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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분양 아파트 속출…청약자 '0'명 그래도 짓는다
"신도시 분양가랑 비슷한데 여기는 신도시가 아니잖아요." 지방에선 한참 분위기가 떠야 할 분양 첫날, 모델하우스부터 한산한 곳도 적지 않습니다. 올 들어 분양된 전국 128곳 아파트 가운데 57곳, 45%가 청약자를 다 못 채웠습니다. 경기도 연천과 전북 순창, 제주에서는 1순위 청약자가 아예 한 명도 없는 경쟁률 '제로' 아파트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건설사들은 공급을 더 늘렸습니다. 이달에만 전국적으로 5만 9천 가구, 작년 대비 2.5배의 물량이 쏟아집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는 등 본격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옥죌 걸로 예상해 미리 털어내려는 겁니다. "먼저 분양하는 만큼 향후 대책에서는 자유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이를 다 소화할 수 없단 겁니다.
2. "경제 낙관 어렵다" 한은 금리동결 유력…하반기에 올릴까
한국 경제 안팎으로 걱정거리가 많은 가운데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일단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24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20일 금융시장에서는 한은 금통위가 금리를 현재와 같은 연 1.50%로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소수의견 등장 기대가 있었지만 최근엔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한은이 금리인상에 나서기엔 국내외 사정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7일 임지원 금통위원 취임식에서 "대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아서 앞으로 경제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통위 직전 통화정책과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는 묵언기간인데도 메시지를 던졌다. 이 총재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미중 무역갈등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일부 취약신흥국 금융불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3. 영감 생겨 놀아보고 죽으면 좋겠다는 100세 할머니
옛날엔 구순 넘게 살면 장수한다며 동네에서 ‘신선’ 대접을 했다. 모든 사람의 존경과 대우를 받았다. 하지만 요즘은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고령화 사회다. 자연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 수가 부쩍 늘었다. 우리 동네만 해도 70은 어르신 축에 끼지도 못하고 80이 넘어야 노인 회관에 가서 어울릴 수 있다. 우리 동네를 지나 고개 하나 넘어가면 나이 드신 어른이 많이 사는 동네가 있다. 거기엔 도로에도 ‘노인 보호구역’이라는 글이 큼지막하게 쓰여있고 또 걸림 턱이 세 개나 있어 차가 빨리 달리지 못한다. 차를 모는 젊은 사람은 그 길을 지날 때마다 투덜거린다. 나는 그 길이 답답하지 않고 괜찮은 걸 보면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인가 보다. 며칠 전 그쪽으로 갈 일이 있었다. 동네에 들어가 구순 어르신이 사는 두 집을 방문했다. 몇 년 전 내가 돌봄 일을 했던 분들이라 그쪽을 지나갈 때면 들러보게 된다. 한집은 몇 년 동안 누워만 있는 와상환자다. 아직 별 진전도, 차도도 없이 그냥 그대로 누워 있다. 얼마 전 방문했을 때만 해도 머리를 늘 단발로 단정하게 하고 있던 분인데, 그날은 이발을 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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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팎에서 경기국면 판단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경기침체론을 내놨다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급한 판단이라고 반박하자, 경제를 볼 때는 현상과 구조를 동시에 봐야 한다며 각을 세웠다. 민간경제연구소들 사이에서는 경기가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둔화국면으로 돌아섰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의 경기판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제때 적절한 경제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경기 변동성을 높여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20일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들 연구원은 우리나라 경기가 꺾였다고 봤다. LG경제연구원은 투자가 1∼2월까지는 어느 정도 버텼지만, 3월부터 뚜렷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도체산업의 경기주도력이 꺾이면서 지난해와 같은 투자 주도의 빠른 성장을 재현하기 힘들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소비는 완만히 개선되고 있지만, 지난해 투자가 성장동력이 된 것만큼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기침체 정도는 아니더라도 경제성장세가 약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약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 '취득세 이중과세' 새 아파트 입주자는 '봉'?…정부 알고도 외면
새 아파트 입주자들이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여러차례 논란이 됐지만 반짝 화제가 됐을뿐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방치하고 있어 해결이 늦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파트에 대한 이중과세일 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지으면 보존등기 때 2.8%를 취득세로 내야하고 입주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을 때 1~3%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행 지방세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짓고 보존등기할 때 1차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입주자는 해당 주택을 이전받은데 따른 취득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수도권에서 7억원짜리 전용면적 85㎡초과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을 경우 원시취득세와 분양가격에 대한 소유권취득세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공사비를 3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주택사업자는 보존 등기때 취득세 2.8%와 부가세 0.36% 등으로 총 948만원을 내야 한다.
