고 했는데요.다음날 기자간담회에서 또다시 사과를 하긴했는데 이번에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을 이렇게 낮게 보고 한 말이 아니"라면서 "그런 분석이 있다는 말을 전해들어서 한 말인데 상처를 줬다고 하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그런데 장애인단체 등은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2. 이재용 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제도 감독 필요…삼바증거 채택 안 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삼성이 마련한 준법감시제도의 시행과정을 감독하는 전문심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외부 기관을 구성해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겠단 것이다.또 승계작업의 일환인 구체적 현안을 각각 따지는 재판이 아니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았다.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삼성측이 마련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해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통해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기업범죄 양형 기준에 핵심적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피고인과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엄격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돼야만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 감안해 법원·특검·삼성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인 3명의 전문심리위원단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그룹 차원의 약속이며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문심리위원회가 준법감시위의 시행과정을 평가·감독하겠다는 것이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김형오 "완전 국민경선제로…'물갈이' 아닌 '판갈이'돼야"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4·15 총선 공천을 앞두고 대규모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정치 신인이 진입장벽을 넘지 못하면 안 된다”며 ‘한국형 완전 국민경선제’를 언급했다.김 위원장은 1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완전한 국민경선을 생각해야 할 때”라며 “외국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되고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완전 국민경선제는 당원과 일반 유권자에게 똑같은 투표권을 부여하는 제도다.김 위원장은 “시간도 없고 인재도 많지 않기 때문에 (완전 국민경선제를) 얼마나 고안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를 통해서만 개혁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며 “정치 신인이 진입장벽 때문에 턱을 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 신인들이 경선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완전 국민경선제와 현재 경선룰 사이 절충안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한국당 당헌·당규상 내부 경선은 ‘당원 50%+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공천 과정에서의 대대적인 ‘물갈이’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를 감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죽을 자리를 찾아왔다고 생각한다”며 “제 사사로운 감정은 완전히 배제하고 칼을 들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열린 당 연찬회에서 ‘죽기에 딱 좋은 계절’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물갈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2. 임한솔 “전두환씨 관련 제보 폭증…국회의원으로 추적 완수하고 싶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프장 라운딩, 호화 오찬을 연달아 폭로했던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가 탈당을 선언하고 4ㆍ15 총선에 출마하기로 했다. 서대문구의원을 겸직한 임 부대표는 전 전 대통령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한계에 부딪혔다고 한다. 기초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인 탓에 기초의원이 아닌 국회의원을 목표로 삼게 됐다. 정든 정의당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도 ‘전두환 추격’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다.그는 17일 한국일보 통화에서 “서대문구 내에서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전두환씨 차명재산 추적이나 5ㆍ18 발포명령 입증 등은 구의원의 권한을 뛰어넘는 일”이라며 “기초의원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나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어서 한계를 많이 절감했다”고 밝혔다.임 부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과 12월, 전 전 대통령의 민낯을 연달아 포착하면서 관련 제보가 급증했다고 한다. 임 부대표는 지난해 11월 7일 전 전 대통령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을 공개한 데 이어 12월 12일에는 12ㆍ12 쿠데타 가담자들과 고급 중식당에서 ‘호화 오찬’을 즐기는 장면을 공개했다.그는 “이전보다 제보량이 몇 배 늘었는데, 그 중에서는 제가 접근할 수 없는 내용이 많이 있다 보니 자꾸 눈앞에서 놓치는 게 아쉬웠다”며 “기초의원의 권한으로는 원하는 자료 중 대다수에 접근 자체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나 정보공개를 요청해도 이에 걸맞은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는 처리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고 덧붙였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무역전쟁’18개월 만에 휴전… 미·중 ‘1단계 합의 ’서명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 측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와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지난해 12월 13일 미·중이 공식 합의를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합의를 마무리한 것이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지 약 18개월 만이다.이번 합의는 사실상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이던 미·중의 첫 합의이며, 일종의 휴전을 통해 추가적인 확전을 막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글로벌 경제에 드리워졌던 불투명성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합의문은 총 96쪽 분량으로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농산물, 금융서비스, 거시정책·외환 투명성, 교역 확대, 이행 강제 메커니즘 등 8개 챕터로 구성됐다.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이번 합의의 골자다. 미국이 제기해 왔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 환율 조작 금지 등에 대한 중국의 약속도 담았다.

