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우한 전세기 단체 귀국이 국가방역체계에 더 도움"

 정부가 중국 우한에서 체류 중인 국민의 국내 이송을 위해 오는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전세기 4편을 현지로 보내기로 했다. 재외 국민 보호는 국가의 의무라는 점에서다. 대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에서의 대거 귀국이 국가 방역체계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이들이 귀국하는 즉시 별도 국가 시설에 격리 수용하고, 잠복기 동안 면밀하게 관찰하기로 했다. 우한 굠니들 역시 이 같은 조치에 사전 동의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 ▲우한 체류 국민전세기 수송 방안 ▲우한 체류 국민 수송 관련 감염방지 방안 ▲무증상자 임시생활시설운용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 후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귀국을 희망하는 우한 체류 국민 숫자를 파악한 결과 700여 명의 수요가 파악됐다"며 "30일, 31일 양일 간 우한시에 전세기 파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 '데이트폭력 의혹' 원종건 출마 포기…민주당은 "사적 영역"

 더불어민주당의 두 번째 인재영입이 실패로 돌아갔다. 지난달 29일 입당한 원종건(27)씨가 데이트폭력 논란에 휩싸인 지 하루 만에 "총선엽입인재 자격을 스스로 당에 반납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영입 한 달(30일)만이자,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지 5일 만이다. 원씨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27일) 자신에 대해 올라온 미투 폭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분별없이 살지 않았다. 파렴치한사람으로 몰려 참담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출말 선언은 철회했다. "논란이 된 것 자체로 죄송하다"며 "남들 이상의 주목과 관심을 받게 된 이상 엄중한 책임과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게 합당할 것 같다"고 밝혔다. 폭로 당사자인 전 여자친구를 일컬어 "한때 사랑했던 여성"이라고도 했다. 그는 "함께했던 과거에 대해 이제라도 함께 고통받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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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가 점점 성장하며, 시대의흐름에 따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IT분야로 취업진로를 생각하고 있으시거나,

전향하고자 하는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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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로 배우시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컴퓨터를 누구나 배울 수 있듯이 프로그래밍언어도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교육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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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여자만 적게 주죠?" 식당가 '음식 성차별' 피해, SNS 줄이어

 "서울에만 몇 군데인지 몰라요. 아예 리스트를 만들어야겠어요"일부 식당가에서 여성 손님에게만 음식을 적게 주는 이른바 '음식 성차별'을 당했다는 피해 경험담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음식 성차별'이란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음식을 주문했을 때, 식당 주인이 여성 소비자 동의 없이 음식의 양을 적게 내오는 것을 말한다. 식당 측은 "여성이라 음식을 조금 먹고, 또 음식이 남으면 버리기 아깝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누리꾼들은 여성에게만 음식양을 적게 주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음식을 적게 줄 것이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식대를 적게 받아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지난 18일 오후 '음식 성차별'을 다룬 기사(▶관련기사|"남자는 더 많이 여자는 적게" 식당가 음식 성차별을 아시나요) 보도 직후 트위터리안 등 누리꾼들은 SNS를 중심으로 이른바 '여성에게만 음식을 적게 주는 식당 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고 있다.한 트위터 이용자가 불만을 토로하며 공유한 해당 기사는 21일 오후 3시 기준 17,246명이 리트윗하고 3,176명이 공감을 나타냈다.네티즌들은 주로 지명과 식당 초성을 언급하며 '음식 성차별'에 대해 토로했다.

 

 

 

 

 

 

 

 

 

2.  이란 "피격 우크라 여객기에 토르 미사일 2발 발사돼"

 이란 민간항공청은 테헤란 부근 상공에서 격추된 우크라이나 여객기에 토르 미사일 2발이 발사됐다고 21일 밝혔다.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이란 민간항공청은 전날 밤 웹사이트를 통해 "초기 조사 결과 러시아제 토르-M1 미사일 2발이 피해 여객기를 겨냥해 발사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이 발사가 사건에 미친 영향과 관련한 조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했다.그동안 여객기 추락 직후부터 토르 미사일 2발로 격추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었는데 이란 항공청이 이를 확인한 셈이다.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 11일 이 여객기를 미군이 발사한 크루즈미사일로 오인해 실수로 대공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시인했다.이란 민간항공청은 또 "피격 여객기의 블랙박스에서 정보를 내려받아 분석할 장비가 없다"면서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긍정적인 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란 당국은 그러나 블랙박스의 조사 주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날 키예프를 방문은 이란 정부 대표단에 피해 여객기의 블랙박스를 넘겨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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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 거주 저작권 침해 사이트 운영자 '적색수배'

