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1.16 (17)

1. 김용균법 시행 첫날…'꼼수 도금작업' 등 일부 논란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시행 초기부터 산업 현장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불가피한 진통으로 정부는 보고 있지만 개정법이 현장에 안착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산안법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전면 개정된 산안법은 하청 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1월 개정법 공포 이후 법에 맞춰 각종 하위 법령을 정비했다. 노동부는 개정법 시행을 하루 앞둔 15일에도 건설 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관보에 게재했다.그러나 개정법은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근 현대제철이 위험 작업인 도금 작업의 도급을 금지한 개정법을 피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현대제철이 아연 도금 작업을 '부산물 제거 작업'과 '아연 투입 지원 작업'으로 나눠 부산물 제거 작업은 계약직을 뽑아 시키고 아연 투입 지원 작업은 하청 업체에 맡기기로 했다는 것이다.

 

 

 

 

 

 

 

 

2. “류석춘 파면하라”…연세대 내에서도 커지는 규탄 목소리

 연세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표현해 시민단체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 대학 재학생·동문 단체들도 류 교수에 대한 파면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류 교수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연세대 출신 여·야 의원들은 16일 김용학 연세대 총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위안부 관련 망언을 하고 학생들을 향해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류 교수를 징계하고 파면하라”고 촉구했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작성된 이번 서한엔 민주당 김성환·박범계·송영길·송옥주·안호영·우상호·유동수·윤후덕·이규희·조정식 의원과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지난해 9월 류 교수의 위안부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됐을 당시에도 교수직 박탈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김 총장에게 보냈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서한에 이어 이번 서한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