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영등포 쪽방촌, 2023년 ‘복합타운’으로 탈바꿈

 서울의 대표적 낙후 지역인 영등포 쪽방촌이 2023년 주거·상업·복지 타운으로 탈바꿈한다. 약 12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과 분양주택이 들어서고 종합복지센터 등 복지·편의시설이 들어선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공언해 온 정부가 서울 서남권 도심에 주택공급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영등포구는 20일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970년대 형성된 영등포 쪽방촌은 그동안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수차례 리모델링과 재개발사업이 추진됐지만 주민 이주대책 부족 등 여러 요인으로 중단된 바 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영등포역 서쪽 쪽방촌 일대 1만㎡를 재개발해 쪽방 주민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370호와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호,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분양주택 600호를 공급한다.사업 구역은 2개 블록이다. 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복합시설1’에는 360여명의 쪽방 주민들 자활과 취업 등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와 국공립유치원, 도서관, 주민카페 등의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복합시설2’에는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아파트 등 분양주택이 들어선다.

2. 내년부터 도수치료 많이 받으면 실손보험료 더 내게 한다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많이 이용하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방향으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당국과 실손보험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 문제를 제어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금년 중 추진하기로 약속을 했고 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손보 업계는 올해 중 제도 개편을 마친 후, 이르면 내년 초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된 새 실손보험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까지 할인·할증 기준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마치기로 했다. 할인·할증 기준은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큰 비급여 의료 이용을 중심으로 마련된다. 손보 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도수치료와 영양제 주사 등 비급여 항목을 들어왔다.할인·할증 제도는 기존 실손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신 보험업계는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된 실손 보험이 출시되면, 구 실손(2009년 10월 이전 판매)과 표준화 실손(2017년 4월 이전 판매) 가입자의 갈아타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재도 보험업계는 저렴한 보험료를 내세워 신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기를 장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의 가입자가 90% 가량이다. 보험료를 더 부담하더라도 도수치료 등 비급여항목에 대한 보장을 받는 기존 실손 보험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안철수 “지지자 마음 못 헤아려”… 본격 ‘호남 민심잡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역을 찾아 “국민의당을 지지해주시는 많은 분들 마음을 미쳐 헤아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본격적인 ‘호남 끌어안기’에 나섰다.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의 국립현충원 참배한 뒤 곧바로 2016년 총선에서 ‘안철수 바람’이 불었던 광주를 찾았다.안 전 대표는 방명록에 “선열들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선열들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이(굳건히) 지켜내고, 밝은 앞날을 열어나가겠습니다”고 남겼다. 그런 뒤 현충탑과 무명용사 위령탑을 거쳐 김대중·김영삼·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순으로 역대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안 전 대표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 합류 등 보수 및 제3지대 통합과 관련해 “지금 선거 자체에 대한 그런 깊은 고민이 제 머릿속에는 아직 없다”고 거리를 뒀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이합집산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방향이 중요하다”며 “국가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그 방향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2. 신격호 원래 꿈은 정유·제철…3순위 유통을 국내 최고로 키웠다

