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1.20 (10)

1. [단독] 한동훈 "피해자가 세콤 설치한다고 도둑 풀어줄 수 없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한동훈 차장검사는 오늘(20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대해 "삼성은 횡령 범죄의 피해자"이며 "가해자는 이 모 씨 등 개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이재용 부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법인이 피해자이고 이 부회장은 가해자라고 주장한 것입니다.한동훈 차장검사는 이어서 "도둑맞은 집에서 세콤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도둑을 풀어주는 근거가 될 수 있겠느냐"라며 준법감시위를 설치하겠다는 삼성의 발표가 이 부회장의 형량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한동훈 차장검사는 국정농단 특검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했습니다.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거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일하면서 삼성물산 합병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하다가 지난 13일자 검사장급 인사 때 교체됐습니다.

 

 

 

 

 

 

 

 

2. 파주-서울 운행 9709번 폐지 결정에 파주시 철회 요구

 경기 파주에서 서울을 오가는 9709번 광역버스를 폐지하기로 서울시가 결정하자 파주시가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20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8일 파주 맥금동에서 고양을 거쳐 서울역을 운행하는 9709번에 대해 "서울지역으로의 이용수요가 적고 대체할 노선이 있다"는 이유로 2월 1일부터 폐지할 것을 통보했다.이에 파주시는 이튿날 경기도, 고양시와 폐지 관련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고, 14일에는 서울시를 방문해 대체 교통수단이 신설될 때까지 폐지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서울시는 15일 "2월 15일부터 노선 운행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2차 통보했다.파주시는 곧바로 경기도를 방문해 폐지시기 연장과 노선 신설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17일에는 경기도, 고양시, 파주지역 김경일 경기도의원과 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으며 서울시에 폐지의 부당성을 전달하고 철회를 요청했다.파주시 관계자는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서울시에 노선 폐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