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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식열풍에 몸값 비싸진 콩고기…식약처 "안전기준 만든다"

채식 열풍으로 수요가 급증한 대체단백식품, 바이오기술(BT)을 적용해 만든 첨가물에 대한 안전 기준이 만들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지난 1차 관리계획이 잔류농약 등의 기준과 규격을 재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2차 관리계획 내용에는 인구 구조와 변화한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했다.2차 관리계획에 따르면 콩고기, 배양육 등 육류를 대체할 식량으로 부상한 대체단백식품에 대한 건전성을 검토하고 안전성 평가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BT를 이용해 만든 효소제와 감미료 같은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도 안전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채색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국제채식인연명(IVU)에 따르면 육류 대신 채소나 과일 등의 식물성 음식물만 먹는 채식 인구는 전세계적으로 1억8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채식을 실천하는 한국인도 100만명~150만명으로 추산된다.식약처는 맞벌이와 1인 가구가 집중적으로 소비하는 단순처리 농산물의 위생·품질유지 사용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2. '직원 폭행 논란' 가상화폐거래소, 이번엔 특수강도 혐의 피소

 회사 실소유주가 직원을 폭행하고 금품 등을 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실소유주와 임직원들이 비슷한 혐의로 또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A사의 전직 직원들이 실소유주 등 임원진을 특수강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A사 실소유주 B씨는 지난해 1월 술병으로 직원 C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는 등 폭력을 가하고, 다른 임원진을 시켜 C씨를 폭행하게 한 뒤 9천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고소당했다. 다른 직원 2명에게서도 3억8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화폐를 갈취한 혐의도 있다.고소인들에 따르면 B씨는 피해 직원들이 자사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사고팔아 수익을 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B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수익금을 벌어들인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의 서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검찰로부터 수사를 지휘받은 경찰은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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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빚 돌려막기' 골퍼 박성현 父…1심서 벌금 700만원

 프로골퍼 딸의 뒷바라지를 위해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지인에게 수천만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프선수 박성현(26)의 아버지 박모(66)씨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지만 박씨가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실형은 피하게 됐다.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를 받는 박씨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1월 고소인 A씨는 재판부에 합의서와 박씨에 대한 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박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전부 자백을 하고 피해자 진술에 비춰봐도 유죄가 인정된다. 동종범죄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도 나쁘다”라고 지적했다.다만 “이번 범행은 당시에는 고소하지 않았던 피해자가 새로 고소하려 하자 그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저지른 걸로 보인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조해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고 덧붙였다.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온 박씨는 선고 결과가 나온 뒤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고소인에게도 오늘 재판 결과를 말해주고 미안하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2. "비닐 녹여붙인 플라스틱 재활용 못해요"…떡볶이 포장용기 `골치`

 포장·배달음식을 즐겨 먹는 직장인 김소영(30)씨는 분리수거를 할 때면 고민에 빠진다. 최근 떡볶이나 곱창 등 배달음식을 시켜 먹고 난 후 남는 플라스틱이 고민의 이유다. 플라스틱 용기 위쪽에 비닐을 녹여 붙이는 배달 오는 경우가 많은데, 다 먹은 뒤 버리려고 하면 비닐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플라스틱과 비닐은 따로 분리수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플라스틱에 붙어 있는 비닐은 어찌 다뤄야할지 들은 바가 없는 김 씨는 고민 끝에 위쪽 비닐은 제거해 따로 버리고 용기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 비닐은 그대로 둔 채 플라스틱으로 분리수거를 해왔다. 나름 분리수거에 신경 쓰는 김씨와 같은 방식으로 분리수거된 플라스틱 용기를 재활용할 수 있을까?일단 정답은 `아니다`이다. 플라스틱에 붙어 있는 비닐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플라스틱을 온전히 재활용하기 위해선 재질이 같아야 한다”며 “비닐과 플라스틱의 소재가 같으면 문제없지만 다른 경우가 많은데다 재활용 선별할 때 비닐이 제거가 쉽지 않으면 사실상 재활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최근 분식 등 포장·배달 음식업체에서 실링기 포장이 유행하면서 이 같이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늘고 있다. 이 포장은 비닐을 녹여서 플라스틱에 붙인 뒤 칼로 비닐 부분을 자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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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랜스젠더 군인 결국 전역심사 진행키로…“성적 결정권 침해”

