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단독] 2년전 백지화됐던 군무원 경력필기 폐지 슬그머니 재추진

 국방부가 약 2년 전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백지화했던 군무원 경력채용 필기시험제도 폐지를 슬그머니 재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특히 시험 준비생들이 주축이 된 커뮤니티에선 국방부가 제대군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갈지자' 정책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의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말 군무원 경력채용 필기시험 전형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경력경쟁채용에 응시하는 수험생에게 필기시험 준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공무원 임용시험과 동일하게 필기시험을 전부 면제토록 했다.군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취지는 전방부대에서 근무자들이 (훈련 등으로) 시험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군 출신을 우대하고 있음을 인정했다.그러나 국방부는 2년 전 같은 취지로 필기시험 폐지를 추진했다가 시험을 준비하던 비(非)군 출신 응시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채용과정의 변별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필기시험 폐지를 백지화했다. 당시 국방부는 "육·해·공군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며 "최근 정부기관 채용에서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강조했었다.

2. [단독] 벌써부터 과열? 선거법 위반 1억 포상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1일 병원에 방문한 환자에게 입당원서 작성을 대가로 진료비를 면제한 예비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한 일반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취재 결과 환자에게 진료비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입당원서를 내민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소속 예비후보자 이모(52)씨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이씨 사건의 제보자들에게 포상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21대 총선과 관련해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처음이다.경상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경산시 예비후보자인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입당원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진료비를 면제해 주고, 소속 간호사에게 환자를 상대로 자신의 명함을 배부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병원 내의 설비를 활용해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지난달부터 5회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2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경북선관위는 이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이씨는 의사 출신으로 경산시 전 당협위원장을 맡았고 현재는 한국당 중앙연수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한국당은 이씨 사건에 대한 사태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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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르무즈 파병 ‘국회 패싱’ 논란, 법조계 “위헌 소지”

 정부는 21일 청해부대 작전 해역을 기존 아덴만에서 호르무즈해협까지 확대키로 했다면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파견 병력 규모가 청해부대 정원 320명을 넘지 않는 데다 유사시에는 청해부대 임무 지역을 넓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가결된 청해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에는 ‘유사시 국민 보호 활동을 위해 지시되는 해역’으로 파견 지역을 넓힐 수 있다고 돼 있다.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헌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법 제60조 2항은 ‘국회는 국군의 외국 파견 등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이유로는 파견 해역이 국회 동의를 통해 정해진 청해부대 작전 해역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점이 꼽힌다. 이번 파견 결정으로 청해부대는 아덴만으로부터 3900㎞ 넘게 떨어진 아라비아만까지 작전 해역이 대폭 확대됐다.청해부대가 상대해야 할 위협이 소말리아 해적에서 미군 압박을 받는 이란군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이유로 지목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동의를 거쳐 파병하도록 한 것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조항과 맞물려 있다”며 “3900여㎞ 떨어진 곳까지 작전 해역을 넓히면서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2. 문 대통령 “검찰개혁 세부 시행, 총리가 직접 챙기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법 시행을 직접 챙기라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라고도 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되어야 한다”며 경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 과제였다”며 “공수처법 공포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해 검찰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한 만큼,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고 준비 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세균 총리를 향해서는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임에도 기득권이 돼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했다. 검찰 인사와 직제 개편, 공수처 중립성을 둘러싼 야당과 검찰 일부의 반발이 나오는 만큼 잡음이나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라는 주문이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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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바논 반정부시위 격화…주말 사이 최소 530명 부상

레바논에서 반정부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지난 주말 사이 최소 530명이 다쳤다고 AFP통신이 19일(현지시간) 전했다.레바논 반정부 시위대는 이날 수도 베이루트에서 의회 진입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경찰을 향해 돌과 화분 등을 던지며 "혁명"을 외쳤고,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가스 등으로 대응하며 충돌했다.의료진은 이 과정에서 최소 145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시위 현장을 취재하다 고무탄에 맞은 언론인 2명도 포함돼 있다.전날인 18일 시위 현장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을 포함해 377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AFP가 자체 파악했으며, 40명이 넘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체포됐다.일부 부상자는 경찰이 쏜 고무탄에 머리와 얼굴, 주요 부위 등을 맞아 크게 다쳤다며 시위대가 "과도한 폭력"에 노출돼 있다고 시위대 측 변호인이 주장했다.

