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데이터 3법’ 후속 입법 추진… 가명정보 구체화

 정부가 이른바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ㆍ신용정보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후속 입법을 추진한다. 새로 도입되는 ‘가명정보’의 구체적인 활용 범위를 시행령에 담는다.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 3법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우선 시행령과 고시 등 행정규칙 개정을 서둘러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와 데이터 결합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를 말한다.여러 가명정보를 모아 개인을 다시 특정할 수 없도록 데이터 외부 반출 시 익명처리를 우선하게 하는 방안, 데이터 결합 담당 기관과 데이터 결합 시 정보 매칭에 필요한 ‘결합키’를 관리하는 기관을 분리하는 방안 등 세부 원칙도 시행령에 마련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2~3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또한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평가 절차도 준비한다. 적정성평가는 EU가 상대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 평가를 통과해야 우리 기업이 표준계약 체결 시 개별적인 행정부담 없이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 앞서 우리나라는 EU 요구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두 차례 시도가 불발됐다.

2. 위안부 망언 류석춘, 이번엔 강제 동원 부정 '반일 종족주의' 강의

 지난해 ‘위안부 망언’ 논란으로 강의가 중단됐던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2020학년도 1학기 강의를 개설하면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2019)를 교재 중 하나로 쓰겠다고 밝혔다. 『반일 종족주의』는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취지의 주장이 담겨 논란이 된 책이다.20일 연세대 관계자에 따르면 류석춘 교수는 최근 2020학년도 1학기 강의계획서 3개를 제출했다. 사회학과 전공 심화 과목인 ‘경제사회학’과 교양과목인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동남아의 사회와 문화’ 등이다.이 중 경제사회학 수업의 강의계획서를 보면 2주차 수업의 ‘교재 범위ㆍ과제물’ 중 하나로 『반일 종족주의』가 적혀있다. 수업은 매주 목요일 한차례(8~10교시 연속 강의) 진행되며 앞 2시간은 강의, 남은 1시간은 학생들과 교수의 토론 등 총 3시간이다. 이 수업엔 웹툰 작가 윤서인씨가 2인 저자 중 한명으로 참여해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적을 조명한 『시간을 달리는 남자』(2016)와 전국뉴라이트연합이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비판한 『민주노총 충격 보고서』도 각각 5주차ㆍ12주차 참고 교재로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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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지엠 창원공장 2교대 정상 운영시 비정규직 해고자 채용"

 한국지엠(GM)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관련한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노조 소속 한국지엠지부와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등은 21일 "비정규직 업체 폐업에 따른 총고용 관련 합의"를 했다.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019년 12월 31일, 7개 하청업체의 도급계약을 종료하고 비정규직 585명을 해고했다.그러면서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신차(C-CUV) 생산을 앞두고 생산직 2교대를 1교대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신차 생산은 2년 정도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한국지엠 창원공장 안팎에서 농성과 집회를 이어가며 투쟁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정규직노조인 김성갑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이 21일 창원공장에 와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도로 협상을 벌였다.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김성갑 지부장,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장순용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장, 배성도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 노상욱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 정책실장이 서명했다.이 합의문에 보면 "업체 폐업에 따른 대량해고에 맞서 총고용 유지를 위해 함께 연대할 것이며, 향후 재고용을 위해 합의한다"고 되어 있다.

