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격 안 맞는 '사다리 고정 볼트'…3년 전에도 같은 사고
공사 감독도 부실 의혹이 나옵니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한국도로공사 공사 하청업체 직원 4명입니다. 이들은 교량의 상판과 다리 사이 연결장치인 이른바 '교좌장치' 용접 작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도로공사는 사고 현장에 감독관이 없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합니다. 비슷한 사고는 3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오월교 보수 공사 도중 몽골인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당시에도 작업자들이 올라섰던 발판이 무너졌고 작업 관리자는 없었습니다. 이 사고로 공사업체 책임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 제주 보육교사 살인 피의자 석방…수사 '동력' 잃나
19일 장기 미제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당시 택시기사 박모(49)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경찰은 발달한 과학수사 기법으로 9년만에 재수사에 착수해 박씨를 체포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추가 신병확보에는 실패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하지만 9년전 알리바이를 입증할 '스모킹건'으로 꼽힌 동물사체실험 결과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서 수사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법원이 동물사체실험 결과 외 경찰이 제출한 여러 정황근거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며 증거능력을 부정해 이번 사건은 피해자만 있고 범인은 없는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 확률이 높아졌다.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11시27분께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3. “숨어서 눈물 훔쳤다” 한서희, ‘성차별 수사 규탄’ 시위 참석 후기
대마 흡연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한서희가 19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집회’에 참석했다. 한서희는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시위 참석 인증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한서희는 ‘여자가 찍히면 유작, 남자가 찍히면 범죄’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있다. 그는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 “오늘 다들 수고 많았다”며 “현자의 감동이 아직 가시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어 “사실 숨어서 몇 번 눈물 훔쳤다. 연대를 넘어 사랑한다”고 전했다. 이번 시위는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불법 촬영 성 편파수사 규탄 시위’ 주도로 진행됐다. 카페 측은 “수사 당국이 불법촬영 사건을 다루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수사를 한다”면서 “불평등한 편파수사”라고 비판했다. 주최 측은 또 “생물학적 여성만 집회에 올 수 있다”고 참석 대상에 제한을 뒀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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