2. 쌍용차 구하러 온 마힌드라 사장..산업은행 찾아가 추가 지원 요청

 쌍용자동차 이사회 의장인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마힌드라 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사에서 이동걸 회장을 직접 만났다. 2시간가량 만남에서 양측은 '쌍용차 추가 지원안'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지만,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그룹이 공식적으로 산은 측에 추가 자금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고엔카 사장은 이날 오후 산업은행에서 '추가 자금지원 요청을 위한 방문인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산은과 통상적인(General) 미팅을 위한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산은 측과의 회의를 마친 후엔 "오늘은 (쌍용차 관련)논의만 진행했다. 그 이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쌍용차의 지분 매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연내 쌍용차의 추가 유상증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유상증자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한국을 찾은 고엔카 사장은 입국 직후 쌍용차 평택공장을 찾아 회사 경영진 및 노동조합과 만남을 가진 직후 산은을 방문했다. 평택공장에서 산은까지 고엔카 사장과 동행한 예병태 쌍용차 사장은 "(이동걸 회장과) 첫 만남이니까, 특별하게 결정된 건 없다"며 "다만 평택에서의 고엔카 사장과 회사 경영진 및 노조와의 만남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고 설명했다.쌍용차는 지난 2017년 1·4분기부터 11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3·4분기까지 누적된 적자 규모만 1821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1년 쌍용차를 인수한 인도 마힌드라그룹은 2013년 800억원에 이어 지난해 500억원 등 유상증자를 통해 1300억원의 자금을 투입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중국發 폐렴 韓 국경도 넘을까…설 명절 ‘빨간불’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발생한 신종 폐렴의 사람 간 전파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특히 태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감염자가 나타나자 지역간, 국가간 이동이 많은 명절 설을 앞두고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16일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 등에 따르면 13일 기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인한 폐렴 누적 환자는 41명이다. 지난 9일 61세 남성이 폐렴 및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이후 사망자는 없지만 아직 6명이 위독한 상태다. 증상이 호전돼 7명은 퇴원했다.당초 중국 보건당국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파 확률이 낮다고 봤다. 하지만 최근에는 “제한적인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처음으로 전염 가능성을 인정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중국에서 가족 내의 제한적인 사람 간 전염이 있었을 수 있다면서 바이러스가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유는 화난(華南) 수산도매시장을 방문하지 않은 사람에게서도 신종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서다. 중국에 입원 치료 중인 부부 한쌍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폐렴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수산도매시장에서 일하는 남편이 먼저 발병했으며 부인은 이 시장에 가지 않아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종합] 주진모 오늘 문자 유출 고소 “언급된 지인·피해 여성들 죄송” (전문)

