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5.20 (11)

1. '항명 사태' 가까스로 넘긴 검찰…'투명한 의사결정' 과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일선 검사와 검사장급 간부가 검찰총장의 지휘권 행사에 반발하면서 불거진 '항명 사태'는 검찰 조직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손질해야 한다는 숙제를 남겼다. 취임 일성으로 검찰 특유의 수직적 의사결정을 수평적 구조로 바꿔 나가겠다고 공언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개선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 총장과 대검 수뇌부의 수사지휘에 대한 안미현 검사와 강원랜드 수사단의 문제 제기는 그동안 검찰 조직의 관행에 비춰 과격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상명하복식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불만이 오랜 기간 곪았다가 터져 나온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상부의 지시·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서슴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 워마드 “혜화역 남자화장실에 몰카 설치…XX들아 기대해라”

남성 혐오 커뮤니티 ‘워마드’의 한 이용자가 경찰의 ‘성(性)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린 혜화역과 역 주변 남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20일쯤 공개하겠다는 글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홍익대 회화과 몰카 사건 관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불법 촬영 성 편파수사 규탄 시위’ 측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혜화역 2번 출구 인근에서 집회를 갖고 “수사당국이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성차별 수사를 한다”면서 “불평등한 편파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이 홍대 미대 누드모델 몰카 유출범을 사건 발생 12일 만에 붙잡은 것을 두고 피해자가 여성이 아닌 남성이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참가자들은 성차별 없는 공정 수사와 몰카 촬영·유출·유통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3. 세상에 먹을개는 없다?…부쩍 느는 반려견, 사라지는 보신탕

이따금 비가 내리고 쌀쌀해 얼큰한 국물이 당기는 날씨였던 18일 오후 1시께. 서울 서초구의 '40년 전통' 보신탕집은 유명세가 무색할 만큼 한산했다. 열 개 남짓한 테이블 중 세 테이블에만 손님이 두 명씩 있었고, 손님은 모두 60대 이상 노년층이었다. 메뉴판에는 얼핏 봐서는 개고기인지 알 수 없게 '수육', '전골' 등이 적혀 있었고 '보신탕'과 함께 '삼계탕'도 팔고 있었다. 종업원은 "삼계탕 먹는 사람이 늘었다"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보신탕 많이들 드신다"며 얼굴을 붉혔다. 그러나 오랜 단골로 보이는 손님들은 한산한 가게 안을 보며 "요새 '개 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네"라며 저마다 푸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보신탕집은 2005년 528곳에서 2014년 329곳으로 줄었다. 10년 만에 전체 40%에 달하는 보신탕집이 문을 닫거나 업종을 바꾼 것이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