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주에 인테리어비 전가한 bhc치킨, 과징금 1.4억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에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전가한 bhc치킨(이하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bhc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7명의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 비용으로 쓴 9억6900만원 중 가맹본부(본사)가 부담해야 할 3억8700만원의 일부만 부담하고 1억6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본사가 권유 또는 요구해 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한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hc는 가맹점을 관리하는 직원의 점포 환경 개선 실적을 성과 평가에 20~30%에 반영하는 등 점포 환경을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독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2. '2020년 1만원'하려면 내년에 1,148원 올려야…최저임금 쟁점은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한다고 가정하면 향후 2년간 인상률이 두 자릿수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2년간 같은 비율로 인상해 2020년 1만원을 달성하려면 약 15.24%씩 올려 내년에 8천678원, 2020년 1만원으로 책정해야 한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6천470원에서 올해 7천530원으로 1천60원(16.38%) 인상됐는데 향후 인상액을 내년 1천148원, 2020년 1천322원으로 더 높여야 하는 셈이다. 노동계는 2016년 최저금액 결정 때부터 최초 제시안으로 1만원을 내놓은 만큼 이번에도 최소 1만원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3.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선언…"종합금융그룹 경쟁력 확보"

우리은행이 향후 이사회, 금융당국,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지주회사 전환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최고경영진의 입을 통해 언급된 적은 있지만 지주사 전환을 공식으로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은행은 우리금융지주로 2001년 국내 최초로 금융지주 체제를 갖췄지만 현재 시중은행 중 유일한 비(非)금융지주 체제 금융기관으로 남았다. 우리금융지주는 민영화 과정에서 증권·보험·자산운용사·저축은행을 매각하고 2014년 우리은행에 흡수·합병됐다. 이광구 전 은행장이 우리은행 민영화에 성공하고 연임까지 하게 된 지난해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다 채용비리 의혹에 낙마하면서 지주사 전환은 한동안 공전했다. 우리은행이 이번에 다시 지주사로 전환을 꾀하려 하는 것은 은행 체제로서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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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준표 "북, 위장평화 사기 의심…8번 속고 9번째 믿으면 바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0일 "북한이 억지 트집을 잡으면서 남북대화 단절을 협박하는 것은 위장평화 사기 행각이 아닌가 의심을 더욱 깊게 한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최근 시진핑(習近平)을 두 번이나 만나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 판문점 회담을 남북 '위장평화쇼'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며 "북한이 국제 제재를 풀기 위해 일방은 남북회담과 미북회담을 제의해 평화 무드를 만들어 놓고, 일방은 미북 정상화로 중국의 고립을 겁박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을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 'LG웨이' 닦은 구본무 회장 별세…구광모 4세대 승계 본격화

LG그룹을 23년간 이끌어온 구본무 회장이 20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 G그룹은 이날 오전 9시 52분께 구 회장이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영면에 들었다고 밝혔다. 고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 수차례 뇌수술을 받았으며, 통원 치료를 하다가 최근 상태가 악화하면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룹 관계자는 "고인은 1년간 투병생활을 하는 가운데 연명치료는 하지 않겠다고 평소 밝혔다"면서 "장례도 조용하고 간소하게 치르기를 원했던 고인의 유지와 유족들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르고 공개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 외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기로 했고, 애도의 뜻은 마음으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게 유족의 뜻"이라고 밝혔다.

 

 

 

3. '어금니아빠' 이영학의 운명은 '물에 젖은 수건'에 달렸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이영학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검찰에 요청했다. "치밀한 계획 범행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인지 공소장에 드러나지 않는다"며 "도대체 사람을 살해한 동기와 경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부터 밝혀달라"고 강조하며 1심 판결문에 적힌 '물에 젖은 수건'에 주목했다. 배석판사는 "원심판결 중간에 보면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이영학)의 몸을 치면서 반항하자 (이영학이) 침대에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양손을 포갰다고 해놨다. 수건은 물에 젖어 있었다고 적혀 있다"면서 "내용이 다소 부족하다. 이영학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던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이 수건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마음을 먹고 쓴 것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범죄의 양태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검찰에 "다음 기일에 정확하게 설명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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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침묵의 암’ 최적 수술법 찾고… 동위원소로 암세포 파괴

