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2.05 (15)

1.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에 '정규직 소 취하' 조건 위로금 제시

 비정규직 560명을 올해 말까지 해고하기로 한 한국지엠(GM) 창원공장이 위로금과 함께 '정규직 전환 관련 소송(근로자지위확인) 취하'를 조건으로 내세워 논란이 커지고 있다.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물량 감소로 인해, 현재 주야 2교대를 오는 23일부터 1교대로 전환하기로 했다. 회사는 7개 사내하청업체에 대해 올해 말까지 도급계약 만료하기로 하고, 업체는 비정규직에 대해 해고 예고 통보를 했다.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해고대상자에 대해 '퇴직 위로금'을 제시했다.위로금 지급 금액은 ▲ 1년 미만 1000만 원 ▲ 1년 이상~2년 미만 2000만 원  ▲ 2년 이상 3000만 원이며, 위로금 신청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해당 비정규직에 대해 퇴직위로금 신청서를 내면서 '부제소 확약서'와 '소 취하 증명원'을 내기로 했다.회사는 '확약서'를 내도록 했다. 확약서에 보면 "한국지엠과 근로자들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본인과 한국지엠 사이에 고용관계 또는 근로자파견관계, 그 밖의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또 "설령 상기 본인과 한국지엠 사이에 어떤 법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로금을 수령함으로써, 본인이 보유한 모든 권리('직접고용청구원'과 '근로자지위확인청구권', '임금지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확약서에 들어 있다.

 

 

 

 

 

 

 

 

2. 태백 개인택시 요구조건 ‘오락가락’ 논란

 강원 태백지역 택시업계의 브랜드콜센터 갈등이 1년 4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개인택시 업계의 요구조건이 수시로 바뀌면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태백시에 따르면 운수사업 활성화와 선진교통문화 제고를 위해 지난 2012년 시작한 태백시 브랜드택시사업은 개인택시태백지부와 법인택시 주체로 브랜드택시운영위원회를 결성해 출발했다.당시 브랜드 택시사업에 태백시는 3억2977만 원을 지원하고 택시 업계는 자부담 1억 4133만 원을 더해 총 4억7110만 원의 사업비를 들였고 시민들에게 콜비용 1000원을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개인택시 185대와 법인택시 126대 등 총 311대가 참여한 태백 브랜드택시는 승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추진했지만 2018년 8월 개인택시 163대가 분리하면서 브랜드택시 갈등이 시작됐다.더구나 당시 브랜드택시에서 분리해 나온 개인택시들은 브랜콜센터 연간운영비 1억5500만 원을 보조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수개월 전부터 50% 균등배분을 주장하며 태백시를 압박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