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2.11 (20)

1. "비건 美대표, 방한 이어 일본도 방문…한미일 협력 강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달 중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통신은 이날 워싱턴발 기사에서 "비건 특별대표가 이달 중순 일본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일본에 앞서 한국을 방문할 전망"이라고 전했다.통신은 앞서 비건 특별대표가 오는 15일쯤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특히 통신은 "비건 특별대표가 방한 기간 중 판문점에서 북한 측과 접촉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북미가 회동할 가능성을 제기했다.비건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북미 접촉이 성사될 경우 지난 10월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비핵화 실무협상 이후 처음 있는 일이 된다. 당시 북한 측에선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협상 대표로 나섰다.북한은 최근 자신이 정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시한'을 앞두고 대미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북한은 지난 7일엔 평안남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로켓엔진 시험으로 추정되는 실험을 하는 등 지난 2년간 중단했던 ICBM 발사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 박근혜 파기환송 2개 재판, 형사6부 병합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 2개 파기환송심을 한 재판부가 함께 심리한다.서울고등법원은 10일 기존 형사1부에 배당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형사 6부로 재배당하고,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과 병합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결정으로 다시 심리하는 박 전 대통령의 2개 파기환송심은 모두 서울고법 형사6부가 맡게 됐다.앞서 대법원은 11월 28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국고손실 혐의 등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대법원은 또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받은 특활비 2억원은 뇌물성이 있다고 보고 다시 심리하라고 지적했다.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과 관련해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으로 감형했다.국정농단 사건의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