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1.16 (14)

1.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정부 발표에…찬반 입장차 '팽팽'

 정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둘러싸고 인터넷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버려지는 동물 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나자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청와대 국민청원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16일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며 찬반 논란이 뜨겁다.'보유세'에 찬성하는 측은 '수익자 부담'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반려동물이 공공시설을 분뇨 등으로 훼손했을 때 반려동물이 없는 이들까지 원상 회복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2. '기초의원 갑질 사과' 현수막 설치 공무원 벌금 300만원(종합)

 '기초의원 갑질 사과하라'는 현수막을 내 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남구지부는 "정의를 외면한 판결"이라며 항소심 결과에 반발했다.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염기창)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안모(46·공무원노조 광주 남구지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해 4월 1심은 옥외광고물법 위반만 인정, 안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의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시위자들을 사진 촬영하자 안 씨와 다른 시위 참여자들이 함께 피해자에게 몰려들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몸싸움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안씨는 피해자의 허리춤을 붙잡고 다른 시위자는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는 암묵적으로 공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