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1.16 (15)

1.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학위 취소' 불복 행정심판 '기각'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인하대 학사학위 취소를 결정한 교육부 처분에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기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이틀 전 인하대 학교법인이 조 회장에 대한 편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 제기한 행정심판 구술심리가 있었었다”며 “어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앞서 교육부는 2018년 7월 조 회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을 조사해 학사학위 취소 처분을 내렸다. 조 회장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인하대 편입학이 이뤄졌다는 것. 조 회장이 인하대 편입학한 시점은 1998년으로 당시 인하대 3학년 편입학 자격은 국내외 일반대학 2년 과정 이상을 수료하거나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였다.하지만 교육부 조사 결과 조 회장은 미국의 2년제 대학(College)을 졸업하지 못한 채 인하대로 편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조 회장의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를 확인할 결과 졸업학점(60학점)에 미치지 못하는 33학점만 이수한 것.교육부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 회장의 인하대 편입학을 원천 무효로 판단했다. 특히 교육부는 조 회장이 인하대 졸업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학사학위 취소처분을 내렸다. 2003년 인하대를 졸업한 조 회장은 졸업에 필요한 최소학점(140점)을 충족하지 못한 채 졸업했다. 조 씨가 전적 대학과 인하대에서 취득한 학점은 모두 합해도 120학점에 불과하다.

 

 

 

 

 

 

 

2. 성남시, 민중당·주민단체 ‘동향 문건’ 논란···“시민 사찰” 비판

 경기 성남시가 특정 정당과 주민단체 등의 동향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시민 사찰’ 논란이 일고 있다.16일 분당구 주민들로 구성된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단체에서 운영하는 단체 ‘카톡방’(서현동 110번지)에 전날 ‘지역 여론·동향’이라는 제목의 성남시 내부 문건을 익명의 회원이 올렸다. 문건 왼쪽 상단에는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성남시 슬로건이 있으며 작성 일자는 2020년 1월14일로 돼 있다.성남시 자치행정과에서 작성한 A4 용지 2쪽 분량의 이 문건은 ‘주요 지역 현안’, ‘행사·일정’ 등 2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주요 지역 현안의 경우 ‘민중당 예비후보 3인, 보건의료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개최 결과’를 비롯해 ‘서사모(서현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박경희 시의원 주민소환 진행 동향’ 등을 담고 있다.민중당 기자회견 결과는 개최 일시, 참가자, 주요 공약 내용이 요약돼 있다. 시의원 주민소환 동향은 서사모가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를 제출했고 모집된 공동대표가 40여명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다. 이들 현안은 지난 13일 성남시의회와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뤄졌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