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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용 패딩 '모자 털'서 발암물질…회수 6종 제품목록 공개

 아동용 겨울 점퍼 일부 제품의 모자에 붙어 있는 천연모피(천연모)에서 기준을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너구리털·여우털)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겨울 점퍼 모자에 붙어 있는 천연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의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이번 조사 결과 6개 제품에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75mg/kg 이하)을 최대 5.14배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폼알데하이드는 동물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막기 위해 사용되는데,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돼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기준보다 많은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제품은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브랜드의 '키즈숏마운틴쿡다운'(385.6mg/kg), 블루독 브랜드의 '마이웜업다운'(269.3mg/kg), 베네통키즈 브랜드의 '밀라노롱다운점퍼'(191.4mg/kg), 네파키즈 브랜드의 '크로노스다운자켓'(186.1mg/kg), 탑텐키즈 브랜드의 '럭스폴라리스 롱다운점퍼'(183.3mg/kg), 페리미츠 브랜드의 '그레이덕다운점퍼'(91.6mg/kg)다.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와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가 권고를 따라 제품을 즉시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 “北 동창리 발사장서 엔진 시험 재개 정황”

북한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엔진 시험’ 재개를 준비하는 듯한 정황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미국 CNN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CNN은 “상업위성 촬영 사진은 북한이 아마도(maybe) 엔진 시험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암시한다(indicate)”고 밝혔다. 이 사진은 상업용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이날 촬영한 것으로, 동창리 발사장에서 “새로운 활동(activity)”이 드러난 것이란 게 CNN의 설명이다. CNN은 동창리 발사장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독재자(dictator) 김정은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 폐기됐다(dismateled)고 주장한 장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동창리 발사장은 실제 폐기가 검증된 적이 없으며, 지난해 9월 남북평양정상회담 때 ‘우방국 전문가 참여하에 영구 폐쇄하기로 했다’는 합의문만 나와 있는 상황이다.미들버리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CNN에 새 대형 화물용 컨테이너가 보이는데, 위성 발사대와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동력을 공급하는 데 쓰이는 엔진의 시험을 재개하려는 준비작업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루이스 소장은 “엔진 시험이 미사일이나 위성 시험보다는 덜 도발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발사장에서의 활동 자체가 중대한 진전이자 미사일 발사의 전 단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단독] "2만원이면 수능 만점" 가짜 수능성적표 대량 유통 왜?

 "수능 성적표 살 수 있나요?""2만원입니다. 카톡으로 한글파일 보내드리고, 점수는 만점이든 원하는 대로 작업하세요."2020학년도 수능 성적표가 배부된 지난 4일, 한 소셜미디어에 "직접 제작한 수능 성적표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익명 채팅방) 링크가 첨부됐다. 링크를 눌러 카카오톡으로 판매자에게 구매 문의를 하니 이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직접 만들었다는 가짜 수능 성적표는 실제 성적표와 완전히 똑같은 모습이었다. 가격은 2만원.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인데도 매년 가짜 수능 성적표가 반복해서 유통되고 있다.이날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와 카카오톡 오픈채팅, 네이버 블로그, 트위터 등 온라인에는 수능 성적표 양식을 판매한다는 글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일부 판매자는 암호처럼 ‘성적표’의 초성만 딴 ‘ㅅㅈㅍ’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만들었다.기자가 이날 오후 9시쯤 한 판매업자와 접촉하니, 그는 샘플로 가짜 성적표 양식을 보내줬다. "2만원을 내면 카카오톡 메시지로 곧바로 성적표를 보내 줄 수 있다"고 했다. 한글파일(hwp) 형태 문서라 스스로 점수를 입력한 뒤 출력하는 방식이다. 그가 직접 만들었다는 가짜 성적표는 실제 성적표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로고가 도표 뒷면에 그려졌고, 평가원장 직인도 진본과 같은 위치에 찍혀 있었다. 표준점수 등 각종 용어를 설명하는 문구 위치와 폰트도 실제 성적표와 같았다.

