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1.16 (11)

1.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차량 1대당 100만원 배상”

 폭스바겐과 아우디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행위에 대해 국내 차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지난해 7월 첫 손해배상 선고 이후 세 번째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조미옥)는 16일 안모씨 등 1299명이 차량 제조사 폭스바겐과 아우디, 국내 수입·판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총 19건에서 “안씨 등 979명에 대해 차량 1대당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과 8월 폭스바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었다.재판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국내수입사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가 “유로-5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충족하고 친환경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이라고 장기간 광고한 것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거짓·기만에 의한 표시·광고)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량 소비자들은 대기오염 문제가 중요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브랜드가 주는 만족감에 손상을 입었다”며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위 광고로 원고들의 차량 소유 또는 운행에 지장이 있다거나 높은 가격을 지불하였다는 등의 재산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장기화되나…법원 "합의부로 이송"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사건이 합의 재판부로 이송됐다. 이들의 법정 다툼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에 배당됐던 노 관장과 최 회장 이혼소송 사건은 최근 합의 재판부인 가사2부로 이송됐다.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이혼 소송을 당한 사람이 다시 반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경우 청구금액이 2억원 이상이 되면 합의부로 이송된다. 추후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재산조사 등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당초 오는 17일에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의 속행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해당 재판의 기일은 '추후 지정' 상태로 변경됐다. 노 관장의 소장 제출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서다.지난해 12월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은 그동안 이혼에 반대해왔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