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1.16 (4)

1. 우리·하나, DLF 제재심 징계수위 낮추기 총력

 대규모 원금손실을 불러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열렸다.함영주 KEB하나금융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제재심에 참석했다. 앞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은 터라 직접 참석해 징계수위 낮추기에 나선 것이다.이날 금감원 제재심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됐다.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각각 따로 진행했다. 함 부회장은 이날 아침 취재진들의 눈을 피해 제재심이 열리는 금감원 11층으로 입장했다. 손 회장도 오후 2시30분쯤 취재진을 피해 제재심 회의장으로 입장했다고 알려졌다.제재심 결과는 이날 저녁 늦게 나올 전망이다. 다만 사안이 큰 만큼 1차 제재심에서 결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이날 결론나지 않으면 오는 30일 2차 제재심이 열린다.두 은행은 경영진이 중징계를 받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각각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게 '주의적경고'를 사전 통보했다.제재심에 필참 의무가 없음에도 직접 경영진들이 나선 만큼 제재 수위가 낮아질 지가 관건이다. 이들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손 회장은 최근 차기 우리금융 회장으로 단독 추천돼 사실상 연임이 확정됐다. 금감원 제재심 후 기관 제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정례회의 의결이 주주총회 이전에 나와 중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린다.

 

 

 

 

 

 

2. 타다가 車소비 늘렸단 지적에…이재웅 "車 감소 기여" 반박

이재웅(52) 쏘카 대표가 ‘한국형 플랫폼 노동보호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버·도어대시(음식배달) 등 플랫폼 노동이 성업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효된 AB5법 같은 노동 보호법을 한국에서도 논의해야 한다는 것. 이 대표는 “기업에 속해 있지 않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법안이 시급하다”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세미나실에서 열린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대담회에서다. 이 대표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담했으며, 사단법인 오픈넷이 주최했다. 이재웅 대표의 쏘카는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다.두 사람은 현재 상황이 “일자리가 일거리로 대체되고 있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박 교수는 “풀타임 직원 10명이 하던 기업의 일감이 더 잘게 나눠져 이제는 100명, 1000명의 계약자가 참여하고 있다”며 “꼭 나쁜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공유경제가 저혜택 노동자를 양산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렌터카 빌릴 때 단기보험에 들어야 하는 것처럼, 사회 보장 시스템도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를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