2. ‘No.1’ 코미디언 남보원, 폐렴으로 별세

원로 코미디언이자 고 백남봉 씨와 ‘쌍두마차’로 불렸던 넘버원(No.1) 남보원 씨가 오늘(21일) 타계했습니다.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는 용산구 순천향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남 씨가 오후 3시 40분쯤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협회에 따르면 남 씨는 올해 초부터 폐렴 등으로 입원과 퇴원을 몇 차례 반복하는 등 건강에 이상 신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컨디션이 좋아질 때면 행사 등의 일정을 소화해왔다고 합니다.북한 평안남도 순천 출신인 고인은 1963년 데뷔해 성대모사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폭격기 폭격음 성대모사, 일왕 히로히토 항복 성대모사 등은 남 씨의 주특기였습니다.원맨쇼 콤비로 지난 2010년 먼저 세상을 떠난 고 백남봉 씨와는 ‘코미디언계의 쌍두마차’로 불렸습니다. 백 씨 타계 당시 남 씨는 “나보다 어린데 먼저 가다니, 하늘에서 다시 만나 ‘투맨쇼’를 하자”고 애통해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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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 "우한 폐렴, 사람 간 전염"…의료진 15명도 확진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에 대한 사람과 사람 간 전염이 공식 확인됐다. 사람 간 접촉을 통한 바이러스 전이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되고 사망자 수 역시 6명으로 늘어나면서 2003년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낳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중국 전역에 번지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나타나는 이른바 '우한 폐렴' 환자는 중국에서 20일 하루에만 77명이나 급증했다. 여기에는 우한 폐렴 환자를 진료하던 의료진 15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중국의 설) 기간에 연인원 30억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방역망이 뚫리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춘제 관광객이 몰리는 주변 국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다급해진 중국 지도부는 바이러스 확산 통제를 지시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문가팀을 우한에 급파해 바이러스 전파 경로 파악에 나섰다. WHO는 22일 긴급 위원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국제적인 비상 사태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예정이다. 

2. 경기 일부 대체교사, 동의 없는 연장시간 강요 ‘반발’

 “오후 7시30분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면 내 아이들은 누가 보라는 말인가요?”“어린 자녀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하면 사직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다.”최근 경기도내 A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7시30분으로 근무시간 연장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대체교사의 볼멘 목소리다.대부분 대체교사는 ‘워킹맘’으로 자신의 어린 자녀가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간에 맞춰 퇴근해야 한다.대체교사들은 어린이집이나 다른 회사에 출근할 수 있음에도 5시까지 근무시간이라는 장점 때문에 박봉에도 이 직군을 선택하고 있다.그러나 대체교사들은 2020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연가 등에 따른 보육공백시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추진되면서 7시 30분까지 근무를 해야 할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다.최근 A 센터 내 대체교사들은 센터에서 자신들의 동의 없이 근무시간 연장 등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개별적으로 강요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21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지부 등에 따르면 A센터가 18명의 대체교사에게 7시30분까지 근무시간 연장을 통보하고 근로계약 서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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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용차 복직 대기자, 조건 없이 출근시키라"

 시민·사회단체들이 회사에서 무기한 휴직을 통보받은 쌍용차 복직 대기자 46명의 복직을 촉구했다.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2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뜻과 힘을 모아 이뤄낸 사회적 합의가 기업의 이윤과 국가의 묵인으로 깨진다는 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변화를 바라는 이들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라며 “쌍용차는 사회적 합의 파기를 사과하고 조건 없이 즉각 복직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018년 9월 21일 쌍용차(003620)는 노노사정(금속노조 쌍용차지부·쌍용차 노조·쌍용차 회사·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 따라 2009년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을 순차적으로 복직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 71명이 우선 복직했다. 이후 지난해 7월 1일 46명도 재입사했고 이들은 6개월간 무급휴직 이후 올해 1월 6일 복직을 앞두고 있었다.

2. 추미애표 직제개편 28일 시행…공수처 맞춰 추가개편 예고(종합)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오는 2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직제개편안에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개 중 10개를 고소·고발·경찰송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로, 3개는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존 형사부 7개는 공판부로 전환함으로써 총 10개의 공판부를 증설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는 2개로 축소된다. 반부패수사3부는 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전환되는 공판부는 현재 사법농단 공판 담당인 특별공판 2개팀을 산하로 편성해 직접 관여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특별공판부로 운영한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가 2018년 11월부터 1년 넘도록 수사 중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오는 23일 발표되는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에 따라 재배당된다. 사건 관련자 수백명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분식회계 사건 너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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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준영 최종훈 무죄 주장… 법원 "항소이유 불분명"

