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1.20 (8)

1. '의성 쓰레기산'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쓰레기산'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20일 군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만호)는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의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행정대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행정대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한국환경산업개발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7차례에 걸쳐 허가 받는 양(2157t)의 80배에 달하는 17만3000여t의 쓰레기를 무단 반입해 방치하면서 이른바 '쓰레기산'을 만든 업체이다.의성군은 행정대집행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국도비 및 자체 예산을 투입해 쓰레기산에 쌓여 있는 폐기물 6만3000여t을 처리했다.군 관계자는 "나머지 11만여t의 처리는 오는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지난해 12월 '쓰레기산' 진입로를 막은 데 이어 지난 9일부터는 파쇄기 가동에 필요한 전기를 차단하면서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업체측이 제기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작업에 필요한 전기선이 새로 설치되는 대로 쓰레기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 “상품권 80% 싸게 팝니다”...설 전후 인터넷 사기 기승 주의

 설 명절을 전후 해 상품권 등 인터넷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인터넷사기의 경우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2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남부지역에서 설 명절을 전 후 10일 동안 발생한 인터넷사기 발생 건수는 527건으로 전년대비 같은 시기 420건보다 25.5% 증가했다.유형은 대부분 ‘백화점 상품권 싸게 구입하세요’, ‘OOO 공연 티켓 80% 할인’, ‘용돈 받으셨죠, 노트북 싸게 사세요’ 등이다. 이들은 시중보다 ‘80~85% 저렴하게’ ‘최저가 보장’ 등을 앞세워 도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실제 김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15일 인터넷 카페에 ‘명절 설 선물의 최고,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 9명으로부터 최근까지 2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A씨를 검거했다.또 수원서부경찰서도 최근 73명으로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찾아온 73명으로부터 1,020만원의 돈만 받아 챙긴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B씨는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께 노트북을 선물을 받거나 선물을 하는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경찰은 간단한 주의사항만으로도 피해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