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1.16 (3)

1. “현금 2억 없다고 갭투자 못할까”… ‘전세대출 제한’ 평가 엇갈려

‘갭투자’ 봉쇄를 위해 정부가 ‘전세대출 제한’ 강수를 뒀다. 오는 20일부터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소유자의 전세대출보증을 막는다는 내용이다. 자신은 전셋집에 살면서 전세자금대출 등을 이용해 고가주택에 투자하는 변칙적인 갭투자를 잡아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겠단 의도다.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이번 대출 제한 정책이 갭투자 감소에 단기적인 효과가 있으리란 데엔 대부분 동의했지만,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엔 실효성이 없으리란 의견도 제기됐다. ‘전셋값 상승’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상반된 전망이 나와 불안정한 현재 부동산 시장을 반영했다는 해석이다.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뒤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사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곧바로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2. [단독]"금감원, 라임펀드 상각 요구"…판매사들은 반대 읍소

 "삼일회계법인 평가(밸류에이션)에 따라 상각 처리하라"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말이다. 환매중단 사태를 맞은 '라임펀드'에 대해 금감원이 '상각(대손상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그간 라임자산운용과 16개 판매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꾸준히 이를 요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상각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이를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가 채권을 상각 처리하면 이는 곧 펀드 가입자들의 손실로 이어진다. 문제가 발생한 1조6679억원 규모 라임펀드에는 상장사를 포함한 여러 법인과 개인들이 가입했다.16개 판매사들 대부분은 상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펀드 가입자인 고객의 손실을 손쉽게 결정할 수 없어서다. 대신 어떻게든 채무자(펀드의 투자기업)로부터 자금을 회수해 고객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16개 판매사들은 지난 15일까지 환매협의회 간사인 우리은행 측에 '지금 상각하면 안 되는 이유'를 담은 문서를 전달했다. 우리은행 측은 이를 취합하고 정리해 조만간 금감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경고가 아닌 읍소의 형태를 띤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