 집단 성폭행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정준영(32)과 최종훈(31)의 항소 이유에 대해 재판부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오후 4시40분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나) 심리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이날 피고인들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일부 변호인들이 사실 관계를 부인하거나 성적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지, 비정상적이지만 범죄 정도는 아니라는 건지 항소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월 4일 오후 4시30분으로 연기했다. 공판 기일이 미뤄짐에 따라 본격적인 항소심 재판은 내달 말부터 시작될 전망이다.아울러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불법적인 경로로 밝혀져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정준영 측에게 "이것에 대해선 1심에서도 판단을 했다"며 "대법원 판례에선 모든 증거가 적법한 요건에 의해 수집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등은 대법원 판례나 형사소송규정을 통해 법리에 따르겠다"고 말했다.끝으로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해서도 법리를 확인할 것을 밝혔다. 재판부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신체의 반응만으로 판단할지, 피해자의 의사 결정 및 인식 능력까지 고려해야 할지 판단하겠다"며 해외의 경우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알렸다.

2. 네팔 안나푸르나 실종자 수색 연일 난항…생존 가능성에 실낱 기대

 네팔 안나푸르나 실종자 수색이 눈사태와 기상 악화로 연일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실종자 가족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네팔당국에 따르면 한국인 4명이 실종된지 5일째인 21일(이하 현지시간) 구조 당국과 사고 현장 인근 주민은 전날 오전 8시부터 수색을 시작했으나 눈이 내리는 등 기상이 나빠지면서 오후 1시 15분께 중단했다.이날 오전만 하더라도 모처럼 날씨가 좋아 수색이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오후 들어 기상 상황이 급변한 것이다. 전날인 19일에도 오후 들어 눈사태와 기상악화로 수색작업이 중단됐다.네팔 구조 당국 관계자는 "사고 현장 인근에서는 지금도 눈사태가 계속 나고 있다"며 "날씨도 좋지 않아 적극적인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지난 20일 현지 구조책임자와 언론에 따르면 실종자의 생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희망을 전했지만 눈사태에 휩쓸려 묻힐 경우 두 시간 이상 생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도했다.현지 구조책임자인 카르키 서장은 "한국인, 네팔인 등 전체 실종자 7명 중 6명이 매몰된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엔 현재 눈과 얼음이 많이 쌓인 상태라 햇볕이 매일 들어도 녹는데 한 달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지금처럼 날씨가 좋지 않으면 눈 녹는 시간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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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서울변회, 8년 만에 임원 출마 자격 없애

 지방변호사단체 중 최대 규모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8년 만에 임원 피선거권 제한을 없앴다. 로스쿨 도입과 법률 시장 개방 등으로 신진 변호사들이 대거 배출되는 추세와 맞물려 변호사단체장들의 ‘세대교체’를 본격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급변하는 법조 환경에서 불가피한 흐름”이란 평가가 나온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날 정기총회에서 △선출직 임원 피선거권 제한 철폐 △회장 및 감사 선거에 전자투표 도입 등 2개의 회칙 개정 안건을 의결했다. 총 2711명이 투표에 참여, 각각 안건은 찬성 1447표, 2224표로 통과했다. 피선거권 철폐 건은 반대가 1262표로 가까스로 찬성이 과반(53.4%)을 확보했다. 찬성률이 82%에 달한 전자투표 도입 건과 대비되는 결과로, 피선거권 제한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팽팽했음을 시사한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국 변호사의 70%가량인 1만7000여명의 회원이 몰려 있다. 전체 14개 지방변호사회 중 유일하게 지금까지 임원 피선거권에 제한을 둬 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2년 1월 정기총회 당시 회칙을 개정해 피선거권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군법무관·대학 교수 등 법조 직역의 법조경력 합산 10년 이상 및 변호사 개업 경력 5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경륜 있는 임원을 선출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변호사회 안에선 “청년변호사들에 대한 부당한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2. 화천서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폐사체

 강원 화천군 민간인통제선 밖에서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에 감염돼 폐사한 멧돼지가 발견됐다.강원도는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서 환경부 수색 팀이 발견한 폐사체 2마리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ASF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이로써 화천 풍산리에서만 ASF에 감염돼 죽은 멧돼지가 10마리로 늘었다. 전국적으론 88번째다. 특히 최근 들어 발병지역이 철원 등 서쪽에서 동쪽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이들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곳은 민통선 밖이다. 다만 강원도가 설치한 광역울타리 안쪽이어서 양돈농가와의 직접 접촉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강원도는 10㎞ 방역대 내에 자리한 양돈농가의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폐사체 발견 지점과 인근 도로를 긴급 소독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화천지역 내 15곳 양돈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울타리를 추가 시공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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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산대교 난간 뚫고 SUV 추락…목격자 "직진중 우측 급돌진"

