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색안경 낀 文정부 "고용지표 모두 개선"

지난해 취업자 수가 3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가 37만명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히려 한창 일해야 하는 30∼40대는 21만명 이상 취업자가 감소했다. 고령 취업자의 상당수는 정부의 재정 투입을 통한 단기 일자리로,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취업자는 그리 늘어나지 않은 것이다.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취업자 수는 271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1만6000명 늘었다. 이는 5년 4개월 만에 월간 최대 증가수다.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712만3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30만1000명 증가해 2017년 이후 30만명대를 회복했다. 2018년 취업자 증가 수는 9만7000명이었다. 작년 고용률은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60.9%로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하지만 지난해 취업자가 증가한 것은 정부가 재정을 들여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등의 단기 노인 일자리를 대거 만들었기 때문이지, 민간 경제활동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실제 지난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는 16만명이나 늘었다. 단순 아르바이트 취업이 많은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도 6만1000명 늘었다. 이에 비해 제조업은 8만1000명, 도소매업 6만명, 금융보험업 4만명이 각각 감소했다.

2. 강남까지 47분…신분당선 광교~호매실 2023년 '첫삽'

 사업성 부족으로 지지부진하던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개통 후 수원 호매실에서 서울 강남까지 47분 안에 닿게 된다.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를 통과했다. 2007년 사업을 처음 추진한 지 13년 만이다. 광교~호매실 노선은 광교신도시와 호매실 사이 9.7㎞ 구간에 4개 정거장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8881억원 규모다.사업은 그동안 난항을 겪었다. 2007년 광교신도시 개발 당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됐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입주 당시 분담금 명목으로 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4993억원을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불만이 들끓었다. 1인당 분담금은 930만원으로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됐다.정부는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마치고 2023년께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완공 시점은 이르면 2028년께로 추산된다. 이 노선은 운영 중인 강남~광교 노선과 광교중앙역에서 직결된다. 완공되면 수원 호매실 일대에서 서울 강남까지 47분 안에 도착한다. 현재 출퇴근 시 강남권으로 이동하는 버스 이용시간보다 50분가량 단축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인니서 한국선원 9명 3개월넘게 억류…"정부는 도울수 없다고만"

 인도네시아에 한국인 선장과 선원 9명을 태운 선박이 영해 침범 혐의로 3개월 넘게 억류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파나마 국적의 액화석유가스(LPG) 수송선 '릴리호'는 지난해 10월 9일 싱가포르로 향하던 중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 해군에 나포됐다.인도네시아 해군 측은 '릴리호'가 공해에 닻을 내려야 하는데 인도네시아 빈탄섬 북동쪽 영해에 닻을 내렸다며 나포했다.이후 선원들은 인도네시아 당국에 여권을 압수당한 채 빈탄 섬과 바탐 섬 사이 인도네시아 해군기지 인근 바다에 정박한 '릴리호' 안에서 석 달 넘게 지내고 있다.선박에는 한국인 선장·선원 9명과 함께 인도네시아인 선원 8명도 함께 억류돼 있다.억류된 선원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음식 공급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허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는 선원도 있는데 아무런 처치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A씨는 "선사 측에서 어떤 정보도 주지 않고 '곧 나갈 수 있으니 조금만 참으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 당국자와 면담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선원들이 억류 직후 해수부와 외교부에 신고했지만, '파나마 국적이니 도울 수 없다. 선사 측과 논의하라'는 취지의 답변만 받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2. [단독]금감원, DLF 세부 배상기준 공개…가감 요인은?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로 파문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의 세부 배상기준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당초 방침에서 물러서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세부 기준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배상비율을 통보받는다는 '깜깜이 조정' 논란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DLF 분쟁조정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확정하고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개하기로 했다.앞서 금감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해 12월5일 DLF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 30%, 은행 본점 내부통제 부실책임 20%, 초고위험상품 특성 5%를 합친 배상비율 55%를 기준으로 피해자별 가감 사유를 고려해 최종 배상 비율을 결정하기로 했다.이날 분조위에 상정된 대표 피해사례 6건은 이 기준에 따라 최대 80%~최소 40%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하지만 금감원은 세부 가감요인 및 배상비율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그러나 피해 투자자들은 세부 배상비율을 알지도 못한 채 통보만 받는 '깜깜이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세부 비율 공개를 요구해 왔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집값 불 질러놓고 '주택거래허가제' 꺼낸 靑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재차 강조한 지 하루 만인 15일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참여정부 당시 도입을 추진했으나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일면서 무산된 바 있다. 청와대가 오후에 “개인적 견해를 밝힌 것일 뿐 (그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진화했으나 시장의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참여정부 때 검토돼 큰 논란을 일으킨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카드를 다시 거론한 것이다. 주택거래허가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강 수석은 “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매매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력한 추가 대출규제책도 밝혔다. 그는 “현재 9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주택 매매에 대해 두 단계로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기준을 보다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 '로펌 취직하려 기밀유출' 공군 중령 징역형…"국민신뢰 훼손"(종합)