 배우 주진모가 휴대폰 해킹 피해로 ‘문자메시지 유출’ 논란에 직면한 가운데 주진모가 심경을 밝혔다.먼저 주진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담당변호사 천재민·유영석·강태훈)은 1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문제된 주진모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범죄 집단의 해킹(hacking)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해당 범죄 집단은 이를 미끼로 주진모를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던 중 거부당하자, 다수 언론인에게 이메일로 위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송부해 협박의 강도를 높였으나 그마저 여의치 않자 최종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문자메시지를 일부 악의적으로 조작하여 유포했다”고 전했다.이어 “우리는 이런 해킹 및 공갈 범죄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으나,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범죄행위에 의해 유출된 개인 문자메시지가 각종 매체를 통해 급속도로 대중에게 유포되고 왜곡되어 배우의 사생활에 관한 오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해킹 및 공갈 범죄의 피해자 보호가 아닌 배우의 사생활에 대한 비난과 질타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제주드림타워 배출 친수용수 ‘빗물’ 수준…하수역류 문제없다”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은 최근 오수관로 설치를 놓고 제주시 원노형 주민들이 오수 역류를 우려하며 반발하자 16일 재차 입장문을 내고 "제주드림타워의 하수처리방법 중 친수용수는 먹어도 될 만큼 깨끗하게 정화된 후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롯데관광개발 측은 1일 하수 발생량을 최대 4968㎡로 잡고, 이 중에서 2248㎡는 공공 하수관을 통해 도두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되고, 나머지 2720㎡ 중 1000㎡는 자체 중수처리 시설을 통해 재활용하고, 1720㎡는 고도처리공정을 거쳐 빗물 수준의 친수용수로 정화시켜 자연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 중 친수용수는 제주드림타워~흘천 1.7km 구간의 전용 오수관로를 통해 배출될 예정이다.롯데관광개발 측은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서 도입한 친수용수는 일반 하수를 고도의 정화장치를 통해 처리해 생태하천은 물론 도시·주거지역에 인공적으로 건설되는 수변 친수지역에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면서 "친수용수는 숯 여과와 오존 소독 등을 거쳐 극미량의 오염물질까지도 깨끗이 제거해 친수용수 수질기준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3~5ppm 이하(상수원 2급수)로 낮춘 초고도 처리수"라고 설명했다.

2. 5000만원 ‘셀프후원’ 논란 김기식 전 금감원장…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5000만원 셀프후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감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법에 규정된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 위법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지출 경위와 액수를 종합해 볼 때 사회 상규에 어긋나 정치자금 부정 지출죄가 성립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김 전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자신이 속한 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해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의원들은 임기가 끝나면 정치자금을 소속 정당 또는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김 전 원장의 ‘셀프후원’ 논란은 지난해 4월 김 전 원장이 금융감독원 원장에 임명되면서 불거졌다. 청와대가 위법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고 선관위는 위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월 20만원의 회비를 ‘더좋은미래’에 내오던 그가 임기 말 월 회비의 250배에 달하는 5000만원을 일시에 기부한 것은 ‘종래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판단이다. 김 전 원장은 결국 2주 만에 물러났다.

1. 김용균법 시행 첫날…'꼼수 도금작업' 등 일부 논란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시행 초기부터 산업 현장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불가피한 진통으로 정부는 보고 있지만 개정법이 현장에 안착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산안법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전면 개정된 산안법은 하청 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1월 개정법 공포 이후 법에 맞춰 각종 하위 법령을 정비했다. 노동부는 개정법 시행을 하루 앞둔 15일에도 건설 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관보에 게재했다.그러나 개정법은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근 현대제철이 위험 작업인 도금 작업의 도급을 금지한 개정법을 피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현대제철이 아연 도금 작업을 '부산물 제거 작업'과 '아연 투입 지원 작업'으로 나눠 부산물 제거 작업은 계약직을 뽑아 시키고 아연 투입 지원 작업은 하청 업체에 맡기기로 했다는 것이다.

2. “류석춘 파면하라”…연세대 내에서도 커지는 규탄 목소리

 연세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표현해 시민단체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 대학 재학생·동문 단체들도 류 교수에 대한 파면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류 교수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연세대 출신 여·야 의원들은 16일 김용학 연세대 총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위안부 관련 망언을 하고 학생들을 향해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류 교수를 징계하고 파면하라”고 촉구했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작성된 이번 서한엔 민주당 김성환·박범계·송영길·송옥주·안호영·우상호·유동수·윤후덕·이규희·조정식 의원과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지난해 9월 류 교수의 위안부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됐을 당시에도 교수직 박탈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김 총장에게 보냈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서한에 이어 이번 서한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공금 횡령해 쇼핑하고 크루즈 여행간 대사관 직원 적발