3. 계속되는 '라돈침대' 파문…집단소송 늘고, 측정기 '불티'
'대진침대 라돈 사건 집단 소송' 인터넷 카페에는 18일 현재 1만2000여명이 가입해 있다. 이중 1900명이 넘는 이가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최고 9.3배 초과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이후 동참 인원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의전화와 방문객이 몰리자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율의 김지예 변호사는 현재 외부에 별도의 사무실을 얻어 업무를 볼 정도다. 김 변호사는 소송 서류 접수를 위해 전날 '화난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했고, 오는 21일께 대진침대에 대한 가압류를 접수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기다리느라 아직 신청 안 한 이들도 많다"며 "참여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5천명 정도는 함께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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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경수 겨냥 '드루킹 옥중편지' 지방선거 새 변수될까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동원(49·필영 '드루킹') 씨의 옥중편지가 공개되면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다시 부상하는 모양새다. 드루킹은 지난 17일 한 보수일간지에 보낸 편지에서 2016년 9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에게 댓글기계에 대해 설명했고, 다음달쯤 김 전 의원에게 직접 메크로 작업을 시연했다고 했다. 드루킹은 편지에서 "카니발을 타고 제 사무실에 와서 2층의 강의장에서 제 브리핑을 받은 후 모바일 매크로가 작동되는 것도 직접 확인했다"며 "김경수가 고개를 끄덕여 저는 '그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썼다. 또 "김 의원은 '뭘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러냐. 그냥 알아서 하지'라고 말했다"고 했고, "매일같이 손으로 작업한 기사들의 목록을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 비밀방으로 일일보고 했고 김 의원은 매일, 적어도 저녁 11시에는 확인했다"고 전했다.
"힘들고 박봉이지만 경쟁이 치열해서 구하기도 어려워요." 지난 16일 오전 9시께 서울 을지로입구역에서 만난 윤광원(79)씨는 연신 어깨와 무릎을 주물렀다. 윤씨는 지하철을 이용해 택배 물품을 나르는 실버 퀵 서비스 일을 하고 있다. 홍대입구역에서 양재역까지 배달 후 그가 받는 돈은 달랑 1만2천원. 회사는 여기서 30%를 공제한다. 윤씨는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7시까지 퇴근하는 고된 생활을 반복하고 있지만 한 달에 버는 돈은 40만~50만원"이라며 "예순 무렵 정년퇴직했지만 생계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다시 노동 현장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패키지로 온 손님들이 돈 되는 선택관광을 많이 하지 않았다. 소위 관광객들을 ‘뜯어내야’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에서 그는 실패한 장사를 한 셈이다. 하루 15시간 이상 꼬박 가이드 업무를 하고 돌아왔지만 그에게 돌아온 이익은 단 한푼도 없었다. 오히려 회사(랜드사)에 손해를 끼쳤으니 앞으로 그가 맡을 패키지 팀 등급은 더 낮아질 게 뻔하다. 김씨는 패키지 여행을 온 손님들이 가이드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정확하게 안다. 관광객들의 눈에 비친 가이드들은 쇼핑을 강요하고, 선택관광을 하지 않으면 불쾌한 표정을 짓고, 때로는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김씨는 “가이드들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왕복 항공료 값도 나오지 않는 값싼 패키지 여행이 어떤 착취구조 속에서 만들어졌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달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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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준석·강연재 ‘키즈 스와핑’ 발언에 불쾌감…김성환 “부정적 뉘앙스 사과”
이 후보는 19일 오전 자신의 SNS에 지난 17일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가 김성환 후보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번에는 무조건 민주당이다’ 같은 오만한 소리 하지 맙시다”라며 김 후보가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비난했다. 또 “아무리 선거라 해도 상대 후보에게 부적절한 성행위를 의미하는 ‘스와핑’ 같은 용어를 써서 공격할 필요가 있나? 정책선거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도 “저는 이 후보와 같이 키즈 소리를 들을 그런 조건의 사람이 아니다”라며 “나이가 10살 이상 차이 나고, 사회 경력이 13년을 넘어가기 때문에 키즈 소리 자체가 듣기 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키즈’ ‘홍준표 키즈’라는 표현을 쓰는데 안 후보와 개인적 인연이 두터워 그런게 아니라 같은 뜻을 가진 정치적 그룹에 갔을 뿐”이라며 “특정 정치인에 붙어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키즈’를 쓰는 것은 솔직히 듣기 싫고, 맞지 않는 얘기”라고 했다.