2. '재개발 비극' 용산참사 11년…"진상 규명 여전히 미흡"

 20일로 용산참사가 11주기를 맞게됐다. 사망자만 6명이 발생한 이 참사는 재개발 과정에서 벌어진 대표적 비극이자 경찰 과잉진압의 주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참사 11주기 추모제 등 행사를 연다. 이들은 오전 11시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서 추모제를 개최한다.같은 시간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용산참사 당시 진압 책임자인 서울경찰청장이었다.이들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같은 당 김 의원의 공천을 반대하는 항의서한을 제출할 예정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도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른 사과 등 이행을 요구하고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용산참사는 2009년 1월20일 당시 용산4구역 재개발 지역 남일당 건물에서 발생했다. 이 지역은 2004년 1월부터 시작된 용산 역세권 재개발 지역 가운데 하나였다.2008년 11월 하순 들어 건물 철거가 시작하면서 상가 세입자들과 용역 사이의 대립이 심각했고, 2009년 1월19일에는 건물 옥상에 망루가 설치되는 등 농성이 벌어졌다.농성 시작 이후에는 서울을 관통하는 주요 도로 한복판에서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장면이 펼쳐졌다. 남일당 건물이 위치했던 곳은 한강대교에서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대로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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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사 카풀 거부 힘들다"…30대 노동자 죽음 '직장 내 괴롭힘' 판정

경남 밀양의 한국화이바에 다니던 30대 청년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유족이 제기한 진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 카풀 행위는 직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근무 환경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20일 밝혔다.노동부는 한국화이바가 이번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없다'고 조사한 결과에 대해 즉각 회사가 다시 조사할 것을 권고했다.또, 상사에 대한 징계와 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다음달 20일까지 이행할 것을 지도했다.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유족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화이바는 노동부 조사결과가 나온 이상 더 이상,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고 유가족을 고통으로 내몰지 말고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유족들은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하며 고인이 숨진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도청과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 벽돌 깨고 금은방 턴 중학생 4명 체포…1명은 촉법소년

청소년들이 새벽시간대 벽돌로 금은방 유리를 깨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이들 중 1명은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였다.광주 광산경찰서는 20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A군 등 13~15세 청소년 4명을 긴급체포했다.A군 등은 이날 오전 3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건물 유리를 벽돌로 깨고 금은방에 침입했다.이들은 순금 목걸이 등 7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40여점을 훔치다가 경보를 확인하고 출동한 경찰과 사설경비업체 직원에게 범행이 발각됐다.다리 부상으로 깁스를 한 A군은 제대로 뛰질 못해 도주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붙잡혔다.나머지 3명은 달아났지만 추가로 투입된 형사기동대 등 경찰에 잇따라 체포됐다.또래인 이들은 함께 어울려 다니다가 돈이 궁해지자 금은방을 턴 것으로 조사됐다.4명 중 3명은 집을 나온 상태였고, 일부는 다니던 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이틀 전인 18일 새벽에도 월계동의 한 금은방에 침입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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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비용 사기’ 무죄 받은 이석기, 형사보상금 받는다

 법원이 내란 선동 사건 등으로 9년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선거비용 사기 등 일부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형사보상금 86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지난 13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형사보상이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형사재판 당사자가 쓴 재판비용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은 3명에 대해서도 770만~900여만원의 형사보상을 공시했다.이런 결정은 이 전 의원의 사기·정치자금법 위반·횡령 혐의 중 일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이 전 의원은 ‘CNP전략그룹’이란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를 맡아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 44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기소됐다. 또 CNP의 법인자금 1억 9000여만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들인 뒤 임대 수익을 올리고, 이와 별도로 CNP 명의의 4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횡령)도 받았다.1심은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6800만원만 유죄로,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2. 경주 방폐장 21일부터 사흘간 방사성폐기물 503드럼 반입

 방사성폐기물 반입이 중단됐던 경북 경주 방폐장에 방폐물 반입이 재개된다.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월성원전 방사성폐기물 503드럼을 인수한다고 20일 밝혔다.경주 방폐장이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의 방폐물 분석 오류로 2019년 1월부터 반입이 중단된 후 1년여 만이다.월성원전 방폐물은 월성원전~방폐장간 전용 도로를 통해 운반하게 된다.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8년 경주 방폐장으로 인계한 중저준위 방폐물 2600드럼 가운데 945드럼에서 방사능 분석오류가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에따라 경주시 민간환경감시기구, 경주시의회, 양북면 주민들은 원자력연구원 방폐물 분석오류, 해수유입 등 방폐장 현안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방폐물 반입과 처분중단을 요구했다.공단은 방폐장 안전성 우려에 대한 경주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경주시민과의 신뢰회복을 위해 방폐물 인수·처분을 중단하고 지난해 1월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했다.민관합동조사단은 민간환경감시기구와 주민들이 추천한 지역인사 5명, 감시기구 4명, 경주시 1명, 전문가 4명, 사업자 5명 합쳐 19명이 참여해 전체회의 11회, 전문가회의 10회, 현장조사 6회를 각각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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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가 최현석 지우기…'당나귀 귀'→'수미네' 통편집 결정[종합]