 호주에 체류하며 대규모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에 대해 저작권 사범 최초로 적색수배가 내려졌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21일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월 최대 접속건수 1천5백만 회, 불법 유통 중인 저작물이 약 45만 5천 개에 이르는 토렌트 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문체부는 "기존에는 국외에 거주하는 저작권 침해자를 조사할 수 없어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입국 정보만 통보받을 수 있었다"면서 " 이제는 장기 2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체포 구속영장이 발부된 저작권 침해자에게 국제형사경찰기구의 협력으로 적색수배를 내려 수배자를 체포하고 국내로 인도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합동으로 단속해왔다. 지난해에는 '○○○○닷컴', '○○○루2' 등 총 9개 사이트 운영자 19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20개 사이트를 폐쇄했다.'○○○○닷컴'은 해외 서버를 이용해 다수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만화저작물 5000여 건과 음란물 2만여 건 등을 게시·유포한 혐의다. '○○○루2'는 이미 검거된 해외 불법사이트(○○마루)의 모방사이트(○○마루2) 운영자로 만화저작물 10만여 건을 게시하여 광고수익을 취득한 혐의다.

 

 

 

 

 

 

 

2. 내 흑역사가 프로필에 떡하니…카카오뮤직 "오류 아냐"

 카카오뮤직 애플리케이션(앱)에 이용자의 과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노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지난 20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카오뮤직 앱에 접속해 자신의 과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확인하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이 글에 따르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을 연동시켜 카카오뮤직 앱에 로그인할 경우 가입 시점 혹은 마지막 접속 시점으로 추정되는 지난 2013~2014년 프로필 사진이 나타난다.또 '더보기'를 눌러 '카카오뮤직 친구 관리'의 '카카오 친구'에 들어가면 카카오톡 친구들의 과거 프로필 사진이 노출된다. 당시 연인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한 뒤 사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지인들 역시 과거 프로필 사진을 볼 수 있는 것.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이용자가 카카오뮤직에 몰려들어 서버가 긴급 점검에 들어가는 일까지 벌어졌다.지난 20일 카카오뮤직은 "오후 9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급작스러운 이용자 증가로 인해 서비스 접속이 잠시 중단됐다"며 "긴급하게 서버 대응 중이나 서비스 이용이 불안정할 수 있으며, 친구 리스트 관리 또한 트래픽 증가로 접근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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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2억 배임 혐의'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 첫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회삿돈 약 122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조 전 대표는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충북 청주 등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피해 가맹점주 20여명은 재판 중간중간 깊은 한숨과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검찰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스킨푸드 온라인 쇼핑몰 물품판매금 113억원을 자신의 개인사업자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후 온라인쇼핑몰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전체 판매금 중 일부만 주식회사 스킨푸드에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 2011년 자신의 조카 김모씨가 사용할 말 두 필을 약 4억3600만원에 사들인 뒤 2016년 12월까지 말 관리비, 진료비 등 명목의 약 4억6500만원까지 총 9억여원을 스킨푸드 자회사가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조 전 대표 변호인은 "말 관련 배임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쇼핑몰 관련 혐의는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 다음 기일 이전에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 부분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조사가 이뤄지고 확인했으나 별도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2. "은폐 시도" VS "적극 조치"…한화에어로페이스 '성폭력 공방'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조와 사측이 직장 내 폭행·성폭력 발생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21일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에 따르면, 관리자인 40대 A씨는 지난 2018년 7월 11일 경남 창원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내 탈의실에서 부하 직원인 B씨를 괴롭혔다.A씨는 사람들이 다들 보는 앞에서 바지를 밟아 속옷을 입고 있는 B씨에게 수치심을 줬다.A씨의 직장 갑질은 이어졌다. 같은달 17일 B씨의 귀를 잡아 당겼고, 두 달 뒤에는 B씨의 목을 졸라 폭행했다.강제 추행한 일도 벌어졌다. A씨는 2018~2019년 사이 사내에서 부하 직원인 C씨 뒤로 다가가 엉덩이를 수차례 만져 추행했다.삼성테크윈지회는 이같은 상급자의 폭행과 성폭력 등이 일어나는데도 사측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사건을 은폐 시도했다며 비판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지회는 사측이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그리고 지회는 이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조치 의무 위반' 내용으로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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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찬양" vs "드라마일 뿐 '사랑의 불시착' 北 미화 논란