2. 합병비율 1:0.42..급히 먹던 바른미래, 결국 체했다
시장에서 기업들이 체질을 개선하거나 미래 성장동력을 갖기 위해 흔히하는 전략이 인수합병(M&A)입니다. M&A가 시너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반면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도 나타납니다. 바른미래당의 출발도 M&A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원내 3·4당이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2월 살림을 합쳤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너지를 최대치로 키우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지금, 기대하던 장밋빛 미래는 없었습니다. ‘영호남의 화합’을 기치를 내건 담대한 기상도 사라졌습니다. 최근 만난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얼굴에 유독 수심이 가득한 이유입니다.
3. 한번 무너진 군사력을 회복하기란... 자주국방에 뒤늦게 나선 대만
대만이 이처럼 국방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대통령)의 자주국방 정책 때문이다. 차 총통은 지난해 12월 29일 “자주국방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며 우리가 매일 전력으로 실행해야 할 일상적 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년 국방예산을 합리적 범위안에서 꾸준하게 증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정부는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까지 끌어 올리려는 계획이다. 올해 대만 국방비는 GDP의 2.05%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2.4%(2018년도 예산 기준) 수준이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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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른미래평화당' 3인방, 기이한 동거 언제까지?
이른바 '바른미래평화당' 3인방. 세 의원 모두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은 물론, 평화당 당직까지 맡고 있습니다. 이상돈 의원은 당 싱크탱크인 '민주평화연구원장', 박주현 의원은 선거전략을 책임지는 '정책공약본부장', 장정숙 의원은 당의 '입'으로 통하는 '대변인'으로 활동 중입니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사안마다 당론과 다른 투표를 하는 것과는 분명 달라 보입니다. 정당법은 누구든 2개 이상의 정당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른미래당 당적만 있고 평화당 당적이 없으니, 불법은 아니라는 게 선관위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러나 '당적' 없이 '당직'을 맡고 있고, 날마다 다른 당 회의에 참석하는 어색한 상황에 대한 설명은 부족합니다.
2. 北적십자 "南, 집단탈북 종업원 송환해 관계개선 의지 보여야"
북한은 19일 남한 정부가 2016년 중국의 한 식당에서 일하다 기획 탈북한 의혹을 낳고 있는 북한 여종업원들을 송환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집단탈출 여종업원들의 기획탈북 의혹을 거론하며 "우리 여성공민들을 지체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써 북남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또 "남조선 당국은 박근혜 정권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만행을 인정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우리는 남조선 당국의 차후 움직임을 심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마땅히 이 문제를 맡아 처리하여야 할 남조선 당국이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내외 여론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남조선 당국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유감을 넘어 실망을 금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 배현진 “권력자 이름 기댄 정치는 구태…1위 확신”
부슬비가 내리던 17일 아침, 배현진 자유한국당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머리를 뒤로 질끈 묶은 채 집에서 잠실새내역 8번 출구로 뛰어왔다. “왜 뛰세요” 물으니 “그냥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인사를 나눌 새도 없이 그는 지나가던 할아버지ㆍ손자 주민에게 바투 쪼그려 앉아 대화를 건넸다. 이날 동행 취재에 나선 밀착마크가 본 배 후보의 이미지는 차갑고 도도하다기보단, 둔감하고 털털한 옆집 누나 느낌이었다. 2008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한 배 후보는 2010년부터 8년간 뉴스데스크 앵커를 지냈다. 2012년 노조 파업에서 103일간 파업하다 노조를 탈퇴하고 앵커로 복귀해 노조 측과 불화를 빚었다. 지난해 말 해직 PD 출신 최승호 신임 사장이 취임하자 앵커에서 제외됐다. 이후 3개월간 업무에서 배제됐다가 3월 8일 MBC를 퇴사, 다음날인 9일 한국당에 입당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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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순항하던 남북관계호(號)가 암초를 만났다. 박근혜 정부 당시 중국 소재 북한 식당 여종업원이 집단 탈북한 경위와 더불어 같은 정부 때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김정은 체제 맹점 폭로 발언을 북한이 문제 삼으면서다. 설상가상으로 북한 주민 2명이 또 귀순했다.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해 온 탈북 문제들이 한꺼번에 불거지는 형국이다. 1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2016년 벌어진 중국 내 북한 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이 국가정보원 기획 공작 결과라는 의혹을 거론하며 “우리 여성공민들을 지체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써 북남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조선 당국은 박근혜 정권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만행을 인정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다. “우리는 남조선 당국의 차후 움직임을 심중히 지켜볼 것”이라고도 했다. 탈북 여종업원 송환을 공식 요구한 것이다.