 21일 낮 서울 성산대교에서 차량이 한강으로 추락해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28분쯤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양화동~망원동)으로 운전 중이던 검은색 쏘렌토 차량이 우측 난간을 뚫고 다리 아래 한강으로 떨어졌다. 추락 지점은 남단에서 북쪽으로 약 400m 떨어진 곳으로, 교량 보강 공사를 위해 인도 펜스가 제거된 곳이었다.경찰에 신고한 목격자는 “멀쩡히 직진 중이던 차량이 인도와의 펜스가 없는 지점을 지날 때쯤 갑자기 우측으로 꺾어 돌진한 후 그대로 다리 난간을 뚫고 추락했다”고 진술했다.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구조 당국은 사고 후 15분 후쯤인 12시43분쯤 운전자 A씨(40)를 구조해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하고 인근 이대목동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오후 1시38분 끝내 사망했다. 구조를 위해 서울 영등포소방서와 여의도ㆍ반포수난구조대ㆍ한강경찰대의 소방대원 30여명과 경찰관 20여명, 장비 19대가 투입됐다.구조 과정 중 한강경찰대 대원(39)이 열상(피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 [단독]일산서 또 해외여성 감금…태국女 6명 마사지업소 구출

 경기 일산신도시에서 태국 여성 6명을 감금하고 불법 마사지를 시킨 사건이 발생했다.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감금과 의료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태국 여성 6명을 데려온 뒤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의 마사지숍에 가두고 ‘타이 마사지’를 시킨 혐의다. 현행법상 마사지는 맹인만 할 수 있는데 이들 태국 여성은 맹인이 아니다. A씨는 일을 시키기 전에 여성들의 여권을 빼앗았다고 한다.이달 17일 오후 12시30분쯤 한 태국 여성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한국인 지인 남성에게 감금 사실을 알렸고,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여성들은 구출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과거 불법 타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 수차례 단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감금 피해 여성들은 강제 출국될 예정이다. 관광비자로 들어와 불법 마사지 업소에 취업했기 때문이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소에서 불법 마사지뿐만 아니라 성매매도 일어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일산에선 지난해 8월에도 ‘해외 여성 감금’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일산동부서는 특수감금 등 혐의로 B씨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들은 같은 해 7월 SNS를 통해 브라질 여성 7명에게 접근한 뒤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한국으로 데려왔다. 무료 왕복 항공권을 보내주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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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공모 정도 판단 위해 선고 연기

 2017년 대선 당시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3·불구속 기소) 경남도지사의 재판부가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시연회를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기대하던 김 지사가 벼랑 끝에 몰린 모양새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21일 오전 11시 김 지사의 재판에서 당초 이날 예정됐던 선고를 미룬 이유에 대해 “현 상태에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잠정적이지만 김 지사의 주장과는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증명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1심과 2심 재판 과정에서 한결같이 “킹크랩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기 파주에 있는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보고 고개를 끄덕여 개발을 승인했다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1심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을 선고받자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과 당시 파주 사무실에서 저녁 식사가 이뤄진 정황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2. 인권위, 트랜스젠더 부사관 긴급구제 결정…“전역심사위 연기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1일 군 복무 중 성전환 부사관 대상 긴급구제를 결정했다.인권위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 A씨에 대해 내일로 예정된 전역심사위원회를 3개월간의 조사 기한 이후로 연기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군 복무 도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씨가 ‘법원에서 성별 정정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전역 심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군 당국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군 병원이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군 당국은 이를 토대로 전역심사위를 내일 열 예정이었다.이에 군인권센터는 20일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인권위는 ▲현역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이 사건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 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하여 전역심사위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 행위 개연성이 있으며 ▲전역심사위 회부 절차가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고 ▲전역심사위에서 전역으로 결정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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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항공 "한진칼 불법파견 KCGI 측 주장, 사실과 달라"

