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1.16 (6)

1. 검찰, ‘하명수사 의혹’ 경찰청 압수수색…황운하 출석 요구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하는 등 이르면 다음주로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청 정보화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김기현(자유한국당)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사건의 접수와 진행 등에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경찰청 내부 전산 서버에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이첩과 이후 울산경찰청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들의 이메일, 내부 메신저 송수신 내역 등을 추출해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 하명’에 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이 사건 참고인들에 대한 소환도 서두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한 황 전 청장에게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황 전 청장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출석 일정과 관련해 검찰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 14일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포기하는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자리 제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조사했고, 같은 날 장환석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정진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 부실장도 조사했다.

 

 

 

 

 

 

 

 

2. 검찰, 추미애 직제개편안에 반대의견 “전문부서 존치 필요”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직제개편에 이어 검찰 후속인사에서도 대폭 물갈이가 예상돼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대검찰청은 16일 “형사부 및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 공감하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의 직접수사 부서 해체로 법무부가 강조해 온 민생범죄 수사나 형사부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앞서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의 직접 수사부서를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마련한 뒤 검찰에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법무부는 이날 주요 보직 부장검사에 대한 내부공모 절차에 착수하며 검찰을 추가로 압박했다. 공모 대상은 부장검사급 2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부장급 자리에 대한 공모는 법무부가 매 인사시기 마다 하는 정례 절차지만, 지난해 8월 대대적인 중간간부 인사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