 공군 중령이 전역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상 기밀이 담긴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5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입수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군기누설·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 공군 중령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신 중령은 2018년 6∼8월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수차례에 걸쳐 변호사와 검사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중령은 전역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신 중령이 유출한 자료에는 글로벌호크 등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대대창설과 관련한 수용시설 공사 사항, 공군과 A사 간 F-16D 전투기 최종합의 금액, T-50B 사고 배상에 대해 공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 등이 담겼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군법무관으로 군내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힘써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했다"며 "군인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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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 무료 와이파이" 민주 1호 공약…"실생활에 도움" vs "쓸데없이 세금 낭비"

 더불어민주당이 15일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오는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공공 무료 와이파이(WiFi) 5만3000개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좋은 공약이라는 환영의 목소리와 현재 지하철·버스 등에 설치된 와이파이도 문제라는 우려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민주당 총선공약 발표식에서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 구축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전 공공시설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공약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공공와이파이가 아직 설치 안 된 전국 시내버스, 마을버스, 초·중 ·고등학교, 모든 버스정류장·터미널·철도역 등 교통시설, 문화·체육·관광시설, 보건·복지시설 등 모든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에 총 5만3000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한다.올해 소요 예산은 480억 원(정부 순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통신사업자 매칭을 통해 2021년도에는 2600여억 원, 2022년에는 2700여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 고민정 靑대변인, 총선 출마위해 사퇴···"국민의 입 되겠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총선 출마를 위해 15일 사퇴했다. 유송화 춘추관장도 같은 이유로 고 대변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를 떠난다.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은 16일이다.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 동안 대통령의 입으로 활동해왔는데 이제는 저의 소신과 정치적 목표를 향해 국민의 입이 되려고 한다"며 출사표를 던졌다.고 대변인의 출마 지역은 경기 고양, 서울 광진을, 경기 의정부을, 서울 서초갑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기 고양은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한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다. 서울 광진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역구이다.유송화 춘추관장은 구의원으로 활동했던 서울 노원구에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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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해찬 또 비하…“선천적 장애인은 의지 약해”

 장애인·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수차례 구설에 올랐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서 또다시 장애인을 깎아내려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유튜브 방송은 녹화본이었음에도 이 대표의 문제 발언을 편집하지 않고 고스란히 방송됐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영상을 내렸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5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씀’에 나와 “나도 몰랐는데 선천적인 장애인은 어려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나와서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 하지만 사고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정상적’으로 살던 것에 대한 꿈이 있어 의지가 강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최근 인재영입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일화를 묻자 이 대표가 민주당의 ‘1호 영입인재’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만난 일을 꼽으며 덧붙인 말이다.이 대표의 발언은 최 교수를 ‘칭찬’하려는 의도였지만 장애인을 폄하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 대표는 선천적 장애인을 근거 없이 의지가 박약한 존재로 깎아내린 데다, 후천적 장애인의 장애 발생 이전을 “정상적으로 살던 것”이라고 표현해 장애인의 삶을 ‘비정상’으로 규정한 셈이다.