 군 복무 도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이 법원에서 성별 정정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전역심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군 관련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군 당국은 트랜스젠더 군인 A 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단하고,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도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서 “군의 반려 조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인권침해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남성으로서 군에 입대한 A 하사는 지난해 경기 북부 한 부대에서 복무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 하사는 군에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병원은 A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한 후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군은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에 따라 임무 수행 중 다쳤는지 살펴보는 전공상 심의에서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A 하사에 ‘비 전공상’ 판정을 내렸다. 군 병원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은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도록 돼 있다.

2. "배트맨 티셔츠 입으라 했다" 이번엔 여가수가 성희롱 주장

 지난 19일 오전 "성폭행 논란 중인 김모씨가 문제의 배트맨 티셔츠를 건네며 당장 입으라고 했다"며 김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가수 A씨의 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확산됐다.해당 글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술자리에서 김씨 등 남성들과 함께 있었다고 한다. A씨는 게시글에서 "(당시) 나는 거절했지만 김씨는 히히덕거리며 하늘색이 좋을까 분홍색이 좋을까 하며 날 희롱했다"고 적었다. 이어 A씨는 "산통을 깨고 싶지 않아 마지못해 입고 나왔던 내가 싫다"고 덧붙였다.A씨는 김씨에게 받았다는 하늘색과 분홍색 배트맨 티셔츠 2장의 사진을 첨부했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힘을 보태고 싶으나 내겐 증거가 없다"며 "신빙성을 위해 혹시나 하며 버리지 않은 배트맨 티셔츠를 어제 검찰 조사 기사를 보고 꺼냈다"고 썼다.해당 글에 따르면 김씨는 여러 남성이 함께 있던 과거 술자리에서 A씨에게 "친구끼리 뽀뽀도 못 해주냐" "앞에 두고도 뽀뽀를 못 하니 동사무소 직원 같다"며 지속해서 뽀뽀를 요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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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한동훈 "피해자가 세콤 설치한다고 도둑 풀어줄 수 없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한동훈 차장검사는 오늘(20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대해 "삼성은 횡령 범죄의 피해자"이며 "가해자는 이 모 씨 등 개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이재용 부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법인이 피해자이고 이 부회장은 가해자라고 주장한 것입니다.한동훈 차장검사는 이어서 "도둑맞은 집에서 세콤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도둑을 풀어주는 근거가 될 수 있겠느냐"라며 준법감시위를 설치하겠다는 삼성의 발표가 이 부회장의 형량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한동훈 차장검사는 국정농단 특검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했습니다.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거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일하면서 삼성물산 합병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하다가 지난 13일자 검사장급 인사 때 교체됐습니다.

