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1.20 (3)

1. 영등포 쪽방촌, 2023년 ‘복합타운’으로 탈바꿈

 서울의 대표적 낙후 지역인 영등포 쪽방촌이 2023년 주거·상업·복지 타운으로 탈바꿈한다. 약 12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과 분양주택이 들어서고 종합복지센터 등 복지·편의시설이 들어선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공언해 온 정부가 서울 서남권 도심에 주택공급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영등포구는 20일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970년대 형성된 영등포 쪽방촌은 그동안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수차례 리모델링과 재개발사업이 추진됐지만 주민 이주대책 부족 등 여러 요인으로 중단된 바 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영등포역 서쪽 쪽방촌 일대 1만㎡를 재개발해 쪽방 주민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370호와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호,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분양주택 600호를 공급한다.사업 구역은 2개 블록이다. 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복합시설1’에는 360여명의 쪽방 주민들 자활과 취업 등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와 국공립유치원, 도서관, 주민카페 등의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복합시설2’에는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아파트 등 분양주택이 들어선다.

 

 

 

 

 

 

 

 

 

 

2. 내년부터 도수치료 많이 받으면 실손보험료 더 내게 한다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많이 이용하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방향으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당국과 실손보험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 문제를 제어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금년 중 추진하기로 약속을 했고 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손보 업계는 올해 중 제도 개편을 마친 후, 이르면 내년 초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된 새 실손보험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까지 할인·할증 기준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마치기로 했다. 할인·할증 기준은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큰 비급여 의료 이용을 중심으로 마련된다. 손보 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도수치료와 영양제 주사 등 비급여 항목을 들어왔다.할인·할증 제도는 기존 실손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신 보험업계는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된 실손 보험이 출시되면, 구 실손(2009년 10월 이전 판매)과 표준화 실손(2017년 4월 이전 판매) 가입자의 갈아타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재도 보험업계는 저렴한 보험료를 내세워 신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기를 장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의 가입자가 90% 가량이다. 보험료를 더 부담하더라도 도수치료 등 비급여항목에 대한 보장을 받는 기존 실손 보험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