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5.20 (17)

1. 점주에 인테리어비 전가한 bhc치킨, 과징금 1.4억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에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전가한 bhc치킨(이하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bhc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7명의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 비용으로 쓴 9억6900만원 중 가맹본부(본사)가 부담해야 할 3억8700만원의 일부만 부담하고 1억6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본사가 권유 또는 요구해 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한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hc는 가맹점을 관리하는 직원의 점포 환경 개선 실적을 성과 평가에 20~30%에 반영하는 등 점포 환경을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독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2. '2020년 1만원'하려면 내년에 1,148원 올려야…최저임금 쟁점은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한다고 가정하면 향후 2년간 인상률이 두 자릿수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2년간 같은 비율로 인상해 2020년 1만원을 달성하려면 약 15.24％씩 올려 내년에 8천678원, 2020년 1만원으로 책정해야 한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6천470원에서 올해 7천530원으로 1천60원(16.38％) 인상됐는데 향후 인상액을 내년 1천148원, 2020년 1천322원으로 더 높여야 하는 셈이다. 노동계는 2016년 최저금액 결정 때부터 최초 제시안으로 1만원을 내놓은 만큼 이번에도 최소 1만원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3.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선언…"종합금융그룹 경쟁력 확보"

우리은행이 향후 이사회, 금융당국,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지주회사 전환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최고경영진의 입을 통해 언급된 적은 있지만 지주사 전환을 공식으로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은행은 우리금융지주로 2001년 국내 최초로 금융지주 체제를 갖췄지만 현재 시중은행 중 유일한 비(非)금융지주 체제 금융기관으로 남았다. 우리금융지주는 민영화 과정에서 증권·보험·자산운용사·저축은행을 매각하고 2014년 우리은행에 흡수·합병됐다. 이광구 전 은행장이 우리은행 민영화에 성공하고 연임까지 하게 된 지난해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다 채용비리 의혹에 낙마하면서 지주사 전환은 한동안 공전했다. 우리은행이 이번에 다시 지주사로 전환을 꾀하려 하는 것은 은행 체제로서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