2. '등골 브레이커' 계보 잇는 롱패딩·플리스…"계급표 보며 등급 매겨"

 "'생존템(생존용 아이템)'이라고 50만원 넘는 롱패딩을 사달라 하는데 학교에서 혹여나 기죽을까봐 사주려고 해요."서울 동대문구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류경애(49)씨는 최근 롱패딩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아들의 성화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의 롱패딩을 사주려 했더니, '이런 건 학교에 입고 가면 놀림당해!'라는 답이 돌아왔다. 류 씨는 "유행이 지나면 또 다른 외투를 사달라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2000년대 후반 수십만원대 '다운 패딩'이 '등골브레이커'(값비싼 제품을 사달라고 졸라 부모 등골을 휘게 한다는 의미)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면, 최근엔 롱패딩이 새로운 등골브레이커로 지목받고 있다. 특히 올 겨울엔 플리스(안에 털을 대거나 솜을 넣은 코트) 제품이 널리 유행하면서 학부모들은 겨울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다는 반응이다.고가의 롱패딩이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패딩 계급표'까지 돌고 있다. 가격과 브랜드에 따라 '티어(등급)'를 나눈 것이다. 50만원 이상 해외브랜드 제품은 1티어, 아이돌 그룹이 모델이 된 30~50만원대의 국내 브랜드 제품은 2티어 등으로 등급이 매겨진다.전문가들은 다운패딩ㆍ롱패딩ㆍ플리스 등 고가 제품 유행이 모방심리에서 출발한다고 말한다. 최순종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은 또래집단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며 "이것이 롱패딩 등의 유행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패딩 계급론' 등장은 학생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어서 우려를 낳는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세계 최고 110m 목조전망 '통영타워뷰', 찬반 논란

 경남 통영에 세계 최고 높이 110m의 목조전망 타워인 '통영타워뷰' 조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다.통영타워뷰가 침체된 관광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등이라며 반대 목소리로 크다.통영타워뷰는 민간업자인 ㈜타워뷰가 1만㎡ 부지에 150~200억을 들여 짓는다는 계획이고, 짚라인과 슬라이드, 번지점프 등을 갖춘다는 것이다. 사업 대상지는 통영 남망산공원 내지 이순신공원이다.통영시는 통영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타워뷰와 지난 10월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통영타워뷰는 민간업자가 짓지만, 도로 등 기반시설은 통영시가 하게 된다.찬반 논란인 가운데 반대 단체가 결성되었다. 통영타워뷰시민대책모임은 오는 12일 오후 7시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본관 401호에서 "통영타워뷰 시민토론회"를 연다.최광수 교수가 좌장으로 정기황 문화도시연구소장(공익 없는 공유지, 상업적 개발사업 타워뷰)과 김성균 커뮤니티플랫폼이유연구소장(도시재생의 과제, 장소 없는 지역, 연대가 없는 역사 넘어서기)이 발제하고 토론을 벌인다.통영타워뷰시민대책모임은 "통영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인 통영타워뷰 민간투자 유치사업이 시민의 의견수렴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이들은 "전문가와 통영시민이 함께 통영의 바람직한 미래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였다"고 했다.

2. 서울교통公, 충원없는 ‘4조2교대’ 노사갈등 해법 주목

전국철도노조의 총파업이 지난달 25일 진통 끝에 마무리됐으나, ‘4조 2교대 근무제’ 전환을 위한 인력 충원 문제를 두고 노사 간 매듭을 짓지 못한 가운데 철도 업계에서 선제적으로 4조 2교대를 도입하고 인력 충원 대신 색다른 자구 노력에 나선 서울교통공사의 실험이 주목받고 있다.교통공사는 이달 1일부터 기술 분야에 4조 2교대를 기본으로 하되, 업무별 특성을 반영한 근무 형태를 시범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도시철도공사(1∼4호선)와 서울메트로(5∼8호선)는 교통공사로 통합되기 이전인 2015년부터 기술 분야 업무에 4조 2교대를 시범 실시해 왔다. 4조 2교대는 작업조 4개 중 2개 조가 주간·야간에 일하고, 나머지 이틀은 비번·휴무로 쉬는 방식이다. 24시간 업무를 하는 철도 사업장에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3조 2교대의 대안으로 제시됐으나, 근무 조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철도파업 때 노조는 4조 2교대 전환을 위한 인력 충원 규모를 4654명으로 주장했으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865명으로 추산했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이 산출한 인원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반면 교통공사는 4조 2교대제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대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택했다. 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11월 26일 업무 특성을 반영한 근무형태 시범 도입에 합의했다. 지하터널 내 선로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궤도 분야는 열차 운행 종료 이후 선로에 진입할 수 있어 주로 밤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하는 ‘야간 집중형 4조 2교대’를 택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에잇디크리에이티브 측 "`프듀` 관련 접대·조사 無..당사 관련 없어"