 지난 19일 별세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한국에서 가장 투자하고 싶었던 분야는 정유 사업이었고, 이에 실패하자 제철 사업을 추진한 걸로 20일 알려졌다. 신 회장은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에 나온 프로젝트가 소공동 롯데 쇼핑센터다. 3순위로 키운 사업으로 재계 5위, 국내 최고의 유통 기업을 이룬 것이다.20일 공동 장례위원장인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처음으로 한국에 투자하고 싶었던 분야는 정유 사업이었다고 생전 밝혔다고 한다. 정부에 롯데의 정유 사업 투자 계획을 밝혔지만, LG가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황 부회장은 “그 사업자가 지금의 GS칼텍스인 것 같다”고 말했다.신 명예회장은 정유 사업이 좌절되자 제철 사업을 추진했다. 1960년대 일본 롯데에 태스크포스(TF)팀 50명을 꾸려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가 국영 기업 포스코를 만드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좌절을 겪었다.황 부회장은 그러면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포항제철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신 명예회장이 박태준(포스코 회장) 당시 대한중석 사장과 친하게 지냈고 그 과정에서 박 회장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추측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한국당·새보수 '양당협의체' 구성 합의...통합 불씨 살리나(종합)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20일 보수통합 논의를 위한 '양당 협의체'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보수당이 제안한 보수재건과 혁신·통합을 위한 협의체 제안에 한국당이 화답한 것을 환영한다"며 "혁신·통합이 총선 승리 대장정의 시작 "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보수당에서 최근 양당간 협의체를 제안했다"며 "한국당 또한 통합을 위해 양당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한국당과 새보수당은 아르면 21일 양당협의체 담당 의원을 정하고, 향후 운영방식 등 계획 논의에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다.박 총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 구성 시기와 협의체를 공개로 운영할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선 양당간 조율해서 진행할 생각"이라며 "김상훈 의원과 이양수 의원이 혁신통합추친위원회 논의에 계속 참여할 것이고 양당 협의체가 구성되면 두명 중 한명이 새보수당과의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하 대표도 "내일 오전 양당 협의체에 참여하는 창구(담당 의원)를 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날 양당 협의체 구성 합의로 한국당과 새보수당 모두에서 보수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모습이다.이양수 한국당 의원은 양당협의체 수용 배경에 대해 "새보수당이 제시한 보수통합 3원칙을 수용한 바 있다. (같은 맥락으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여러가지 장애물을 걷어가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당협의체도 수용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2. 한국당, 불교단체에 육포 선물 논란…황교안 “심려 끼쳐드려 송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설날 선물로 조계종 등 복수의 불교단체에 육포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실무적 착오로 인한 실수”라지만 육식을 원칙적으로 금하는 불교계에 설 선물로 육포가 배송됐다는 사실만으로 불교계 표심 이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20일 한국당 등에 따르면 황 대표 비서실은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사회지도층에게 설 선물로 9만원 상당의 백화점 육포 선물세트 500여개를 보내면서 불교 단체에는 한과세트를 보내겠다고 황 대표에게 보고했다. 한과 세트는 12개였다. 하지만 배송이 시작된 17일 조계종 등 복수의 불교 단체에 한과 대신 육포가 배송됐다는 걸 알게 됐다. 대표실과 백화점 실무진끼리 배송 명단을 분류하던 중 착오로 벌어진 ‘배달사고’였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한국당은 17일 담당자가 조계사를 방문해 총무원장 등 스님 3명에게 배송된 육포를 한과로 교체하고 사과한 데 이어 김명연 대표 비서실장이 20일 총무원장을 만나 재차 사과했다. 육포가 배송된 다른 불교단체들에는 백화점 측이 찾아가 사과하고 해당 지역구의 한국당 의원들도 전화로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연 실장은 20일 황 대표에게 보직 사퇴 의사를 전했다. 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조계종에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 경위를 파악해보겠다”고 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IT분야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것 중 하나는 바로 스마트폰이 아닐까 싶은데요. 

스마트폰은 남녀노소 전 연령층이 휴대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접근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생활에 없어서 안될존재로 손꼽히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을 움직이게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앱개발자교육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앱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개발에 필요한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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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중권 "김의겸·송병기 출마? 선거가 비리 공직자 땟국물 빼주는 세탁기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선거가 언제부터 임명직 공직자 땟국물 빼주는 세탁기로 전락했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 하루에만 '우한 폐렴' 17명 발생…화난시장 접촉없는 환자도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환 폐렴 환자가 계속 늘고 있어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일부 환자는 우한 폐렴의 진원지인 화난(華南) 수산시장과는 접촉한 적이 없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 우한시위생건강위원회가 19일 0시 43분에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17일 하루에만 모두 17명의 신규 환자가 생겼다. 16일엔 4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3. 故 설리 친오빠 "묘에도 안간 친부, 유산 문제 거론"

 가수 겸 배우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의 유족들이 유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설리의 둘째 오빠인 최모 씨는 18일 인스타그램에 "난 나의 동생으로 인한 슬픔을 혼자 안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친부라는 사람이 동생의 슬픔도 아닌 유산으로 인한 문제를 본인의 지인들에게 공유할 수 있나. 동생 묘에는 다녀오시지도 않으신 분이. 사적인 거 공유하기 싫지만 말과 행동이 다른 본세가 드러나시는 분은 박제다. 남남이면 제발 남처럼 사세요"라는 글을 남겼다.

4. 해리 英왕자 부부, 평범한 서민 되기로… 작위·호칭 모두 반납

최근 영국 왕실에서 독립을 선언한 해리 왕자(35)와 메건 마클 왕자비(38)가 올 봄부터 왕실 직책을 공식적으로 내려놓고 평범한 서민의 삶을 살게 됐다. 이들이 왕실 공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았던 각종 재정지원 역시 중단된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93)이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해리 왕자 부부의 향후 거취 등에 관한 왕실 내 합의 사항에 대해 밝혔다고 BBC방송 등 영국 언론이 전했다. 성명에 따르면 해리 왕자 부부는 더이상 왕실의 공식 구성원으로서 ‘전하’의 호칭(HRH titles) 등과 각종 작위를 사용하지 않는다.