《간암의 국내 5년 생존율은 33.6%다. 10만 명당 사망자는 약 23명으로 폐암(35명)에 이어 두 번째로 사망률이 높다. 간암 환자를 분석해 보면 약 85%가 만성 B형·C형 간염, 약 10%가 알코올성 간경화에서 비롯됐다. 이런 병에 걸리면 간세포가 지속적으로 손상되다 40대 이후에 간암으로 악화할 수 있다. 대부분 “간 질환이 조금 더 나빠졌나 보다”라며 암을 자각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간암을 ‘침묵의 암’이라 부른다. 간암 고위험군(40세 이상의 B형·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와 간경화 환자)은 6개월마다 간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혈청 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국가 암 검진 사업을 통해 고위험군 검진비용을 지원한다. 정기검진을 통해 간암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사망률을 40% 정도 낮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2. "성차별 수사중단" 여성 1만2천명 결집…'몰카 편파수사' 규탄

 "여자가 피해자면 신고반려·집행유예, 남자가 피해자면 적극수사·강력처벌" 포털사이트 다음 '불법촬영 성 편파수사 규탄 시위' 카페를 통해 모인 여성 1만2천여 명(경찰 추산 1만 명)은 19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대규모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몰카 사건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경찰이 이례적으로 강경한 수사를 한다고 반발하며 시위에 참여했다. 이날 시위는 '여성'이라는 단일 의제로 국내에서 열린 사상 최대 규모 집회로 알려졌다. 최근 여성 집회 참가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지난 3월 열린 미투 집회는 2천명(경찰 추산 1천500명), 강남역 살인사건 관련 집회는 2천500명(경찰 추산 1천명)에 그쳤다.

 

 

 

3. 지배구조 개편, 궁지 몰린 현대차…추가 주주 설득안 나올까

20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안에 대해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은 일제히 '반대'를 권고했다.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 루이스가 모두 반대한 것은 물론, 국내에서도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서스틴베스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일제히 반대 의견을 냈다. 그나마 트러스톤자산운용과 키움투자자산운용이 지지 의견을 밝힌 것이 현대차그룹으로선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 세계 의결권 자문시장의 60%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진 ISS의 반대 권고가 결정적이었다. 현대모비스 주주의 절반가량(48.6%)이 외국인 주주들인데, ISS의 권고는 이들에게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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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韓 기업가정신 지수, 주요국보다 낮아…재기 돕는 방안 필요"

한국의 창업 환경 등을 보여주는 기업가 정신 지수가 주요 국가보다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가 창업 후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책 연구기관 중소기업연구원의 홍성철 연구위원·홍운선 연구위원은 20일 발간한 '최근 기업가 정신 현황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런 의견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가 평가한 한국의 올해 기업가정신 순위는 전제 137개국 중 24위를 차지했다. 지수는 54.2점으로 작년보다 3.5포인트 상승했다. 지수 개선폭도 전체 국가 중 10위를 차지할 정도로 컸다. 세부 항목 중에는 '기업가적 태도' 지수 상승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과 비교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2. 지진 등 천재지변시 대입 일정 조정…법적근거 마련

지난해 11월16일로 예정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전날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여파로 일주일 연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은 정부가 고육지책을 냈다. 앞으로 지진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입전형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에 아예 명시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1일부터 7월2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수험생이 대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 시행 2년6개월전까지 발표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각 대학이 대입 시행 1년10개월전까지 발표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등 대입전형 정보는 관계법령 제정·개정·폐지 등이 있을때만 변경이 가능하다.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의 변경 사유로 천재지변은 포함돼 있지 않다.

