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1.26 (5)

1. 전업 되고, 부업 안 되고… 목숨 건 배달노동자 ‘산재 계급’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산업재해보험에서 제외되는 등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근 플랫폼 업체는 ‘퇴근길 운동 삼아’, ‘소풍 가듯 배달’ 같은 문구를 앞세워 “누구나 손쉽게 돈 벌 수 있다”고 광고하는데, 정작 일하다 사고를 당하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배달노동자들의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은 26일 서울 마포구 이동노동자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업 라이더와 달리 자투리 노동을 하는 이들은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다”면서 빠른 제도 변화를 촉구했다.최근 배달의민족, 메쉬코리아, 쿠팡 등은 각각 배민커넥트와 부릉프렌즈, 쿠팡이츠라는 이름으로 ‘크라우드소싱 배달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라이더가 플랫폼과 직접 계약해 건당 배달료를 받는 형태다. 별도 지원 자격은 없고 1시간가량 교육받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다. 특히 근무 날짜와 시간은 물론 자전거, 전동킥보드, 오토바이 등 배달 수단도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게 해 지원자들이 몰렸다.하지만 현행 특수고용 산재보험 체계안에서 라이더들은 이른바 전속성 기준에 따라 총수입의 절반 이상을 얻는 곳에서만 산재 보험이 적용된다. 

 

 

 

 

 

 

 

2. "투자금 내고 광고만 보면 수익금 줄게"…다단계 업체 '퓨처넷' 간부 2명 검찰 송치

 투자금을 낸 뒤 매일 광고를 보면 연금처럼 가상화폐를 지급한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다단계 업체 '퓨처넷' 간부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퓨처넷의 국내 최고위급 책임자 2명을 '유사 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를 달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이들은 지난 2016부터 올해 초까지 "투자금 성격의 이른바 '광고팩'을 구입한 뒤 웹 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광고를 보면 투자금에 따라 적립금을 준다"며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본사가 폴란드에 주장했지만 실체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