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1.26 (22)

1. 한 아이만 유독 차별한 어린이집 교사 '징역 1년'

 평소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담당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특히 특정 아동만을 노골적으로 차별(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기소된 부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44·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18일부터 8월14일까지 낮잠 시간이 끝날 때 이불을 손으로 잡아당겨 방바닥을 뒹굴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 5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특히 A씨는 피해 아동 중에서도 유독 한 3세 B양을 노골적으로 차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2. 정인갑 인천 서구 구의원 음주운전 적발

 정인갑(30·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의회 구의원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 서구의회 정인갑 의원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정 의원은 24일 오후 10시 50분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58%의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정 의원은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한 상태다.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그 어떤 이유에서도 허용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다"며 "지인과 술자리 후 가족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시간이 길어져 급한 마음에 약 50m를 음주운전했다"고 밝혔다.

 

 

 

 

 

 

 

 

3. “가해자 중심 성범죄 양형 기준 바꿔달라”…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여자가 먼저 뽀뽀했다고 이후 일어난 성추행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건 가해자 중심적 사고 아닌가요?”A(24·여)씨는 올 초 같은 대학, 같은 과 선배 B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이유서에는 서로 호감을 갖고 있던 관계였고, A씨가 먼저 입맞춤을 했다는 내용 등이 적혔다. 하지만 A씨는 “뽀뽀 한 번으로 강제적으로 성관계하려고 했던 범죄가 가벼워져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가해자 중심의 성범죄 양형 기준을 바꿔달라”는 취지에서다. 이 청원은 26일 기준 23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동의를 받았다. 이제 정부가 A씨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