 

 

 

3. '밤11시' 모바일 쇼핑 가장 많이 해…여성은 커피, 남성 운동화

SK플래닛 11번가는 모바일 쇼핑의 거래액이 PC를 앞서기 시작한 최근 3년간(2016~2018년)의 이용자 빅데이터를 분석해 누가, 언제, 무엇을 주로 구매했는지 살펴봤다. '밤 11시'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며 귀가를 하거나 잠들기 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대로 '쇼핑하기 좋은 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간대에는 시간대별 평균 결제건수보다 약 1.8배나 많은 결제가 이뤄졌다.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이자 주부들의 휴식시간인 오전 11시~오후1시 사이에도 모바일 쇼핑이 많이 이뤄졌다. 연령별로 '25세~29세'는 바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커피 e쿠폰'을, '30세~39세'는 육아에 필요한 '기저귀'를 가장 많이 구매했다. '15세~24세'는 '화장품(페이스메이크업)'을 주로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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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부녀가 '남사친' 있는게 욕 먹을 일인가요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고민 글에 대한 네티즌 의견과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는 [와글와글]. 오늘은 이성친구와의 모임을 이해 못하는 친구로 인해 스트레스받는 주부 A씨의 사연이다. A씨에게는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는 혼성 친구 모임이 있다. 여성 4명과 남성 3명으로 구성된 이 모임은 가죽공예 동호회를 통해 친해져 13년째 인연이 계속돼 왔다. 대부분 멤버가 미혼인 가운데 A씨가 출산한 후 외출이 자유롭지 않다 보니 주로 A씨 집에서 모임을 갖게 됐다. 사는 지역도 제각각이라 보통 주말 오후에 만나곤 했는데 처음엔 A씨 남편도 모임에 어울렸지만 '술도 안 마시고 수다만 떨어서 난 별로 재미없다'면서 남편은 이 모임이 있는 날은 따로 약속을 잡아 나가게 됐다는 것.

 

 

 

2. 고레에다, 황금종려상…‘버닝’ 국제비평가연맹상

일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만비키 가족> 이 제71회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이창동 감독의 <버닝>은 본상 수상이 불발됐지만, 국제영화비평가연맹이 수여하는 국제비평가연맹상을 받았다. 19일(현지시간) 프랑스 칸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린 칸영화제 폐막식에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만비키 가족>은 할머니의 연금과 좀도둑질로 살아가는 다섯 가족의 이야기다. 이들이 다섯 살 소녀를 데려와 가족으로 맞으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걸어도 걸어도>, <태풍이 지나가고> 등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물었던 감독의 고민이 녹아있다.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받았던 <아무도 모른다>의 서늘한 감성도 엿보인다. 릴리 프랭키, 안도 사쿠라 등이 출연했다.

 

 

 

3. 홍준표 “현 정부에서 행복한 사람, 민주노총·전교조·참여연대·주사파 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이 정권 들어서 행복한 사람은 민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주사파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경제는 파탄지경에 수출은 날로 감소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청년실업은 사상 최악이고 기업들은 해외탈출 러시를 이루고 자영업자들은 파산 직전인데 올라가는 것은 물가와 세금 뿐”이라며 “국민들은 도탄에 빠지든 말든 민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주사파만 행복하면 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 경제협력과 북한 경제개발 문제도 지적했다. 홍 대표는 “(미국 시사주간지) 포춘지에 따르면 2100조원이나 든다는 북의 경제 살리기보다는 우리 경제부터 살려놓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퍼스트”라고 말했다. 이어 “드루킹처럼 여론조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정권을 이제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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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사진 작가들, '비공개 촬영회' 악습 폭로

한 여성 사진작가 모임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20대 여성 모델들을 불러 놓고 과도한 노출 촬영을 강요하는 비공개 촬영 모임은 2천 년대 초부터 시작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인터넷 구인사이트나 카페 등에 통상 평범한 옷 모델 아르바이트이라 광고를 내는 데, 동호회 회원들끼리는 '신체를 모두 노출한다'며 여성 모델의 사진은 물론, 신체 사이즈와 특징까지 미리 공유한다는 겁니다. 광고에 속아 촬영장에 가면 위압적인 분위기에 노출 강요 신체접촉이 벌어져도 속수무책이라고 말합니다. "여성 모델에 대한 웬만한 정보를 다 알고 오고 '우리는 다 같이 너를 찍겠다'…원하는 의상이나 이런 것도 입힐 수 있고 인형처럼 대하고…" 또 사진 촬영장에서 성폭력 사건이 한 달에 한 번꼴로 발생하지만, 은폐되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2. “초교 한 반에 40~50명, 너무 하지 않나요?”