기독자유당(자유당)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제작진을 북한 체제 미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북한을 미화했다며 자유당 의견에 동조하는 누리꾼들이 있는가 하면, 이해할 수 없다는 시민들 반응도 있다.21일 경찰은 자유당이 tVN '사랑의 불시착' 제작PD 등을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에 있다.자유당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사랑의 불시착'은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에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하였으며, 여성시청층 전 연령에서는 전 채널 1위를 차지했다"면서 "북한말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있으며 북한 특유의 문화를 보여주는 포스터나 벽화가 디자인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심지어 한 언론사에서는 이를 '북뽕 판타지' 라고 표현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자 미사일 발사를 지시하는 북한 총정치국장은리정혁(현빈)의 아버지로서 카리스마있는 군인일 뿐이다. 우리를 향해 총칼을 겨누는 북괴는 이제 없으며, 윤세리(손예진)을 보호하는 평화의 군인만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2. "취재기자 폭행 용납될 수 없다" 기자협, 가해자 처벌 촉구

 SBS CNBC 취재기자가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 한국기자협회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한국기자협회는 21일 성명에서 양육비 문제를 취재하던 SBS CNBC 소속 기자가 폭행당한 사건을 "비상식적 사건"이라며 "취재기자를 폭행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17일 오후 2시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시장에서 자녀 양육비를 요구하며 1인 시위 하던 전처를 폭행한 상인 A씨가 이를 취재하던 SBS CNBC 소속 기자를 넘어트리고 발로 걷어차 기자가 응급실로 실려가는 사건이 벌어졌다.다친 기자는 손가락 골절과 귀에서 피가 나고 손과 목에 긁힌 상처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양육비는 최근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가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 평결을 받으면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취재 기자를 폭행한 A씨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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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전기금 너무 적어"…UNIST 재원 마련 고심

 울산과학기술원(UNIST·유니스트)이 학교 위상에 맞지 않는 부족한 발전기금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축소되는 상황이어서 감액으로 인한 부족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21일 UNIST에 따르면 올해 현재 UNIST 발전기금은 60억원 상당이다. 이는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3338억원의 5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올해부터는 매년 울주군으로부터 지원받던 발전기금(50억원)이 중단된다. 2022년부터는 울산시의 지원금(70억원)마저 끊기는 상황이다.이 같은 발전기금 축소에 따른 UNIST의 고민은 신임 총장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언급됐다.이용훈 총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발전 기금 확보를 가장 큰 숙제로 꼽았다.이날 이 총장은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의 기금이 300억 정도인 반면 유니스트는 학사 규모는 카이스트의 절반에 달하는데 기금은 60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금이 150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지자체 출연금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 총장은 "당장 지자체장을 찾아가 부탁하기보다는 지원을 받으려면 이에 걸맞은 그릇이 있어야 한다"며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받는 상대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부어줄 이유가 없다. 울주군과 울산시 산업에 도움이 되면 반드시 지원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 탈북 국군포로, 北 김정은 상대 소송...정식 재판 시작

 탈북 국군 포로들이 북한 정권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모 씨 등 2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재판부는 강제노역 당시 북한 최고지도자가 아니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채무 상속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포로 송환을 거부하고 강제 노역을 시킨 행위가 불법임을 증명할 근거가 있는지 정리해달라고 원고 측에 요청했습니다.또 국방부에서 한 씨 등이 지급받은 급여와 손해배상 청구 범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물었습니다.원고 측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함께 국군 포로로 생활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한 씨 등의 진술 자료를 국정원이 제출하지 않는 데 대해 정보공개 청구 소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앞서 한 씨 등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한 채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김 위원장을 상대로 2천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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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단체 "반려동물센터 냉동고 학대 수의사 엄벌" 촉구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는 21일 충북 청주반려동물센터에서 살아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 센터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유기동물복지협회와 활동가 등 20여명은 이날 청주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8월 공공기관에서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수의사(전 센터장)가 행한 엽기적 사건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은 냉동고 사건만 약식기소하고, 다른 학대 사건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며 "불기소에 대한 재항고와 함께 재수사 요구·강력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사건 내부고발자들은 보복성 고소를 당해 수사 받는 등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동물학대 수의사에 대한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을 사법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이날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센터장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심리했다.