 대한항공은 한진칼에 불법파견과 부당지원을 했다는 KCGI 측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대한항공은 21일 "한진칼에 대한 직원 파견은 그룹 내 인력 교류에 해당되는 적법한 전출"이라며 "파견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공정한 계약에 의거, 정당한 절차로 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한항공은 "이와 같은 그룹사간 전출 및 인적 교류는 그룹 내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타 기업에서도 통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적법한 방식"이라고 밝혔다.실제로 한진그룹 계열사간 파견 등의 인력 교류는 예전부터 있어온 통상적인 사항인데, KCGI 측이 일부 잘못된 보도를 바탕으로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취지다.앞서 한진칼 2대주주 KCGI가 주주총회 개최에 앞서 조원태 회장을 겨냥해 "자신의 총수 자리 지키기를 위해 한진그룹의 주력 기업인 대한항공의 임직원들까지 동원하는 전근대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2. 시들해진 불매…日맥주 무역수지 '반짝 흑자' 끝나나

 한·일 맥주 무역수지가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맥주에서는 일본과 무역수지가 늘 적자였지만, 지난해 일본제품 불매운동 여파로 일시적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하이트진로의 신제품 '테라'의 돌풍도 일본산 맥주 위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한·일 맥주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 2018년에는 7604만4000달러(약 882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8월까지는 이런 상황이 지속됐으나 9월에는 우리나라가 22만8000달러(약 3억원)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일본맥주 수입이 급감하기 시작한 8월부터 맥주 무역수지는 우리나라가 14만5000달러(약 2억원) 흑자였다. 일본맥주 불매운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흑자로 돌아선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일본맥주 수입업체들이 물량을 늘리면서 한·일 간 무역마찰로 시작된 일본맥주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21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급감한 일본맥주 수입량이 10월부터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본맥주 수입량은 지난해 6월에 9468t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수출규제를 시작한 7월부터 국내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일며 일본맥주 수입이 급속히 줄었다.실제 7월에 5131t이었던 일본맥주 수입량은 8월에는 245t, 9월에는 4t까지 줄었다. 그러나 10월부터 서서히 늘고 있다. 10월 35t, 11월에는 전월의 약 4배인 131t, 12월에는 전월의 2배가량인 249t으로 증가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한남3구역' 건설3사 무혐의…체면구긴 국토부·서울시

 사상 최대 재개발 사업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입찰에 참여해 과열 수주경쟁을 벌인 현대건설·GS건설·대림건설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수사를 의뢰했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무혐의 처분에도 한남3구역을 엄중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수사 의뢰가 애초에 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결과 20건가량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조합에는 입찰 중단, 재입찰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서울시는 입찰제안서에서 이사비·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부 고시) 제30조 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날 검찰은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 보유세 부담 최대 2300만원 늘어···“뛴 집값 지탱할 동력 떨어뜨릴 것”

‘12·16 부동산대책’으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이 커지면서 2022년 서울에서 초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보유세가 대책 이전보다 최대 2300만원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하반기 보유세 고지서가 나오면 주택가격 조정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은 21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시장 전망’에서 보유세 강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이 조사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정보를 바탕으로 종부세 대상자의 보유세를 12·16대책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높아지는 2022년까지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보유세 부담은 과표 구간에 따라 대책 이전보다 최소 10만원에서 2300만원까지 늘었다.고가 주택일수록 연간 보유세 부담 규모가 커졌다. 예컨대 보유세 과표(과세대상 금액) 94억원 초과(시세 162억1000만원 초과 1주택자 및 157억8000만원 초과 다주택자)인 경우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는 대책 이전보다 1600만원 늘었다. 내년에는 1900만원, 2022년에는 23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그러나 과표 3억원 이하(시세 17억6000만원 이하 1주택자 및 13억3000만원 이하 다주택자)는 보유세가 올해 7만원 늘어나는 수준이다. 내년과 2022년에도 대책 이전보다 각각 11만원, 10만원씩 부담이 늘어난다.보유세가 높을수록 시세 대비 부담률도 높아진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