"우리가 무슨 편의시설을 지어달라고 하나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 다닐 초등학교 하나만 지어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와 능평리. 이곳에서 초등학생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외침은 절규에 가깝습니다. 학급당 평균 인원 현재 35명. 내년엔 40명, 내후년에는 58명 예상. 면적이 15㎢에 이르는 이 지역 학구(學區)에 단 하나뿐인 초등학교의 현실입니다. 누구보다 힘든 건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안쓰럽게 지켜만봐야 하는 학부모들. 1961년 지어진 건물 속 낡은 교실에 빽빽이 가득 찬 아이들은 좁은 책상 간격 때문에 의자에서 일어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쉬는 시간 10분 동안 화장실 한 번 쓰기 힘들어서 아이들은 억지로 소변을 참습니다.

 

 

 

3. 매일 퇴근길 귀가 전쟁…'근로시간 단축'되면 어쩌려고

광역버스 운전사의 출근 전 10시간 휴식이 의무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이후 광역버스 운전사의 연속 휴식시간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개정 규칙은 올해 4월25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안전 운행을 위해 버스 운전사의 충분한 휴식은 꼭 필요하다. 문제는 광역버스 운송사업자들의 운영 행태다. 법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차량 운행을 대폭 줄였다. 버스업계에 따르면 광역버스 노선별로 법 개정 전보다 하루 평균 적게는 3분의 1, 많게는 절반 가량 줄었다고 한다. 특히 출근 시간 보다 퇴근시간 때에 버스 운행을 줄여 서울 시내 곳곳에서 퇴근길 전쟁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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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명 사태' 가까스로 넘긴 검찰…'투명한 의사결정' 과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일선 검사와 검사장급 간부가 검찰총장의 지휘권 행사에 반발하면서 불거진 '항명 사태'는 검찰 조직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손질해야 한다는 숙제를 남겼다. 취임 일성으로 검찰 특유의 수직적 의사결정을 수평적 구조로 바꿔 나가겠다고 공언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개선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 총장과 대검 수뇌부의 수사지휘에 대한 안미현 검사와 강원랜드 수사단의 문제 제기는 그동안 검찰 조직의 관행에 비춰 과격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상명하복식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불만이 오랜 기간 곪았다가 터져 나온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상부의 지시·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서슴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 워마드 “혜화역 남자화장실에 몰카 설치…XX들아 기대해라”

남성 혐오 커뮤니티 ‘워마드’의 한 이용자가 경찰의 ‘성(性)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린 혜화역과 역 주변 남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20일쯤 공개하겠다는 글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홍익대 회화과 몰카 사건 관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불법 촬영 성 편파수사 규탄 시위’ 측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혜화역 2번 출구 인근에서 집회를 갖고 “수사당국이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성차별 수사를 한다”면서 “불평등한 편파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이 홍대 미대 누드모델 몰카 유출범을 사건 발생 12일 만에 붙잡은 것을 두고 피해자가 여성이 아닌 남성이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참가자들은 성차별 없는 공정 수사와 몰카 촬영·유출·유통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3. 세상에 먹을개는 없다?…부쩍 느는 반려견, 사라지는 보신탕