5. 태국서 살인 용의자 집 인근 연못서 '사람 뼈' 약 300개 발견

태국 한 살인 용의자의 집 근처 연못에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뼛조각 약 300개가 발견돼 경찰이 대대적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6일 방콕 시내 아피차이 옹위싯의 집에서 약 5ｍ 떨어진 한 연못을 수색해 288개의 뼛조각을 찾아냈습니다. 당시 아피차이는 지난해 8월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집에 숨긴 혐의로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출처: news.naver.com

1. 정몽준·나경원에 4패한 동작을…민주당 또다시 '자객 공천론'

 서울 동작을 지역구 출마 경험이 있는 한 후보가 16일 한 말이다. 동작구의 동남부 지역(상도1동, 흑석동, 사당 1~5동)인 동작을을 두고 정치권은 이번 4.15 총선에서도 격전을 예상한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주소를 옮기기로 한 종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광진을과 함께 동작을이 서울 ‘3대 승부지’로 거론된다. 여야 공히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란 예상 뒤에는 변화무쌍한 변수들이 숨어있다.

2. 추미애 직제개편 '찔끔 수정'에... 檢 "文정권 수사 붕괴 우려 여전"

 법무부가 “검찰 의견을 반영했다”며 폐지 예정인 직접수사 부서 13곳 가운데 2곳의 전담 기능은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구색 맞추기일 뿐”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정권 수사라인 붕괴 우려 등 핵심 사항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3. 앞엔 실종 교사 4명 하산중이었다···네팔 등반팀이 찍은 영상

 지난 17일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를 트레킹하던 중 실종된 한국인 교사 4명은 갑작스러운 기상악화로 하산하다 눈사태를 만나 사고를 당했다. 사고 장소는 해발 2920m 지점인 히말라야 롯지(대피소) 인근으로 알려졌다. 한국 교사들과 함께 트레킹에 나섰던 네팔 현지인들이 사고 당일 오전 촬영한 영상을 보면 오가는 길은 폭설에 뒤덮여 사라진 상태였다. 현지인조차 간신히 수풀을 헤치고 하산하는 장면도 볼 수 있었다. 사고를 당한 한국인 교사 일행은 앞서 하산하고 있었고, 네팔 조리사 일행은 뒤따르던 중이었다.

4. "시진핑, 똥구덩이 중국 총리'로 오번역한 페이스북 급히 사과

페이스북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똥구덩이’(Shithole)로 잘못 번역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페이스북은 급히 성명을 내 “이번 일로 초래한 모욕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사건은 시 주석의 미얀마 국빈 방문과 관련해 발생했다. 지난 18일 시 주석과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미얀마 수도 네피도의 대통령궁에서 회동했고, 수치 고문의 페이스북 공식 계정은 이 사실을 미얀마어로 올렸다.

5. 학부모 98% 자녀 사교육 시킨다…“교사 자질·능력은 불신”

우리나라 학부모 98%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 학부모는 2%에 불과했다.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로는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란 응답과 불안감 때문이란 답변이 많았다. 공교육 교사의 자질·능력에 대한 신뢰도는 5점 만점에 2.79점에 그칠 정도로 낮았다.

출처: news.naver.com

1. ‘이낙연 연설문’ 쓴 민간인, '비선 논란'에 아예 특채로

 2018년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연설문의 '외부 민간인 작성' 논란을 일으켰던 당사자를 이후 국무총리실이 아예 특별 채용했던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총리실 별정직 채용현황(2017년 5월~2020년 1월)에 따르면 민간인으로 총리실 주요 회의에 참석하면서 총리 연설문도 작성했던 A씨는 2018년 11월 6급 별정직으로 공보실에 채용됐다. A씨는 현재 5급 사무관으로 재직 중이다.

2. 북한이 쐈다는 ‘신형 방사포’…군, 단거리 미사일 가능성에 무게

 북한이 지난해 7월31일과 8월2일 두 차례에 걸쳐 발사했다고 밝힌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가 실제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을 것으로 군 당국이 보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북한은 당시 공식 매체를 통해 발사 장면을 공개했지만, 이례적으로 모자이크 처리해 궁금증을 자아낸 바 있다.