 주미대사관 직원이 공금을 빼돌려 개인 쇼핑과 크루즈 여행에 사용하는 등 해외에 파견된 외교부 직원들의 회계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16일 '재외공관 및 외교부본부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미대사관은 매년 외교부 직원들로 하여금 현지 보험사와 의료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일부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해주고 있다. 이때 보험사는 납부한 보험료 대비 보험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환급해주고 있다. 환급액 중 국고에서 지원해준 비용 만큼은 반납해야 하는게 원칙이다.그런데 주미대사관 행정직원 A씨는 2010~2015년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당 환급액 무려 2만 9338달러를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만 5060달러는 신용카드 대금으로, 1만 4278달러는 개인 생활비로 사적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플로리다주로 크루즈 여행을 가거나 버지니아주 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등이었다. 회계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총무서기관 B씨는 A씨가 내민 수표의 발행 목적이나 산출 근거를 확인하지도 않고 서명해줬던 것으로 밝혀졌다.감사원은 A씨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또한 주미 대사에게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14조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2. "실수로 두개골 잘랐는데 집행유예?" 法, 의료사고 판결…비난 이어져

 광대축소수술 중 실수로 환자의 두개골을 자르고, 3시간 넘게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유명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나섰다.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집행유예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대표원장 A씨(38)에게 금고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급의무가 된 돈을 지급하고, 추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원장은 2017년 10월2일 오후 5시30분께 피해자 B씨를 대상으로 광대축소 수술을 했다. 그 과정에서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조작해 두개골, 뇌막을 절개한 혐의를 받는다.이날 발생한 사고로 머리뼈가 골절된 B씨는 오후 7시께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A원장은 의식을 잃은 B씨를 약 3시간20분 가량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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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학위 취소' 불복 행정심판 '기각'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인하대 학사학위 취소를 결정한 교육부 처분에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기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이틀 전 인하대 학교법인이 조 회장에 대한 편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 제기한 행정심판 구술심리가 있었었다”며 “어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앞서 교육부는 2018년 7월 조 회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을 조사해 학사학위 취소 처분을 내렸다. 조 회장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인하대 편입학이 이뤄졌다는 것. 조 회장이 인하대 편입학한 시점은 1998년으로 당시 인하대 3학년 편입학 자격은 국내외 일반대학 2년 과정 이상을 수료하거나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였다.하지만 교육부 조사 결과 조 회장은 미국의 2년제 대학(College)을 졸업하지 못한 채 인하대로 편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조 회장의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를 확인할 결과 졸업학점(60학점)에 미치지 못하는 33학점만 이수한 것.교육부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 회장의 인하대 편입학을 원천 무효로 판단했다. 특히 교육부는 조 회장이 인하대 졸업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학사학위 취소처분을 내렸다. 2003년 인하대를 졸업한 조 회장은 졸업에 필요한 최소학점(140점)을 충족하지 못한 채 졸업했다. 조 씨가 전적 대학과 인하대에서 취득한 학점은 모두 합해도 120학점에 불과하다.

2. 성남시, 민중당·주민단체 ‘동향 문건’ 논란···“시민 사찰” 비판

 경기 성남시가 특정 정당과 주민단체 등의 동향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시민 사찰’ 논란이 일고 있다.16일 분당구 주민들로 구성된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단체에서 운영하는 단체 ‘카톡방’(서현동 110번지)에 전날 ‘지역 여론·동향’이라는 제목의 성남시 내부 문건을 익명의 회원이 올렸다. 문건 왼쪽 상단에는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성남시 슬로건이 있으며 작성 일자는 2020년 1월14일로 돼 있다.성남시 자치행정과에서 작성한 A4 용지 2쪽 분량의 이 문건은 ‘주요 지역 현안’, ‘행사·일정’ 등 2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주요 지역 현안의 경우 ‘민중당 예비후보 3인, 보건의료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개최 결과’를 비롯해 ‘서사모(서현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박경희 시의원 주민소환 진행 동향’ 등을 담고 있다.민중당 기자회견 결과는 개최 일시, 참가자, 주요 공약 내용이 요약돼 있다. 시의원 주민소환 동향은 서사모가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를 제출했고 모집된 공동대표가 40여명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다. 이들 현안은 지난 13일 성남시의회와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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