이따금 비가 내리고 쌀쌀해 얼큰한 국물이 당기는 날씨였던 18일 오후 1시께. 서울 서초구의 '40년 전통' 보신탕집은 유명세가 무색할 만큼 한산했다. 열 개 남짓한 테이블 중 세 테이블에만 손님이 두 명씩 있었고, 손님은 모두 60대 이상 노년층이었다. 메뉴판에는 얼핏 봐서는 개고기인지 알 수 없게 '수육', '전골' 등이 적혀 있었고 '보신탕'과 함께 '삼계탕'도 팔고 있었다. 종업원은 "삼계탕 먹는 사람이 늘었다"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보신탕 많이들 드신다"며 얼굴을 붉혔다. 그러나 오랜 단골로 보이는 손님들은 한산한 가게 안을 보며 "요새 '개 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네"라며 저마다 푸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보신탕집은 2005년 528곳에서 2014년 329곳으로 줄었다. 10년 만에 전체 40%에 달하는 보신탕집이 문을 닫거나 업종을 바꾼 것이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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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격 안 맞는 '사다리 고정 볼트'…3년 전에도 같은 사고

공사 감독도 부실 의혹이 나옵니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한국도로공사 공사 하청업체 직원 4명입니다. 이들은 교량의 상판과 다리 사이 연결장치인 이른바 '교좌장치' 용접 작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도로공사는 사고 현장에 감독관이 없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합니다. 비슷한 사고는 3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오월교 보수 공사 도중 몽골인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당시에도 작업자들이 올라섰던 발판이 무너졌고 작업 관리자는 없었습니다. 이 사고로 공사업체 책임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 제주 보육교사 살인 피의자 석방…수사 '동력' 잃나

19일 장기 미제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당시 택시기사 박모(49)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경찰은 발달한 과학수사 기법으로 9년만에 재수사에 착수해 박씨를 체포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추가 신병확보에는 실패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하지만 9년전 알리바이를 입증할 '스모킹건'으로 꼽힌 동물사체실험 결과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서 수사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법원이 동물사체실험 결과 외 경찰이 제출한 여러 정황근거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며 증거능력을 부정해 이번 사건은 피해자만 있고 범인은 없는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 확률이 높아졌다.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11시27분께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3. “숨어서 눈물 훔쳤다” 한서희, ‘성차별 수사 규탄’ 시위 참석 후기

대마 흡연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한서희가 19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집회’에 참석했다. 한서희는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시위 참석 인증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한서희는 ‘여자가 찍히면 유작, 남자가 찍히면 범죄’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있다. 그는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 “오늘 다들 수고 많았다”며 “현자의 감동이 아직 가시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어 “사실 숨어서 몇 번 눈물 훔쳤다. 연대를 넘어 사랑한다”고 전했다. 이번 시위는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불법 촬영 성 편파수사 규탄 시위’ 주도로 진행됐다. 카페 측은 “수사 당국이 불법촬영 사건을 다루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수사를 한다”면서 “불평등한 편파수사”라고 비판했다. 주최 측은 또 “생물학적 여성만 집회에 올 수 있다”고 참석 대상에 제한을 뒀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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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간 택배 23억박스... 당신의 택배상자는 안전합니까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A씨(39)는 택배회사에 전화 걸어 “배달사고가 난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그릇이 예정날짜가 한참 지나도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택배가 정상적으로 배송됐다”며 증명서를 보내왔다. 배송 기사가 집 앞에 직접 갖다 놨다는 것이다. A씨는 경찰에 도난 신고 하는 한편 아파트 곳곳에 “중요한 물건이니 돌려달라”는 호소문을 붙였다. 이튿날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택배가 (내게) 잘못 배송이 되어서 일단 보관하고 있었다”며 물건을 가져왔다.  거짓말이었다. CCTV에 이 여성이 A씨 집 앞에 있던 택배박스를 ‘걷어 가는’ 장면이 잡힌 것이다. 절도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이 여성은 “택배 돌려줬으면 됐지, 왜 경찰이 나서게 하느냐”며 도리어 화를 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팔을 비틀기까지 했다.