3. 여성 수영복 사진 올리고 "A급"…톡방 유출 주진모, 처벌되나

 “제 문자메시지에 언급됐던 여성분들께도 어찌 사죄를 드려야 할지, 사죄가 될 수 있을지 모를 정도가 됐습니다. (중략) 그러나 저는 결단코 이성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 유포하는 부도덕한 짓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클라우드 계정이 해킹되면서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을 빚은 배우 주진모의 해명이다. 주씨가 동료 배우와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메시지에는 여성들의 사진과 그 여성들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뉘앙스의 대화들이 등장한다.

4. '능력 있지만 그냥 쉰다' 역대 최대…전 연령층서 나타나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 인구가 전년보다 23만 8천 명 늘어난 209만 2천 명으로 8년 만에 최대 증가하며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이 있지만, 병원 치료나 육아, 가사 등 구체적인 이유 없이 막연히 쉬고 싶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증가율 12.8%는 2011년 13.3%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5. 갭투자자들, 내일부터 대출금 제때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 된다

 20일부터 시행되는 전세대출 규제를 위반해 대출이 회수되는 고가주택 보유 갭투자자들은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출과 카드 발급이 막힌다. 연체 정보 등록 후 3개월 내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된다. 대출금을 제때 갚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출처: news.naver.com

1. “‘평범한 정의’ 실현하겠다”…이탄희, 민주당 입당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저항한 이탄희(42·사법연수원 34기) 전 판사를 영입했다. 민주당은 1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총선 전 10번째 영입인사로 이 전 판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2. "둘째 출산하면 분가하려고 했는데"…정부 `초강수`에 꽁꽁 언 강남 주택 시장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와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언급하자 강남 주택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매매 시장은 재건축에 이어 일반 아파트 단지에서도 급매물이 등장했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세 시장은 20일부터 시행되는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자금 대출 중단의 여파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2·16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강남 주택시장은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3. 김건모 '성폭행 의혹' 사건서 '성인지 감수성' 부각될까

 가수 김건모(52)씨의 성폭행 피소사건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뚜렷한 물적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당시 화두가 된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이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 요소로 작용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 간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말한다.

4. 조국 논란 여파? 학부모 “대입서 수능을 가장 많이 반영해야”

 초·중·고 학부모 10명 중 3명 이상이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기·적성, 고교 내신 성적 등을 앞질렀다. 수년 전보다 사교육 실태가 심화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11·2012년 조사에선 고교 내신 성적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2013년~2017년엔 2015년(1위 수능)을 빼곤 특기·적성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론의 추이가 고교 내신 성적에서 특기·적성, 다시 수능으로 변화한 것이다.

5. 일주일만 해도 확 달라진다…'간헐적 채식'의 몰랐던 효과

 지난 13일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아이콘택트’에서는 밴드 ‘양반들’의 리더인 가수 전범선이 채식 전도사로 등장했다. 그는 모든 동물성 식재료를 거부하는 ‘비건(vegan·엄격한 채식주의자)’으로 밴드 멤버들에게 한 달간의 채식을 권했다. 그러면서 ‘비거뉴어리(veganuary)’라는 캠페인을 소개했다.

출처: 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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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복되는 ‘장애 비하’…“고의성 없다는 게 더 문제”

 "선천적인 장애인은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의지가 좀 약하다고 한다.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것에 대한 꿈이 있어서 그분들이 더 의지가 강하단 얘기를 심리학자한테 들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당 유투브 채널에 출연해서 한 말입니다. 민주당 1호 영입인사인 장애인권운동가 최혜영 교수를 칭찬하면서 한 얘기인데요. 최 교수는 교통사고로 척수 장애를 갖게 된 중도 장애인입니다.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당일 서면으로 "부적절한 말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심리학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라고 했는데요.다음날 기자간담회에서 또다시 사과를 하긴했는데 이번에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을 이렇게 낮게 보고 한 말이 아니"라면서 "그런 분석이 있다는 말을 전해들어서 한 말인데 상처를 줬다고 하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그런데 장애인단체 등은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2. 이재용 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제도 감독 필요…삼바증거 채택 안 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삼성이 마련한 준법감시제도의 시행과정을 감독하는 전문심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외부 기관을 구성해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겠단 것이다.또 승계작업의 일환인 구체적 현안을 각각 따지는 재판이 아니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았다.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삼성측이 마련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해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통해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기업범죄 양형 기준에 핵심적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피고인과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엄격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돼야만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 감안해 법원·특검·삼성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인 3명의 전문심리위원단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그룹 차원의 약속이며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문심리위원회가 준법감시위의 시행과정을 평가·감독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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