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1.20 (11)

1. 트랜스젠더 군인 결국 전역심사 진행키로…“성적 결정권 침해”

 군 복무 도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이 법원에서 성별 정정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전역심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군 관련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군 당국은 트랜스젠더 군인 A 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단하고,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도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서 “군의 반려 조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인권침해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남성으로서 군에 입대한 A 하사는 지난해 경기 북부 한 부대에서 복무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 하사는 군에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병원은 A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한 후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군은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에 따라 임무 수행 중 다쳤는지 살펴보는 전공상 심의에서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A 하사에 ‘비 전공상’ 판정을 내렸다. 군 병원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은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도록 돼 있다.

 

 

 

 

 

 

 

 

2. "배트맨 티셔츠 입으라 했다" 이번엔 여가수가 성희롱 주장

 지난 19일 오전 "성폭행 논란 중인 김모씨가 문제의 배트맨 티셔츠를 건네며 당장 입으라고 했다"며 김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가수 A씨의 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확산됐다.해당 글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술자리에서 김씨 등 남성들과 함께 있었다고 한다. A씨는 게시글에서 "(당시) 나는 거절했지만 김씨는 히히덕거리며 하늘색이 좋을까 분홍색이 좋을까 하며 날 희롱했다"고 적었다. 이어 A씨는 "산통을 깨고 싶지 않아 마지못해 입고 나왔던 내가 싫다"고 덧붙였다.A씨는 김씨에게 받았다는 하늘색과 분홍색 배트맨 티셔츠 2장의 사진을 첨부했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힘을 보태고 싶으나 내겐 증거가 없다"며 "신빙성을 위해 혹시나 하며 버리지 않은 배트맨 티셔츠를 어제 검찰 조사 기사를 보고 꺼냈다"고 썼다.해당 글에 따르면 김씨는 여러 남성이 함께 있던 과거 술자리에서 A씨에게 "친구끼리 뽀뽀도 못 해주냐" "앞에 두고도 뽀뽀를 못 하니 동사무소 직원 같다"며 지속해서 뽀뽀를 요구했다고 한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