2. 파주-서울 운행 9709번 폐지 결정에 파주시 철회 요구

 경기 파주에서 서울을 오가는 9709번 광역버스를 폐지하기로 서울시가 결정하자 파주시가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20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8일 파주 맥금동에서 고양을 거쳐 서울역을 운행하는 9709번에 대해 "서울지역으로의 이용수요가 적고 대체할 노선이 있다"는 이유로 2월 1일부터 폐지할 것을 통보했다.이에 파주시는 이튿날 경기도, 고양시와 폐지 관련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고, 14일에는 서울시를 방문해 대체 교통수단이 신설될 때까지 폐지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서울시는 15일 "2월 15일부터 노선 운행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2차 통보했다.파주시는 곧바로 경기도를 방문해 폐지시기 연장과 노선 신설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17일에는 경기도, 고양시, 파주지역 김경일 경기도의원과 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으며 서울시에 폐지의 부당성을 전달하고 철회를 요청했다.파주시 관계자는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서울시에 노선 폐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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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2심 선고 또 연기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또 미뤄졌다.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김 지사 선고는 지난해 12월 24일 미뤄진 후 한 차례 더 연기됐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이 취소됐다.선고를 앞두고 새로운 쟁점이 발견되거나 검찰과 피고인의 의견에 대해 추가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저번 기일 때 검찰과 피고인 양측에서 추가로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론 재개 사유나 향후 일정은 21일 법정에서 설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지사 측 변호인은 "우리도 아직 변론재개 결정 이유에 대해 전달받지 못했다"며 "특검이나 변호인이 변론재개를 요청한 것은 아닌 만큼, 재판부에서 더 확인할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김 지사는 2016년부터 민주당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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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히말라야 트래킹' 전남 학생들 하산 완료 22일 귀국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트래킹에 나섰다가 눈 사태로 중도 철수했던 전남지역 학생과 교사들이 안전한 곳으로 하산을 완료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들은 오는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2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히말라야팀 학생과 교사 등 일행 21명은 지난 17일 세계 10위봉인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ABC·해발 4130m) 등반에 나섰다가 눈사태 소식에 곧바로 철수,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이들은 안전한 경로인 시누와와 란드룩, 오스트리아 베이스캠프를 경유해 현지 시각 20일 오전 11시40께 카데 마을로 하산했다.이어 오후에 포카라로 이동해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한 뒤 21일 수도 카트만두에서 출국해 22일 오전 5시30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현재까지 인적·물적 피해 상황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지난해 전남교육청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국외팀에 선정된 히말라야팀은 히말라야 도전을 목적으로 7개월 간 국내 등산 활동을 통해 체력을 길러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8박10일 일정으로 히말라야 트래킹 도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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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성 쓰레기산'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쓰레기산'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20일 군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만호)는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의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행정대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행정대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한국환경산업개발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7차례에 걸쳐 허가 받는 양(2157t)의 80배에 달하는 17만3000여t의 쓰레기를 무단 반입해 방치하면서 이른바 '쓰레기산'을 만든 업체이다.의성군은 행정대집행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국도비 및 자체 예산을 투입해 쓰레기산에 쌓여 있는 폐기물 6만3000여t을 처리했다.군 관계자는 "나머지 11만여t의 처리는 오는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지난해 12월 '쓰레기산' 진입로를 막은 데 이어 지난 9일부터는 파쇄기 가동에 필요한 전기를 차단하면서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업체측이 제기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작업에 필요한 전기선이 새로 설치되는 대로 쓰레기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 “상품권 80% 싸게 팝니다”...설 전후 인터넷 사기 기승 주의

 설 명절을 전후 해 상품권 등 인터넷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인터넷사기의 경우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2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남부지역에서 설 명절을 전 후 10일 동안 발생한 인터넷사기 발생 건수는 527건으로 전년대비 같은 시기 420건보다 25.5% 증가했다.유형은 대부분 ‘백화점 상품권 싸게 구입하세요’, ‘OOO 공연 티켓 80% 할인’, ‘용돈 받으셨죠, 노트북 싸게 사세요’ 등이다. 이들은 시중보다 ‘80~85% 저렴하게’ ‘최저가 보장’ 등을 앞세워 도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실제 김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15일 인터넷 카페에 ‘명절 설 선물의 최고,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 9명으로부터 최근까지 2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A씨를 검거했다.또 수원서부경찰서도 최근 73명으로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찾아온 73명으로부터 1,020만원의 돈만 받아 챙긴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B씨는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께 노트북을 선물을 받거나 선물을 하는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경찰은 간단한 주의사항만으로도 피해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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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대전화 해킹’ 피해 주진모, 조만간 고소인 조사… 성폭행혐의 김건모 필요 시 재소환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건모(52)씨를 수사 중인 경찰이 김씨의 추가 소환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김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일부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추가 소환조사를 묻는 질문에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재소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5일 김씨를 불러 12시간 동안 조사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소속사 건음기획 등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김씨의 차량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가 특정한 사건 시점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내역을 확보해 당시 이동 동선 등을 파악한 상태다.경찰은 배우 주진모(46)씨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도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2. '존폐 위기' 내몰린 지방 사립대…38% 정원도 못 채운다