 아이즈원 멤버 강혜원의 소속사 에잇디 크리에이티브 측이 Mnet '프로듀스' 시리즈 접대 기획사라는 보도와 관련해 즉각 반박했다.에잇디 크리에이티브 측은 '프로듀스' 접대 기획사의 이름이 거론되고 소속 아티스트 강혜원이 주목받자 "순위 조작 관련하여 그 어떠한 조사도 받은 적이 없으며, 접대한 사실조차 없다"라고 6일 밝혔다.이어 "거론이 되고 있는 류 모씨는 지난해 퇴사해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며 "이후 그 기획사에서 '프듀X'의 연습생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 에잇디크리에이티브와는 상관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또 "본사는 류 씨가 설립한 앙팡테리블의 소속 연습생이 프로듀스X 출연 과정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속 아티스트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실과 다른 추측성 루머의 유포와 언론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이날 연합뉴스는 "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제작진인 안준영 PD에게 방송 당시 향응을 제공한 기획사 4곳 중 3곳이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울림엔터테인먼트, 에잇디크리에이티브"라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사건과 관련해 8명의 인물이 기소됐으며, 그 중 5명이 연예기획사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 대표와 김모 부사장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 이모 씨는 사건 당시 울림엔터테인먼트 직원이었다. 이밖에 류모 씨는 해당 시기 에잇디크리에이티브 소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한 명의 소속은 파악되지 않았다.

2. '프로듀스' PD 접대비용, 47회 4600여만원… '충격'

 검찰은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시리즈의 제작 과정에서 연예기획사 관계자가 메인 PD에게 방송 출연을 부탁하면서 접대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6일 국회가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CJ ENM 소속 제작진인 PD 안모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에게서 47회에 걸쳐 4600여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검찰 조사 결과 안씨는 각 시즌을 전후해 K기획사 본부장이었던 A씨와 S엔터테인먼트 이사였던 B씨에게서 각각 1500여만원과 2000여만원에 달하는 향응을 받았다.A씨 등은 당시 ‘프로듀스48’에 자사 소속 연습생의 방송 출연을 부탁하고 분량과 편집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청탁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아울러 검찰은 안씨가 ‘프로듀스X101’의 방송을 앞두고도 L기획사 대표 C씨와 부사장 D씨, Q엔터테인먼트 이사였던 E씨 등 3명으로부터 각각 630여만원, 1000여만원, 1400여만원 상당의 술 접대 등 향응을 받은 것을 공소 사실에 포함했다.검찰은 안씨가 프로듀스 프로그램의 메인 PD로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기획사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보고 그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안씨와 함께 다른 제작진인 CP(책임프로듀서) 김모씨와 보조PD 이모씨, 기획사 관계자 5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공범들에 징역형 구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연루된 ‘웅동학원 채용비리’ 재판에서 검찰이 뒷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모(52)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3,800만원을 조모(45)씨에겐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이들은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지원자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그 대가를 조 전 장관의 동생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수료 명목으로 박씨는 3,800만원을 조씨는 2,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한 채용비리 논란이 커지자 각자 제주도와 필리핀으로 도피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피고인들은 사립학교 채용과정에서 정교사직을 미끼로 거액을 수수했다”며 “교직을 매매 대상으로 보고 다른 응시자들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등 공정 경쟁 원칙을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두 사람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자신들은 ‘채용 브로커’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씨 측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차에 조씨의 일을 도와주면 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물심양면 도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씨 측도 “이 일을 도우면 자신이 추진하고 있던 웅동중 야구부 창단에 힘이 실릴까 해서 가담했다”고 밝혔다.

2. CJ헬로 불법영업 사건, 말단 직원 책임?

 CJ헬로의 불법 영업 사건 재판 결과 결재 라인의 임원이 아닌 말단 영업 직원들이 처벌을 받게 됐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6일 관련 재판 1심에서 CJ헬로에 벌금형에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영업 팀장 및 사원 7명에게는 징역 6월~1년6월에 집행유예2년씩을 부과하고 일부 직원들에게는 벌금형에 선고유예를 결정했다.앞서 2012년 CJ헬로(당시 CJ헬로비전)는 매출 증대를 목표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품목 제한 없이 기업이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는 '솔루션' 영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매출액 목표치를 채우기 위한 230억원대의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문제가 드러났다. 당시 CJ헬로는 관련 업무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업무 경력이 없는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했다.근본적으로 CJ헬로가 당시 SK텔레콤과 인수합병을 앞두고 매출규모를 '뻥튀기'해 비싸게 팔기 위해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재판의 쟁점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다. 재판부는 회사 법인과 임원 뿐 아니라 종업원도 불법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윗선'이 주도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버닝썬 영업사원에 실형 선고