2. 양육비 지급 20% 현실 감안하면… '배드파더스' 무죄 이해간다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 파더스(Bad Fathers)' 관계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배드파더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일각에서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사이트에 올린 사실이 '명예훼손'에 해당돼 유죄로 판단될 것이라고 관측했지만, 법원은 해당 신상정보 공개가 '공익성'에 부합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는 1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관계자 구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양육비 미지급이 만연한 현실과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가 생겨난 배경을 지적한 구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구씨 측은 재판에서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이 연결된 가장 중요한 분"이라며 "외국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아동학대로 보고 형사처벌 하지만 우리나라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로 뒤바뀐 사건"이라며 "아동학대 가해자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일이다. 피고인이 처벌되면 비난이 두려워 숨죽이고 있던 가해자들까지 더 뻔번하게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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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美는 압박 풀고 中은 미국산 구매 약속…'무역합의' 순항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앞두고 양국 간 긴장완화를 위한 조처로 보인다. 지난해 8월 미·중 갈등이 최고조로 치솟던 시기에 전격적으로 단행됐던 환율조작국 지정이 해제되면 양국 간 갈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제품에 물리고 있는 관세를 철폐할 뜻을 내비치고, 지난 주말에는 중국과 반기 포괄적경제대화(CED)도 재개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양국 갈등의 주된 원천 가운데 하나인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 방침을 정하는 등 유화 분위기로 전환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중국의 산업보조금 문제를 비롯, 아직 미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양국의 화해 분위기는 큰 변화가 없는 이상 순항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은 미국 행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 재무부가 조만간 중국을 환율조작국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보도했다. 15일 류허 중국 부총리가 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 등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을 하는 것을 앞둔 유화 제스처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지난 반년간 상징적인 역할만 해오기는 했지만 미·중 협상 과정에서 주된 갈등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해왔다.

2. 필리핀 탈 화산, 더 큰 폭발 징후...용암 활동 계속

 지난 12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 남쪽 65km 지점에서 폭발한 '탈' 화산에서 더  큰 폭발이 발생할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지진화산연구소는 탈 화산에서 용암 활동이 계속되고, 높이 800ｍ의 짙은 회색 증기가 분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화산 지진도 약 50차례 관측됐습니다.연구소는 분화구 주변에서 새로운 균열들이 나타나는 등 땅속에서 마그마가 올라와 더 크고 위험한 폭발이 발생할 징후를 보인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호수로 둘러싸여 있는 탈 화산섬 인근 지역 주민과 관광객 3만여 명은 안전지대로 대피했고, 반경 14㎞ 내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져 있습니다.이번 화산 폭발로, 직접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아직 없었고 한국 교민 중에도 피해를 본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탈 화산 폭발로 1911년과 1965년에 각각 1천300명, 200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조직 욕보이려고 왜곡” 정유미 검사, 임은정 작심 비판

 정유미(48·사법연수원 30기)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임은정(46·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공개 비판했다. 정 부장검사는 임 부장검사가 고위 검찰간부의 인사거래 제안을 폭로한 데 대한 반박과 함께 임 부장검사의 최근 행보에 대해 작심한 듯 쓴소리를 했다.정 부장검사는 14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유학과 부산지검 여조부장 자리 제안에 대한 너의 정동칼럼 발언은 네가 뭐가 오해한 게 아니라면 조직을 욕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당시 상황을 왜곡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임 부장검사는 지난 5일 한 신문사의 칼럼을 통해 “검찰총장 특사를 자처한 검찰간부가 2018년 2월 서지현 검사의 미투사건 참고인이라 부득이 승진을 못 시켰다고 양해를 구하고, 해외연수를 느닷없이 권했다”고 했었다. 임 부장검사는 또 전날 이프로스에 “공직기강을 바로세워야 할 법무검찰과 검사들이 고위 검찰 간부들의 최근 인사거래 제안 사실을 폭로한 제 공개칼럼에도 그저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도 했다.당시 동석했던 정 부장검사는 “나는 물론이고 윤대진 검사장도 너를 외국으로 유배 보내고 싶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내 기억엔 거기서 아무도 너에게 진지하게 어떤 자리를 제안하거나 약속한 일이 없었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이어 “중앙지검 1차장은 검찰 인사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 인사동 회동 당시엔 다음 검찰국장이 누군지 정해지지도 않았던 때”라고 덧붙였다.