 지방 사립대 세 곳 중 한 곳은 올해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입 지원자가 줄면서 지방 사립대부터 존폐 위기에 몰리고 있다.20일 한국경제신문이 종로학원하늘교육에 의뢰해 전국 4년제 사립대 2020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사립대 87곳 중 33곳(37.9%)의 경쟁률이 3 대 1을 밑돌았다. 경쟁률이 3 대 1 미만인 지방 사립대는 2019학년도 14곳에서 올해 33곳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수험생은 정시모집에서 가·나·다군 한 곳씩 3개 학교에 지원서를 낼 수 있어 입시업계에서는 경쟁률이 3 대 1 미만이면 사실상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로 분류한다.지방 전문대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일부 지방 전문대는 정시 원서 접수가 끝나자마자 정원 미달 예상 학과를 ‘바로 합격 가능 학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 여파가 지방 사립대와 전문대부터 들이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이 줄어든 데다 수도권 대학 선호가 심해져 지방 사립대의 경쟁률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원을 못 채우는 대학이 급증한 것은 줄도산의 신호탄”이라며 “수년 내 문을 닫는 지방 사립대가 줄줄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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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에 "대검 중간간부들 남겨 달라" 의견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법무부에 대검찰청 중간간부들의 '전원 유임'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부장검사급인 대검 과장들이다. 법무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경우 대검 의견을 반영할지 주목된다.19일 복수의 법무부, 검찰 간부들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대검 과장급 중간간부들은 인사 대상에 포함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대검 중간간부 전원은 지난 10~13일 각자의 인사 의견을 대검에 제출했고 모두 "부서 이동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유임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를 법무부에 전했다고 한다.법무부는 오는 20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검찰 인사 이후 5개월 만이다. 검찰 안에서는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 개편안을 통과시킨 후 설 연휴 전 인사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검찰 중간간부 등의 필수보직 기간은 1년이지만 직제 개편 때는 인사 대상이 될 수 있다.대검 중간간부들은 윤 총장 체제의 연속성을 위해 자신들의 유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교체되면 반년도 안 돼 대검 실무 참모진들이 바뀌는 것이다. 한 대검 과장은 "윤 총장을 보좌해줄 사람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급 교체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검 간부는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하는데 본인 혼자 살겠다고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하겠나"고 말했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대검 과장들은 윤 총장의 손발이나 다름없는 참모들이라 교체된다면, 총장의 검찰 운영 방향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 갈등 끝에 이국종 사의… 외상센터 운영 차질 빚나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사진) 교수가 아주대의료원과의 갈등 끝에 센터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설립 때부터 현재까지 이 교수가 운영에 큰 역할을 해와 그가 사임할 경우 센터 운영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 교수는 20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조만간 센터장 자리에서 물러나 평교수로 조용히 보내고 싶다는 뜻을 표했다. 센터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임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근 불거진 아주대의료원과의 갈등이 주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희석 의료원장이 센터 운영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갈등을 빚던 이 교수에게 과거 폭언을 퍼붓는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아주대 의대 교수들이 유 의료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는 등 아주대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됐다.얼마 전 해군에 파견돼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이 교수는 다음 달 병원에 출근하는 대로 센터장 사임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교수가 물러난다면 센터 운영에 어느 정도 차질이 예상된다. 아주대병원은 2012년 ‘중증환자 더 살리기 프로젝트’(일명 석해균 프로젝트)를 도입해 중증외상환자 치료의 새 지평을 열었음에도 그해 권역외상센터 지정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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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2년 만에 벗은 누명'…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무죄'(종합)