 상습마약 투약과 밀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클럽 ‘버닝썬’ 영업사원(MD)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28)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마약 투약은 징역 6월, 밀수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68만여원도 부과했다.조씨는 버닝썬에서 MD로 일하며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 엑스터시ㆍ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자가용 블랙박스 녹음 내용을 근거로 조씨의 마약 밀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조씨와 대니얼이 이전에도 수차례 마약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조씨는 재판에서 필로폰 등 투약에 관해서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밀수 혐의는 부인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조씨가 대니얼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국제택배로 마약을 받았다”며 밀수 공모를 주장했지만, 조씨는 “신발이 든 줄 알았다”며 항변했다.밀수 혐의의 증거가 불법수집 됐다는 조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씨 스스로 증거수집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고, 다음날엔 소유권 포기까지 했다”며 판단했다.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직접 투약해준 점, 수입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2. 도끼, 이번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래퍼 도끼(29·이준경· 사진)가 귀금속 대금을 미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가 이번엔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6일 경찰에 따르면 주얼리 업체인 A사는 지난 5일 도끼와 도끼의 소속사 일리네어 레코즈 대표이사인 래퍼 더콰이엇(신동섭)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A사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오킴스는 "일리네어 레코즈가 지난달 낸 공식입장에 허위 부분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또 도끼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유포시켰다"고 주장했다.오킴스는 "(당시 A사가) '캘리포니아 법 위반한 정황이 있다'는 말도 허위고, '(채무 금액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A사 측이 회신을 안 했다'는 부분 등도 허위"라며 "이로 인해 업체 신용도와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라고 말했다.앞서 A사는 도끼가 이 회사로부터 총 20만6000달러(약 2억4700만원) 상당의 반지와 팔찌 등을 외상으로 가져간 뒤 일부만 변제했고, 미납금 3만4740달러(약 4000만원)가량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당시 일리네어 레코즈 측은 "A사가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며 "이에 도끼의 미국 법률대리인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도끼에게 지시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3000억대 국가조달 백신…입찰 담합으로 가격 20% ↑

 국가조달백신 입찰 과정에서 제약업체와 의약품 도매업체 담합으로 일부 품목의 백신 가격이 15~20%가량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3000억원대 담합에 가담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검찰은 제약시장 전반적으로 이런 입찰 부조리가 만연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로 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구상엽)는 6일 입찰 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W사 대표 함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함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공급하는 백신 납품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도매업체들과 3000억원대의 입찰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백신 품목은 불공정한 입찰로 인해 가격이 15~20%가량 올라 국민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제약업계의 입찰 부조리가 국가안전망과 사회안전망에 광범위하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 제약시장의 부조리한 입찰 전모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함씨는 회삿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횡령)와 제약업체 경영진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10억원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한양행 광동제약 보령제약 GC녹십자 등 제약업체들이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물량이나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사고·병으로 숨진 병사 3명, ‘변사’로 잘못 처리”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과거 군 복무 중 사고나 병으로 숨졌지만 '변사'로 잘못 처리된 사건을 세 건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제17차 정기위원회에서 1961년 12사단에서 복무 중 숨진 임 모 상병 등 병사 3명이 '변사'로 잘못 처리돼 순직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위원회 조사 결과 임 상병은 1961년 11월 14일 새벽 후임병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해 심각한 타박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회는 "사망과 직무수행 간에 관련성이 있는데도 당시 군은 '사망(변사)'로 처리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1958년 1월에 입대한 안 모 일병은 일반보급품창고중대부 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월 경기도 포천에서 차 사고로 숨졌습니다. 안 일병 역시 군 복무 중 공무 수행과 관련해 숨진 것으로 '사고사'임에도 당시 군은 '사망(변사)'으로 처리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1957년 입대해 제1102야전공병단에 복무하던 김 모 이병은 이듬해 5월 폐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당시 조사 기록에는 '군 복무 중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을 받았고, 폐결핵 발병은 군 복무 중 발병했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라고 쓰여있었지만 김 이병 역시 '사망(변사)'으로 처리됐습니다.위원회는 "세 사건의 병사 모두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숨졌기 때문에 '사고사/병사'로 분류돼 순직 심사 대상이었지만, 국가의 업무처리 과실로 '변사'로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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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코레일테크 대표이사, 채용비리로 '해임'…검찰 조사