 휴대전화 해킹 피해로 인해 사문서 위조 의혹에 연루된 최현석 셰프를 두고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의 통편집 결정에 이어 tvN '수미네 반찬' 측 역시 출연 분량 편집을 결정했다.'수미네 반찬' 측은 2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주 방송 분에서 최현석 출연 분량은 모두 편집한다. 향후 출연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최현석 셰프는 앞서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도 통편집 됐다. 당시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제작진은 19일 "현 시점에서 사실 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면서도 "함께 출연하는 출연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2차 피해를 고려해 최현석 셰프는 19일 방송에 출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후 방송분은 '수미네 반찬' 측과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경과를 지켜본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앞서 디스패치는 지난 17일 최현석이 전 소속사 플레이팅컴퍼니의 매니지먼트 계약서 위조에 연루됐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최현석은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바꾼 위조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주진모가 피해를 입은 휴대전화 해킹 협박을 최현석 또한 당했고, 기존 계약서에 따르면 해킹 피해가 알려질 경우 이미지 손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해 해당 조항을 수정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2. [단독] 광안대교 상판 ‘보행 전용도로’ 첫발

 부산 광안대교 상판에 시민과 관광객이 걸어 다니는 ‘보행 전용도로’ 조성을 위한 용역이 추진된다.20일 부산시는 “오는 3월부터 ‘광안대교 보행 전용도로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광안대교에 보행 전용도로를 만들어 부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자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이번에 실시되는 용역은 광안대교 보행 전용도로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구체적 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이뤄진다. 예산은 9000만 원이며 용역 기간은 8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이번 타당성 용역에 앞서 이뤄진 부산시의 자체 검토 결과, 광안대교 보행 전용도로는 하판보다는 상판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상판은 하판보다 바다 조망권이 뛰어나며 이미 시범 개방 행사에서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실제로 지난해 7월 광안대교 상판 시범 개방 행사에서 4.9km 구간(수영구 남천동 메가마트~해운대구 우동 벡스코 요금소)이 개방됐다. 당시 시민 4만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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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냥 쉬었음” 작년 209만명 역대최고… 2040 비중 급증

 2년간 공무원시험을 준비했던 김모 씨(29·여)는 지난해 시험을 포기하고 몇 달째 놀고 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실패하고 공무원시험에 도전했는데 두 차례 낙방한 뒤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다시 일반 기업 취업에 도전하자니 ‘스펙’은 그대로인데 나이만 더 많아져 자신이 없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김 씨는 “취업 준비를 오래했더니 지쳤다. 당분간은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해볼 생각”이라고 했다.일할 능력은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쉰 사람이 지난해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노동시장의 핵심 연령층인 20∼40대에서 이 비율이 늘어나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9일 통계청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만 15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그냥 쉬었다고 답한 사람은 209만2000명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15세 이상 인구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4.7%로 역대 가장 높았다.연령대별로는 20대 인구 중 ‘쉬었음’ 응답자 비율(5.2%)이 처음으로 5%를 넘었다. 통상 은퇴 후 다른 일자리를 찾지 않거나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고령층에서 ‘쉬었음’ 응답률이 높은 편인데 지난해에는 20대의 ‘쉬었음’ 비중이 50대(5.0%)를 추월했다. 30대(2.9%), 40대(2.7%) 역시 ‘쉬었음’ 비중이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2. 정부, 일본 '독도 도발'에 강력 항의…공사 초치해 유감 표명(종합2보)

정부는 20일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잇따라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정부는 이날 일본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잘못된 내용을 선전하기 위한 '영토·주권 전시관'을 확장·이전하고 개관식을 연 데 대해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강력히 항의하며 폐쇄를 촉구했다.정부는 성명에서 "2018년 '영토·주권 전시관'의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해당 전시관의 즉각적인 폐쇄를 누차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오히려 이를 확장하여 개관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날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폐쇄 조치를 요구했다.이와 관련,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이날 오후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청사로 불러 항의와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정부는 앞서 일본 외무상이 이날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부당한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서도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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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변 육수’ ‘담배 치킨’…‘알바 장난’에 기업은 떤다