2. 경기도 수술실 CCTV, 제도 정착단계..동의율 67%

 경기도 의료원에서 운영 중인 ‘수술실 CCTV’에 대해 환자 3명 중 2명꼴로 촬영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시행한 수술 4천239건 가운데 67%인 2천850건에 대해 환자 동의로 CCTV 촬영과 녹화가 이뤄졌다.지난 1년 3개월간 촬영 동의율을 진료과별로 보면 외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 각 72%, 정형외과·치과 각 66%, 안과 53%, 비뇨의학과 51% 등이다. 병원별로는 수원병원이 78%로 가장 높았으며, 안성병원 71%, 파주병원과 포천병원 각 65%, 이천병원 54%, 의정부병원 47% 등이었다.수술실 CCTV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촬영 녹화된 영상물 사본을 요청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이와 관련, 경기도는 “의료사고 의심 등 명백한 사유 없이는 영상물이 사용될 일조차 없다는 점이 입증된 것”이라며 “의료계에 대한 불신 조장,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이에 도는 영업사원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와 수술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환자의 알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CCTV 확대 노력을 지속해서 전개할 계획이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사슴태반’ 캡슐 33억원어치 들여온 밀수업자 175명 무더기 적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을 밀반입한 밀수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관세청은 수입 통관이 보류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휴대하고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A(66)씨에게 850만원의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등 모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은 또 이들이 밀수하려던 캡술제품 64만정(시가 33억원)을 압수했다.벌금상당액 부과 처분은 관세법 위반 사실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검찰 고발 대신 벌금 상당액 등을 납부할 것을 세관장이 통보하는 행위다. 벌금과 달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처분이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싱가포르에 있는 다단계 업체 R사로부터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건네받아 입국했다. 이들은 휴대용 가방 등에 수십정에서 많게는 수백정까지 은닉한 채 밀수,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R사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다단계 회사로 각국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사에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밀수입자들은 판매수당 및 R사의 보너스 등을 챙기기 위해 적발시 벌금 상당액, 밀수품 몰수 등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밀수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 오피스텔도 회계감사 의무적으로 받는다…개정안 통과

 앞으로 오피스텔도 회계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면서 관리비를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문제가 줄어들 전망이다.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동안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회계감사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으며, 세입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회계감사를 시행했다.이번 개정안 통과로 150세대 이상의 집합건물은 의무적으로 해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세입자 중 5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회계감사 결과 관리인이 소유자에게 관리비 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또 소규모 상가에서도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만들고 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상가 내에서 물리적인 벽이 없는 형태의 점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면적 요건을 약 300평으로 제한했지만, 이러한 조항이 삭제됐다.이 밖에 ▲복도와 계단 등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소유자의 동의 요건 완화 ▲소유자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분양자가 직접 소집 ▲관리인이 없으면 세입자가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 가능 등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5G시대에 재난통신망은 LTE에 머물러…정부 "5G 전환 검토

 정부가 세계 최초로 구축 중인 4세대(4G) 무선통신기술(LTE·Long Term Evolution) 기반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통신망)을 5세대(G)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행정안전부는 14일 세종시 밀마루전망대에서 가진 재난통신망 시연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재난통신망은 재난 관련기관들이 재난 현장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전국 단일 통신망이다. 경찰, 소방, 해양경찰, 군, 지방자치단체 등 300여 곳에서 활용된다.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때 처음 논의되고서는 지지부진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 결과 2018년부터 총 1조5000억원을 들여 사업에 착수했다.지난해 10월 중부권 5개 시·도를 아우르는 1단계 망을 구축했고 연내 남부권(9개 시도)과 수도권(3개 시도) 망 구축을 끝내 경찰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재난통신망은 LTE 기반으로 음성뿐 아니라 사진과 영상까지 전송할 수 있다.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의사결정권자의 효율적인 대응 지시와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업이 가능하다. 기존 통신사가 가진 이동기지국 및 상용망과 연동해 사용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다.하지만 현재 이동통신 규격인 4G LTE의 다음 세대인 5G가 상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스템 구축이 뒤처진다는 지적이 일었다.이에 대해 행안부는 재난통신망이 요구하는 37개 기능의 규격화가 5G에는 적용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5G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 김건모의 반격 예고…"강용석 주장 허점 있다, 증언도 확보"

 성폭행 의혹을 받는 가수 김건모(52)가 경찰 조사에서 반격을 예고했다.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와 법률대리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게 김씨 측의 입장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 일정까지 조율을 마친 만큼 곧 경찰에 출석해 사실 관계를 밝힐 계획이다.1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 측은 최근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그 진행자인 강 변호사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한 분석을 마쳤다. 또 A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받아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을 경찰 조사에서 따질 예정이다.강 변호사가 A씨를 대리해 수사기관에 낸 고소장에도 A씨의 이름은 가명으로 기재됐다고 한다. 김씨의 소속사인 건음기획 손종민 대표와 김씨의 변호사는 지난달 13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분이 누군지 모른다”며 “고소장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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