 한국철도(코레일) 자회사로 철도 관련 전기와 시설 등을 유지·관리하고 역사 청소 등을 담당하는 코레일테크 대표이사가 채용비리로 해임된 사실이 CBS노컷뉴스 취재로 드러났다.이 사건은 현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6일 코레일테크 등에 따르면 반극동 대표이사는 최근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내부 심사위원 업무에 관여하는 등 이른바 채용비리로 해임됐다.CBS 취재를 종합하면 반 대표이사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특정 인사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인사는 결국 채용에서 합격했다.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비위를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했다.반 대표이사에게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채용은 대표이사의 권한이지만, 이를 심사하는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다.면접위원은 "(반 대표이사의 부탁에)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코레일테크 대표이사 업무는 경영본부장 직무 대리 체제로 운영된다.코레일테크는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반 대표이사 해임에 따른 절차가 아니라 2년으로 정해진 대표이사 임기가 끝나가면서 진행하는 절차라고 코레일테크는 설명했다.반 대표이사는 CBS와의 전화 통화에서 "검찰 조사가 끝나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코레일테크는 앞서 올해 초 정부가 진행한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에서도 채용비리 명단에 포함됐다. 당시 징계 요구 대상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2. '명품 밀수' 한진그룹 이명희 모녀 항소심 선고 연기

 해외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어머니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0일로 연기됐습니다.인천지법은 "지난달 14일 이 전 이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인천지법 관계자는 "이 전 이사장의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돼 밀수입 혐의에 대한 감경 사유가 발생했다"며 "추가 심리가 필요해 검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기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은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명품 의류 등 8천8백만 원어치와 도자기 등 물품 3천7백만 원어치를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 원을,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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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소규모 점포에서는 상업용 음반 틀어도 된다

 소규모 점포나 매장에서는 상업용 음반을 틀어도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내지 않도록 규정한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헌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저작권법 29조2항이 헌법 위반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이 조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손님에게 비용을 받지 않는다면 소규모 점포나 매장이 노래를 틀 때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다만 시행령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카페, 일부 주점, 헬스장 등은 마음대로 틀지 못한다고 정해져있다. 음저협은 재산권을 공익을 위해 박탈·제한하는 저작권법 29조2항이 저작권자들에게 가혹한 부담이고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헌재는 “해당 조항은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일정한 요건 하에 누구든지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업용 음반 등에 대한 공중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밝혔다.헌재는 이어 “해당 조항에 따라 공중이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는 공연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업용 음반 등에 대한 이용 욕구가 감소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상업용 음반 등이 공중에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저작권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2. 펜벤다졸 복용’ 김철민 “암 종양 수치↓”→제일바이오 주가↑…“부작용 우려”

 폐암 4기 투병 중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복용하고 있다고 알린 개그맨 김철민이 “암 종양 수치가 많이 줄었다”고 밝힌 시각,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 제일바이오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일각에선 펜벤다졸의 항암 효과가 입증되면 주가가 더 상승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지만, 펜벤다졸의 항암 효과는 의학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까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김철민은 6일 오후 1시 13분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오늘 검진결과 나왔다. 암 종양 수치가 많이 줄었다”며 “간수치·콩팥 기능 등 정상으로 나왔다. 희망이 보이는 듯하다. 걱정과 격려 성원에 감사하고 고맙다”고 밝혔다. 김철민은 올 9월 ‘펜벤다졸로 말기암을 치료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지자 “모험을 한 번 해볼까 한다”면서 복용 경과를 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철민이 게시글을 올린 시각, 펜벤다졸 성분이 들어 있는 강아지 구충제를 생산하는 제일바이오의 주가가 급등했다. 이날 76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제일바이오 주가가 9610원까지 치솟은 것.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김철민’ ‘펜벤다졸’ ‘제일바이오’ 등의 키워드가 등장하기도 했다.누리꾼들은 관련 기사 댓글 등을 통해 한목소리로 김철민을 응원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펜벤다졸이 불러올 부작용을 걱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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