“일부 어린 아르바이트생들이 SNS에 우리 제품(음식)으로 장난치는 사진을 올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죠. 그렇다고 수시로 바뀌는 수천 명 알바생의 SNS 교육을 일일이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한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새해 벽두 있었던 ‘어묵 빌런(Villain·악당)’ 소동에 대해 “모든 기업이 전전긍긍하는 관리 포인트”라며 이같이 말했다. 알바생 특성상 사회경험이 적은 10~20대 젊은 층이 많은데, 이들의 일부 ‘튀고 싶어하는 행동’과 한번 업로드되면 삽시간에 전파되는 인터넷 여론이 맞물려 기업 이미지 전체가 타격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실제 어묵 빌런 사건 후 온라인상에선 “해당 편의점 어묵을 못 먹겠다”는 글이 많았다. 어묵 빌런 사건은 편의점에서 일하던 알바생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편의점 어묵에 대해 알아보자’라는 제하로 사타구니에 넣었다 뺀 손을 육수에 담그고 소변처럼 보이는 액체를 ‘비밀 육수’라고 소개한 사진을 게시한 일이다. 이 글은 수 시간 만에 온라인에 퍼졌고, 게시자는 글을 올린 지6시간 만에 “관심을 받고 싶어 쓴 글이 이렇게 퍼질 줄 몰랐다”며 사과 글을 올렸다. “내가 쓴 글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어묵은 본사 매뉴얼대로 제조했다”고 했음에도 한번 박힌 이미지는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

2. 안나푸르나서 충남 교사 4명 실종… 악천후 탓 수색 사흘째 난항

 네팔 해외 교육봉사활동에 나섰다 17일 눈사태로 실종된 충남도교육청 소속 교사들의 구조ㆍ수색작업이 악천후로 사흘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19일 충남도교육청과 주 네팔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ABC) 트레킹 코스인 데우랄리(해발 3,200m)에서 하산하던 한국인 4명이 눈사태로 실종됐다.이들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일정으로 해외교육봉사활동에 나선 충남지역 교사들이다.이들은 16일 데우랄리 롯지(산장)에 도착해 하룻밤을 묵은 뒤 다음날 기상악화로 하산하다 눈사태에 휩쓸렸다. 실종 교사는 앞서가던 이모(56ㆍ남) 최모(37ㆍ여) 김모(52ㆍ여) 정모(59ㆍ남)씨와 네팔인 가이드 2명이다.뒤따르던 교사 5명과 가이드는 이를 보고 신속히 대피해 화를 면했다. 이들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시누와(해발 2,360m) 숙소에 남아 있던 교사 2명은 헬기로 촘롱(해발 2,170m)에 이어 카트만두까지 이동했다.네팔 당국은 사고 직후 구조ㆍ수색작업에 나섰지만, 기상 여건이 나빠 현장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카트만두에서 사고 현장과 가까운 네팔 중부 히말라야 인근 포카라로 가는 항공편은 악천후로 최근 계속 결항되고 있다. 차량으로도 7, 8시간이 걸리는데 곳곳에 길이 끊어져 접근이 쉽지 않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강아지 키우면 잠재적 유기범?…반려동물 보유세 '개 황당'

 집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는 직장인 A씨는 정부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세수 마련 등을 이유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듣고 덜컥 화부터 났다. 버려지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불쌍하긴 하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반려동물 가구만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다.정부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거둬들인 보유세를 유기동물을 담당하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 등에 쓰겠다는 것인데, 세금을 피하려고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가 더 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유실·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대, 반려동물 관련 민원 해결,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각종 행정 서비스 요구가 늘고 있어 재원 마련을 위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A씨를 비롯한 많은 반려동물 가구가 편의시설 확대, 의료비 완화 등을 위한 세금 납부에는 일정 부분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의료비는 사설 보험 이외에 기댈 곳이 없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2. 탈모·알코올의존성·아침형인간 등 유전자검사로 확인한다

 조상이 누구인지, 자신이 아침형 혹은 저녁형 인간인지, 선천적 원형탈모 또는 남성 탈모인지, 알코올·니코틴·카페인 의존성이 있는지 등이 궁금하다면 소비자는 앞으로 의료기관을 찾아가지 않고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 혈액이나 타액 등으로 직접 검사를 의뢰해 알아볼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듣고 발령 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개정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검사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자 적절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규정했다.이에 따라 병원이 아닌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 소비자가 직접 의뢰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항목은 기존 12개에서 56개로 늘어난다.하지만 이렇게 늘어난 유전자 검사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지 못하게 했다.개정안에 따라 소비자는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랩지노믹스 등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 일정 비용을 치르고 다양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