2.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외출, 내년부터 허용 추진
국방부가 병영문화 개선 차원에서 내년부터 일과가 끝난 뒤에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과 부대 밖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지난 4월부터 시범적으로 국방부 직할부대 4곳에서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올해 8월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일부 부대로 (휴대전화 허용 관련) 시범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적용 대상 부대의 병사들은 일과시간에는 개인 휴대전화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놓았다가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병사들이 부대 안으로 휴대전화를 반입하는 것 자체가 금지됐다.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3. 北 적십자, 탈북 여종업원 송환 촉구…특단 대책 요구
북한은 19일 기획 탈북 의혹을 낳고 있는 북한 여종업원들을 남한 정부가 송환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집단탈출 여종업원들의 기획 탈북 의혹을 거론하며 “우리 여성공민들을 지체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써 북남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은 박근혜 정권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만행을 인정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우리는 남조선 당국의 차후 움직임을 심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마땅히 이 문제를 맡아 처리하여야 할 남조선 당국이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내외 여론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남조선 당국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유감을 넘어 실망을 금할 수 없게 하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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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태근, 첫 재판서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부인
성추행한 후배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안 전 검사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대답했다.
2. [종합] 법원, 양평 전원주택 살인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선고
2017년 10월25일에 발생한 경기도 양평군 전원주택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준철)는 18일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나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모(4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 미중 무역 갈등 풀리나.. 中, 미국산 수수 반덤핑 조사 중지
미국과 중국 대표단이 미국에서 제2차 무역 담판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중지하기로 해 양국 간 무역갈등이 풀릴 조짐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미국이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장비업체인 ZTE에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유화 메시지를 보낸 데 따른 후속 대응으로 해석된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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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대통령의 5.18메시지 "당시 성폭행 진상 철저히 조사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38주년 5.18 민주화운동을 맞아 성찰한 주제는 '5·18과 여성'이었다. 문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5·18 메시지'는 38년 전 집으로 돌아오던 여고생이 군용차량에 강제로 태워졌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당시 계엄군과 수사관들이 여성들을 집단으로 성폭행을 가했다는 사실이 최근에 드러난 것을 염두에 둔 문장이었다.
서울고법 형사 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8일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사진)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7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는 1심과 같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3. "콜옵션 행사 하겠다"는 바이오젠..삼바'무죄 알리바이' 될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7일 미국 합작회사 바이오젠으로부터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신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바이오젠은 서신을 통해 "행사 기한인 다음달 29일까지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므로 대상 주식 매매거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자"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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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생 휴게소 방치 혐의 교사 벌금 800만원...교원단체 반발(종합2보)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용변이 급한 학생에게 버스에서 용변을 보게 하고 휴게소에 혼자 남겨두 뒤 떠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초교 A 교사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 '땅콩회항' 조현아 벌금 150만원·대한항공 과징금 27억9천만원(종합)
'땅콩회항'사건 3년 만에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천만원, 조현아 전 부사장에 과태료 15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이 3년 넘게 미뤄진 데 대해 '늑장 징계'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업무처리 과정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 내부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3. '미성년자 노출촬영' 스튜디오 "잘못 인정...죗값 받겠다"
미성년자 유모양(17)에게 노출사진을 요구하고,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진 A 스튜디오 실장 겸 작가 조모씨가 "모두 인정한다"며 "죗값을 받겠다"고 밝혔다. 유양은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이번 모델 촬영 빌미로 성추행을 당한 다른 피해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피해사실을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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