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2.05 (14)

1. '어린이집 운영비 증액' 전남도의원 2명 윤리심판원 회부

 전남도의회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예산을 증액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사안과 관련된 도의원 2명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될 전망이다.민주당 전남도당은 5일 "당헌당규상의 윤리규범을 위반했다는 징계청원이 들어와 해당 의원들에 대해 16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리심판원에 회부될 전남도의회 A의원과 B의원은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전남도의 내년도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 원안보다 증액해 비난을 받고 있다.특히 A의원의 경우 부인이 도내 최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B의원 역시 부인이 요양병원 이사장으로 있어 보건복지위 소속 상임위원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또한 A의원은 도의회 예결위 부위원장까지 맡고 있어 이번 증액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예산의 예결위 통과도 무난해 보인다.하지만 전남도의회 행동강령조례에는 본인이나 4촌이내 친족,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재직중인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장 및 상임위원회장에게 서면으로 미리 신고하고 관련 활동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회피를 하지 않을 경우 의결로써 안건심의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2. "전 남친이 불을 지르려 해요" 피해자 신고에도 범행 막지 못한 경찰

 공군 부사관이 여자친구와의 이별에 앙심을 품고 방화를 사주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미리 신고를 받고도 범죄를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5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현직 공군 하사 A(22) 씨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B(34) 씨에게 헤어진 여자친구의 부모가 운영하는 꽃집에 불을 지르도록 사주했다.B 씨는 지난 11월 24일 새벽 2시 50분쯤 광주 서구의 한 화훼단지의 꽃집에 불을 질렀다.이에 앞서 A 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B씨에 앞서 게시글을 보고 A 씨에게 연락을 취한 한 남성은 방화 계획을 알고난 뒤 동참하지 않고 해당 꽃집에 연락해 범행 계획을 알렸다.이에 따라 A 씨의 전 여자친구의 가족은 지난 10월말쯤 경찰서를 찾아 'A 씨가 방화를 모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이후 11월 13일에는 'A 씨가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폭행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경찰에 알렸다.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방화 음모를 알게 된 경위와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확보했다.그러나 게시글이 삭제된 데다 이용자 확인에 어려움을 겪어 A씨를 방화를 사주한 사람으로 특정하지 못했다.경찰은 피해자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A 씨를 용의선 상에 올려놨으나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 방화가 발생했다.A 씨의 제안에 B 씨가 응했기 때문이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