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2.05 (19)

1. '급식비 증액' 문자호소에…김재원 "또 보내면 삭감" 답장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020년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어린이집 급간식비 예산 증액을 위한 문자행동을 준비 중인 엄마들에게 "(문자를)계속 하면 더 삭감하겠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5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에게 '어린이집 급간식비 예산 912억 증액해주세요!' '요즘 물가에 1745원이 말이 됩니까?'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김 의원은 이에 '스팸 넣지 말라. 계속하면 더 삭감하겠다’고 답장했다. 한 활동가가 '스팸이 아니라 유권자로서 문자행동을 하는 것이다. 지금 협박하시는거냐'고 되묻자 '넣지 말라’는 답장으로 일관했다.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보통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자행동 전 (몇 명만) 시범적으로 문자를 보내 테스트를 하는데 김 의원이 이 테스트에 그런 식으로 답장을 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전화나 문자행동을 하는 게 처음도 아닌데, 보통 아예 답장을 안 하거나 알겠다고 하는 의원도 있고 오히려 국회의원이 사과한 적도 있다"며 "자기 기분에 따라 삭감한다고 한 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논란이 불거지자 김 의원은 언론을 통해 수백통의 문자가 와서 그런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 "행복 찾아가라" 노소영, 최태원 이혼소송 '위자료 3억' 인정받을 수 있나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자신을 상대로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59)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4일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낸 가운데 노 관장이 청구한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두 사람은 이혼 의사에 대해 합치했다. 따라서 쟁점은 위자료 산정 및 재산분할 비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보통 법원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할 때는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따진다.재산분할과 관련해 노 관장은 4일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고 별도로 최 회장의 SK㈜ 보유주식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약 1조4천억원에 이르는 규모다.또 노 관장은 이혼 조건으로 최 회장에게 3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다.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 혼인 기간이 30년이 넘는 점 △결혼 기간 SK그룹이 성장해온 점 등을 재판부에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노 관장 주장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다. 가사·이혼 전문 이명숙 변호사(법무법인 나우리)는 위자료 입증에 대해 "재판부에 소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라면서 "과거 3억원에 이르는 위자료 청구 소송이 있었고, 가정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기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역시 입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