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1.17 (2)

1. 반복되는 ‘장애 비하’…“고의성 없다는 게 더 문제”

 "선천적인 장애인은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의지가 좀 약하다고 한다.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것에 대한 꿈이 있어서 그분들이 더 의지가 강하단 얘기를 심리학자한테 들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당 유투브 채널에 출연해서 한 말입니다. 민주당 1호 영입인사인 장애인권운동가 최혜영 교수를 칭찬하면서 한 얘기인데요. 최 교수는 교통사고로 척수 장애를 갖게 된 중도 장애인입니다.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당일 서면으로 "부적절한 말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심리학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라고 했는데요.다음날 기자간담회에서 또다시 사과를 하긴했는데 이번에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을 이렇게 낮게 보고 한 말이 아니"라면서 "그런 분석이 있다는 말을 전해들어서 한 말인데 상처를 줬다고 하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그런데 장애인단체 등은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2. 이재용 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제도 감독 필요…삼바증거 채택 안 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삼성이 마련한 준법감시제도의 시행과정을 감독하는 전문심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외부 기관을 구성해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겠단 것이다.또 승계작업의 일환인 구체적 현안을 각각 따지는 재판이 아니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았다.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삼성측이 마련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해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통해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기업범죄 양형 기준에 핵심적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피고인과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엄격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돼야만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 감안해 법원·특검·삼성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인 3명의 전문심리위원단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그룹 차원의 약속이며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문심리위원회가 준법감시위의 시행과정을 평가·감독하겠다는 것이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