 

 

 

2. 대졸 취준생 7명중 1명 "취업 스트레스로 자살 충동 경험"

취업준비생 약 7명 중 1명은 극심한 취업 스트레스로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희연 서울대 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 12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결과는 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영문 국제학술지(JKMS) 최신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의 39.5%(49명)는 우울증 진단이 가능한 수준의 임상적으로 유의한 우울 증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15.3%(19명)는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다. 대학에서 인문·사회계열을 전공했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취업준비생의 스트레스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 9급 공무원에 몰린 21만 명…수험생 피말린 24시

"이제 시험이 하루도 채 남지 않은 이 시간. 수험생들은 한 문제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는 생각에 오늘까지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혼도, 연애도, 출산도 포기한 N포 세대에게 마지막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지방직 9급 공무원. 올해 선발 인원은 1만 4천 8백여 명입니다. 지난해보다 4천 5백명 가까이 늘었지만 경쟁률은 14.2대 1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너무 책보고 앉아 있으면 잘 눈에 안 들어가서 좀 쉬는 편입니다." 이제 결전의 날이 밝았고 이른 아침부터 수험생들이 몰려듭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 등 5과목을 푸는 실전. 100분 간의 적막함이 끝나고 홀가분한 표정으로 드디어 시험장을 나옵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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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나는 그냥 내 동생"…그렇게 가족이 됐다

"한나는 '그냥' 내 동생이었어요" 입양 과정을 꼬치꼬치 묻는 기자에게 첫째 귀한(18)이 한 말이다. 15일 저녁 7시, 경기도 과천에서 만난 한나네 가족은 붕어빵 틀로 찍어낸 듯 꼭 닮아 있었다. 발랄한 초등학교 4학년생 한나(9)는 엄마 최민선(43)씨와 쌍꺼풀진 눈이 특히 비슷했다. 끈끈한 이들에게 "당신들은 어떻게 가족이 됐냐"고 묻는 게 민망해졌다. 2009년 3월 28일, 가족들은 한나(당시 만 3개월)가 가족이 된 날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한다. 아빠 고석철씨(49)와 엄마 민선씨, 당시 9살과 6살이던 친자 귀한과 한결(15)이 모두 함께 보호소를 찾아 한나를 데려왔다. 2006년 과천시청에서 사회복지과 업무를 담당하면서 석철씨는 자연스레 입양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하지만 선뜻 실천하긴 어려웠다. 입양아를 둘러싼 사회적 편견과 육아에 드는 경제적 비용, 낳지 않은 아이에게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을 것인지 등 고민이 많았다.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데 꼬박 3년이 걸렸다.

 

 

 

2. ‘레이싱 모델’ 류지혜 “노출 강요 합정 스튜디오 실장 달라”

레이싱 모델 류지혜가 유명 유튜버 양예원이 지목한 성추행 장소로 오해 받고 있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 모 스튜디오 대신 해명에 나섰다. 류지혜는 “(양예원의) 용기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영상에 언급된 스튜디오는 양예원과 관련이 없다”고 19일 인스타그램에 주장했다. 양예원은 지난 16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과거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한 스튜디오를 찾았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서 스튜디오 이름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 스튜디오는 2016년 주인이 바뀌어 현재 다른 실장인 A씨가 운영하고 있다. 양예원이 언급한 실장은 스튜디오를 옮겨 근무하고 있다.

 

 

 

3. 유흥업소 성폭행 피해자의 눈물 …"미투운동 보며 답답"

스튜디오 촬영을 빌미로 한 성폭력 피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잇따르는 가운데서도 남몰래 속앓이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피해 사실을 알릴 경우 되레 자신이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한다. 김은주씨(가명·21·여)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한 가라오케 바에서 일하다 성폭행을 당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겐 털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인터넷에 실명으로 글이라도 쓰고 싶었다"며 "미투 운동을 보며 오히려 답답해지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사기를 당해 진 빚 4000만원을 감당하지 못해 유흥업 일을 시작했다.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김씨는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술을 많이 마신 뒤 정신 차렸을 땐 이미 자신이 옆방에서 성폭행을 당했단 걸 깨달았단다. 부인하는 가해자와 실랑이 끝에 당일 현장에서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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