 72년 전 여순사건 당시 희생된 민간인이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여순사건의 명예회복과 진실 규명을 향한 길이 열렸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0일 내란과 국가문란 혐의로 기소된 故 장환봉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사건에 적용된 법조는 포고령 제2호 위반으로 포고령 2호의 내용은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형소법 제325호에 따라 범죄가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단했다.이어 "형법상 내란 부분에 대해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 이후 공소사실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증거가 제출돼도 불법 구금 이후에 제출된 자료로 증거능력을 상실했고 이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덧붙다.그러면서 "장환봉에 대한 범죄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선고 이유를 설명하던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이번 판결의 집행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히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하며 울먹였다.이어 "70여 년이 지나서야 잘못됐다고 선언하게 되었는데, 더 일찍 명예로움을 선언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린다"고 말해 방청석을 꽉 채운 시민 70여명의 박수를 받았다.이번 재판에서 장환봉씨와 함께 피고인으로 이름이 오른 故 신태수, 故 이기신씨의 경우 두 사람의 재심청구인들이 각각 청구 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사망하면서 소송절차가 종료됐다.

2. 서울지하철노조는 왜 '12분 연장근로'를 '2시간 추가근무'라 할까

 서울교통공사가 승무원 12분 연장근로안을 잠정 중단하면서 21일 서울지하철은 교통대란 없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하지만 노사가 이번에 충돌한 '승무원 운전시간 12분' 연장안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12분 연장에 불과하다는데 반해 노조는 최대 2시간까지 초과 근무시간이 늘어난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 입장이 너무 상반되기 때문이다.12분 연장이 어떻게 2시간 초과 근무로 이어지는지를 놓고 일각에서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20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이번에 노사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핵심 쟁점은 '운전시간 12분'이다. 공사는 열차를 운전하는 승무원의 전체 총 근무시간 중 12분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조는 승무원의 12분 연장근무는 사실상 1~2시간 근무를 더하는 것과 같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현재 지하철 1~4호선 기관사들은 통상적으로 4시간30분, 5~8호선 기관사들은 4시간42분 열차에 탑승해 운행한다. 공사가 이를 두고 기관사들의 열차 탑승시간을 4시간42분으로 일원화하면서 노사 갈등이 촉발됐다.공사는 "운전시간 조정은 특정 분야에 과도한 임금재원이 쏠려 전체 직원이 피해를 보는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공사 내부의 과제"라며 "운전시간 평균 12분 조정은 결코 과중한 업무부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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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보증금 못 받을까"… 불안감만 커졌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연일 나오는 가운데 갭투자를 막기 위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전세대출이 본격적으로 금지된다.하지만 한강이남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도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아파트 전세시장의 불안정세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의 전세대출이 금지된다. 전세 대출자가 고가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인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금이 곧바로 회수돼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따라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대출받아 전세를 살면서 남는 돈으로 집을 사는 갭투자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전세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국지적 과열을 보인 서울 전세가격도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며 "학군, 직주근접 등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전세가격 상승은 지난해 말부터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실제 정부의 평가대로 서울의 전세가격 변동률은 4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다. 지난해 12월 23일 0.23%였던 서울 주간 전세가격 변동률은 이달 13일 기준 0.11%까지 하락했다.하지만 전세시장이 안정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서울 전세가격은 0.25% 하락했지만, 올해는 2주 만에 0.27%가 올랐다. 지난해 1년 치 하락분을 모두 메꾸고도 오히려 오른 셈이다.

2. 우한 폐렴, 국경 넘었다… '춘제' 유커 방한 앞두고 방역 비상

 국내에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첫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9일 중국 우한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 A씨(35·여)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환자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A씨는 현재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받고 있고, 안정적인 상태다. 폐렴 증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A씨는 검역단계에서 확인돼 지역사회 노출은 없는 상황이다. 항공기 동승 승객과 승무원 등 접촉자는 현재 조사 중"이라며 "접촉자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능동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능동감시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1일째, 2일째, 7일째 유선 연락해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증상 발생 시 격리 및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확진환자가 나오면서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해외에서 신종감염병 발생 및 유행), 주의(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경계(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심각(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순으로 격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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