 

 

 

 

 

 

 

2. 애경그룹, 인천 송도에 '종합기술원' 건립키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에 미래기술 등을 연구할 애경그룹의 종합기술원(가칭)이 건립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1일 인천시청에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과 안재석 AK홀딩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애경그룹 종합기술원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애경그룹의 종합기술원은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내(송도동 204 번지) 위치한 부지 28,722㎡에 총 연면적 43,000㎡ 규모로 내년 착공, 오는 2022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애경그룹은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송도에 종합기술원을 설립하고 연구원 400여명을 투입해 기초, 원천, 미래 기술에 대한 연구를 전담할 새로운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첨단소재 개발 △독자기술 확보 △친환경&바이오 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고 신제품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애경그룹 종합기술원 유치는 최첨단 미래 기술 연구의 메카인 송도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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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 못갚으면 이자률 1만8,600%'···서민 협박해 돈 받아낸 사채업자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최고 연 1만8,600%의 연체이자를 받아낸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받아 챙긴 연체이자로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21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법정 최고 이자율 24%를 훨씬 웃도는 고리를 받아 챙긴 고모(24)시 등 사채업자 5명을 대부업법 위반과 공갈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함께 검거된 공범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아떼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씨 등은 지난해 10월 7일께 인터넷 광고를 보고 30만원을 빌린 피해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연체이자 포함 26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연리 기준 1만8,655.6%의 연체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1,000여명에게 2,110여회에 걸쳐 총 10억여원을 빌려주고, 고리를 덮어씌우는 방법으로 순수익만 7억원 이상을 챙겼다.고씨 등은 대출금을 연체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포폰을 활용해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거나, 친인척의 직장에 하루에 수백차례 전화를 걸어 협박하는 등 괴롭혀 돈을 받아냈다. 이렇게 받은 불법 수익으로 바다가 한눈에 내려 보이는 고급 아파트 단지를 숙소 겸 사무실로 빌리고 고급 시계와 명품 의류, 신발, 외제 차 등을 구매했다.

 

 

 

 

 

 

2. "공인중개사 고액 벌어요" 홈쇼핑사들 행정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21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공인중개사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고소득이 보장된다고 광고한 CJ오쇼핑·GS SHOP·공영쇼핑·K쇼핑·SK스토아 등 5개 홈쇼핑 채널을 심의했다.방통심의위는 5개 홈쇼핑 채널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일반원칙 조항 위반했는지를 두고 심의한 결과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행정지도는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심사에 반영되지 않는다. 상판심의규정 중 일반원칙 조항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근거 불확실한 표현 및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가격 등에 있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2017년 진행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설문조사를 보면 설문에 응한 공인중개사 80%의 월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다.공영쇼핑은 지난해 11월19일 '박문각 공인중개사'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판매했다. 이날 방송에서 좌측자막에 '공인중개사 중개수입 예시, 매매 10억 중개 시 최대 1800만원'이라는 자막을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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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줄기세포 치료도 의료기기 개발도…정부 위원회 '몽니'에 좌절

“줄기세포 기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몇몇 위원들의 반대로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김효수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의 하소연이다. 김 교수는 국내 줄기세포 연구 1세대로 꼽힌다. 서울대병원 선도형 세포치료 연구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사업단이 받은 연구비는 500억원에 이른다.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만 16편이다. 급성 심근경색 줄기세포 치료법인 매직셀은 김 교수팀의 첫 결과물이다. 하지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이 기술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관련 논문과 연구서만 24편을 제출했지만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해외에서도 인정하는 혁신기술이 ‘위원회 몽니’에 좌절하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급성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혈전으로 막히는 질환이다. 국내 돌연사의 80%는 급성 심근경색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가 병원을 찾아 약을 먹거나 스탠트(막힌 곳을 뚫는 가는 철망) 시술을 받아도 30% 정도는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심부전 상태가 된다. 심근세포가 서서히 죽기 때문이다. 급성 심근경색 환자 사망률이 높은 원인이다.

 

 

 

 

 

 

 

 

 

2. "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자가 예술대 총장이라니"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실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송수근 계원예술대학교 총장에 대해 교수들이 다시 한번 성명을 내고 퇴진을 요구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송수근 총장은 박근혜 정권 시절 문체부 고위직을 맡아 블랙리스트 실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관련 재판 자료 등을 통해 드러난 상태다. 이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인사가 예술대 총장으로 임명됐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관련기사 : "블랙리스트 실행자가 예술대학 총장? 즉각 사퇴해야").'블랙리스트 총장 퇴진과 학교 정상화를 위한 계원예술대학교 교수 모임'은 20일 발표한 2차 성명에서 "지난해 12월 총장 사퇴를 요구했음에도 현 총장은 사퇴 요구를 수용하기는커녕 자신의 직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지난 해 12월 23일의 전체 교수회의에서 송수근 총장은 '소프트-랜딩을 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학교 운영의 전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라면서 "총장의 이 같은 태도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범죄의 수많은 피해 예술가들과 저희 교수들, 그리고 미래의 예술가를 꿈꾸며 계원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모든 청년들에게 큰 모욕"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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